건설산업에서 정부는 발주자이며 최대 수요자 이고, 건설산업의 보호 ${\cdot}$ 육성 및 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이다. 특히 발주와 낙찰제도는 발주자인 정부와 수급자인 건설업체 간의 계약관계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므로, 발주 및 낙찰제도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비효율적 요소의 개선, 비용효과 및 투자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과 국내의 발주 및 낙찰제도를 혁신의 주체, 의지, 핵심방향, 발주자의 의식변화 측면에서 분석,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발주 및 낙찰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와 민간 공동협의체 구성, 일관되고 지속적인 개선 추진, 개선의 목표는 효과/효율 향상, 발주자의 의식변화 및 역량강화 추진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국내건설시장의 불확실성과 해외 EPC도급 사업의 수주 경쟁력 약화로 인해, 국내건설기업의 해외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해외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오랜 준비기간과 판매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업발굴초기에 수주까지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는 것은 의사결정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사업초기단계보다는 사업개발 전체단계 관점의 타당성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1개 해외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발굴단계의 사업추진역량, 상업적 조건, 비상업적조건, 전략 및 공익성의 28개 의사결정요소와 사업수주 성공/실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입찰형 사업과 제안형 사업의 리스크는 다소 다르며, 제안형 사업이 대체적으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다 나은 사업추진역량과 금융조건을 필요로 한다. 둘째, 사업발굴단계 이후에도 개선이 쉽게 되지 않는 사업추진역량의 중요도가 높다고 분석되었다. 셋째, 상업적 조건의 경우, 사업발굴단계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수주가능성을 판단하는데는 유의미하게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비상업적 조건과 전략 및 공익성은 사업발굴단계의 수주가능성 예측에는 유의미한 변수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해외개발사업의 수주가능성을 발굴단계 초점을 맞추어 실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전시지원 사업 추진상의 쟁점과 대안 모색을 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고찰 후, 지원사업 관련 직접 수혜자 집단과 지원사업 담당자, 그리고 시각예술 전문가 집단의 FGI 및 심층인터뷰를 하였다. 연구 결과, 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심의와 선정이 실제 지원시기보다 충분히 여유를 두고 실행되어야 하며, 비영리전시공간과 사립미술관의 사회적 역할과 차별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하였다. 지원 방법과 평가에 관해서는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한 장기지원이 요구되며, 지원 주체와 수혜자 사이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건강한 파트너십 형성의 필요성, 그리고 평가기준과 e나라도움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 구축되어야 하며, 해당 지원사업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항목의 유연성, 그리고 예산부족에 대한 쟁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시각예술지원사업의 특수성 이해, 지속가능한 시각예술창작 산실 정책의 수립, 예산활용이 자율성 부여 및 예산확충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더 나아가 문화예술지원사업은 통제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성, 공급자 보다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방향성,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사업기획을 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도출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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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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