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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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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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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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2011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참여기구와 참여수준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와 운영계획 및 운영체계를 분석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의견제시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기구 없이 운영되는 형태로 1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원회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 운영하는 형태로 8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회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를 운영하고 있거나 지역위원회만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2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민관협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3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권한위임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사업박람회 또는 모바일 참여를 운영하거나 양자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의견제시형과 위원회형이 전체의 76.5%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도화 수준이 높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기구로서 민관협의회, 사업박람회 및 모바일 참여 등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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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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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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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를 통한 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라는 본래의 기대와 달리 참여의 형식화나 새로운 형태의 주민갈등이 나타나는 등 역기능도 공존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로 부딪치는 공무원과 주민참여위원들 간에 어떤 인식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확인코자 하였다. 그 결과 주민참여위원들은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예산낭비의 억제 및 예방 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공무원들은 인기영합적 예산편성과 예산수요의 증가, 집행부 권한 약화와 의사결정의 곤란 및 참여의 형식화 등을 걱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우선 공무원 집단의 경우 이 제도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 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본 것처럼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기존의 행정행태에 기반한 인식에 의존하고 있고, 주민참여위원의 경우도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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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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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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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어서, 본 연구는 이들을 몇 개의 유사한 유형들로 구분하여서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머신 러닝 기법들을 활용하여 2022년도 기초 시(市)를 중심으로 운영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여러 머신 러닝 기법(Neural Network, Rule Induction(CN2), KNN, Decision Tree, Random Forest, Gradient Boosting, SVM, Naïve Bayes) 중에서 SVM 기법이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SVM 기법이 밝혀낸 운영유형은 모두 3개인데, 하나는 위원회 활동은 적게 하지만, 참여예산은 많이 확보하는 클러스터(C1)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매우 소극적인 도시들의 클러스터(C3)이다. 마지막 클러스터(C2)는 참여예산에 전반적으로 적극적인데, 대다수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다수 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긍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직 소수의 자치단체만 소극적이다. 후속 연구로 지난 10여 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다면,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유형 분류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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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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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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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ims to obtain empirical evidence about the cognitive effect of Islamic religiosity and budget control in reducing budgetary slack behavior. This study involved 176 managers as respondents in 10 local companies in Eastern Indonesia. Managers who are respondents in thus study work and are spread across 14 provinces in Indonesia. Probability sampling method has been used for this study from the total population with certain criteria. Data analysis has been done using Warp PLS-SEM technique. The results showed that Islamic religiosity cognitive and budget control had a direct negative effect on budgetary slack behavior. The two variables also fu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ory budgeting and budget-based compensation schemes on the behavior of budgetary slack in a negative and significant way. These results mean that the two variables are proven to reduce budgetary slack behavior. This empirical evidence at the same time corrects the agency theory's assumptions about opportunistic human nature and always maximizes every potential economic profit. In addition, the results also show that Islamic religiosity cognitive is stronger in reducing budgetary slack behavior. These results can be used to improve the company's budget control system by incorporating elements that motivate religious goals so that it is more effective in reducing budgetary slack behavi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