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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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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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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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록관을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소통도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게시판과 이메일, 그리고 전화 이외의 이용자 참여 커뮤니케이션 도구, 특히 이용자들에게 친근감과 실시간 소통을 제공하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정보가 국가기록관의 홈페이지상에 존재하는지와 그 활성화 여부를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그리고 일본의 기록관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는데, 소셜미디어중에서 가장 활성화된 도구는 페이스북이고, 미국의 기록관이 가장 다양한 소통 도구를 제공하였다.

• The Korean Journal of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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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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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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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Long-Term Biodiversity Research Programme (LTBRP) for Mindanao is envisioned to be a collaborative programme of the Philippines. It will be a programmatic research on biodiversity - its status, threats. an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The chosen research site is Mt. Malindang in Misamis Occidental of Mindanao. The BRP will support a set of research projects that will generate knowledge on biological and ecological, socio-economic. cultural and policy aspects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It will also enable researchers to develop and try new methods for research on these aspects, separately or crossing boundaries of academic disciplines. Moreover. the BRP will implement support programmes which will provide the linkages of research activities to development issues and needs in the research site. The support programmes will also draw from the research projects, the knowledge that can be lent or immediately available to policy and programme formulation. The support programmes will comprise: human resource development or capability-building; 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database; networking; community organizing: and development action. The BRP will be undertaken by a group of academie and research institutions from the Philippines, in partnership with their respective government entities and local government units in Mindanao. The Biodiversity Research Programme (BRP) will comprise a set of research projects to be undertaken by small research teams in the site. Researchable areas have been identified initially through the National Biodiversity Research Agenda. and later enriched in the Participatory Rural Appraisal (PRA) Analysis workshops by the Mindanao researchers and Philippine resource persons. Results of the PRA are presented in the paper.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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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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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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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선 국민들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급하고 국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도모함으로서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통한 편향적 관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굿 거버넌스를 실천해야 한다. 이 글은 정보공개의 굿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고 제도적 의미를 고찰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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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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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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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수행되는 것이기에, 그 결과 생산되는 해외순방 기록은 동시대는 물론 후시대에서도 높은 학술적·사료적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통령 해외순방 기록이 적절히 생산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해외순방 기록의 생산 및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을 살펴본다.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총 282건의 해외순방들을 확인한 결과, 현재 순방과 관련한 기본적인 기록조차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지 않기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기록이 생산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또, 검색의 측면이나 제공되는 기록의 내용의 측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배려받는다는 것보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해외순방 기록 생산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 수립된 '대통령 해외순방 기록 생산지침'을 보완 및 개선하여 적용할 것과, 이러한 기록 정책이 정권의 변화를 비롯한 어떠한 외부의 변수에도 영향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또,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첫째, 이용자가 순방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정보'의 제공, 둘째, '철(file)-건(record)' 계층과 하이퍼 링크 기능의 사용, 셋째, 해외순방 기록의 생산 단계와 서비스 단계가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안한다. 이러한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의 기록관리비서관실과 같은 기록 전담 기관이 필수적으로 구축 및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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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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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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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Background: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and provide analysis of the economic participatory change affecting the unmet needs of health care in Korean adults. Methods: We used Korea health panel 4th and 5th data of 10,261 adults. The method of investigation is threefold. First, We identified the regional factors affecting unmet needs of health care. Second, we analyzed the effect of economic participatory change as it affects the unmet needs of health care. Third, we also investigated whether there were discernable differences between the age subgroups. Results: It was determined that influencing factors included sex, education, economic level, and health status. And after the subgroup analysis of age, we found that the economic participatory change was associated with the economical unmet needs of health care especially for those over 40 years of age. Also the population are facing unemployment enduring particular economic hardship in meeting their medical needs. Conclusion: This study finds that there are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sake of medical service equality. Medical welfare policy for those 40 years of age and older has been identified as an area that needs improvement. And considering that those 40 years of age and older are facing unemployment enduring particular economic hardship in meeting their medical needs, this study finds a need for government sponsored medical stipends or subsidizing of medical premiums, co-payment, and other fees.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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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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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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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과학기술 전문가가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관료가 결정을 내리던 기존의 정책결정체계와는 달리, 불확실성과 이해관계 대립으로 특징지어지는 기술위험 영역에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이 바람직한 모델로 상정되어왔다. 이어 여러 가지 정책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배경이 다른 두 나라인 영국과 한국에서 각각 수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 프로그램을 역할분담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본고는 영국과 한국의 공론화 프로그램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 그룹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떠한 근거로 역할이 상정되며, 적용된 의사결정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한다. 공론화과정의 사례연구를 통해 많은 기술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지 받고 있는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의 규범이자 방법론이 실제 각기 다른 정치사회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지를 살펴본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공론화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진 영국과의 비교분석은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과 나아가 기술위험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도구를 정교화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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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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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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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군사정권 이후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실용정부의 교육정책을 돌아보고, 역대 정부의 일관된 교육혁신정책인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속성과 그에 따라 파생하는 교육정책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 정부에 요구되는 국가의 교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으로서 '인본주의 교육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수월성과 평등성이 분리된 교육정책이 아닌 양자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인본주의(人本主義) 위주의 교육정책을 의미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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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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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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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치적 신뢰란 정부가 자신이 기대한 바대로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치적 신뢰의 내생적(endogenous) 측면과 외생적(exogenous)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적 신뢰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또 어떤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 신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정책, 정치인의 비윤리적 행태, 국민들의 참여민주주의적 성향,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왜곡된 이해, 정치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요인들이 어떻게 정치적 신뢰를 변하게 만드는지 살펴본다. 또한 정부의 통치능력, 선거결과, 정치충원, 정부정책의 방향성의 측면에서 정치적 신뢰가 정치과정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알아본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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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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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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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의 하나로서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클러스터 육성 정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참여정부의 지역혁신 및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정부 지역혁신 및 클러스터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이 중심이며, 정책의 중복과 정책 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대형 토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 동일한 정책적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간 과열 경쟁은 물론이고 지역의 특성과 잠재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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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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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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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핵심 사업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공기관은 비효율적인 경영의 소지가 많다 역대 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 참여정부는 기획예산처를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을 추진하였으며,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즉,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과 의식전환 미흡, 경영혁신을 위한 시스템 혁신과제보다는 점진적 과제추진, 다양한 성격의 공공기관에 대한 특성 고려 미흡, 평가제도의 중복과 평가지표의 추상적 설계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양하다. 즉, 획기적인 경영인식의 전환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공공기관의 관리체계 개선, 공공기관의 과감한 영역조정,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내부경쟁 활성화 및 성과중심의 경영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으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향은 효과적인 실천전략과 실질적인 과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