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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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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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5-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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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고신뢰성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생산하고 그들의 성능을 평가하는 일이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어왔다. 소프트웨어의 평가는 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신뢰성과 성능의 양쪽 관점에서 수행되어져 왔다. 소프트웨어신뢰도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단계 동안에 한 고정된 시간구간에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말한다. 이들 이론적인 소프트웨어 신뢰성 모델들은 가끔 어떤 특정한 테스팅 구간에서는 하나의 어떤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하여 소프트웨어 오류를 디버깅하여도 소프트웨어 고장율이 불완전 디버깅. 비정상적인 소프트웨어 수정 등등의 원인에 의해서 감소되어 실제적인 소프트웨어 테스팅 단계에서는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부적당한 소프트웨어 테스팅 구간은 하나의 이상치 스테이지로 고려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 이상치 소프트웨어 테스팅 구간에서만은 장애요인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신뢰도가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가정아래서본 연구에서는 우선 소프트웨어 신뢰도 성장 모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Jelinski-Moranda모델을 변경하여 하나의 미지정된 이상치 소프트웨어 테스팅 구간을 고려하여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신뢰도를 모형화하고 그 모형에 따른 소프트웨어 신뢰성 측도들을 추정하는 절차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제곱오차 결손함수의 조건아래 사전정보를 가정한 소프트웨어 신뢰도 모수의 베이즈 추정량을 제안하고, 제안된 소프트웨어 신뢰도 성장 모델을 하나의 이상치 소프트웨어 테스팅 구간상에 고려된 장애 모수의 값에 따라서 정확성, 바이어스, 추세 및 노이즈 등의 정량적인 평가 측도들을 사용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평가하였다.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건강기능식품공전 중 클로렐라 및 스피루리나제품의 엽록소 a b, 및 페오포르바이드 항목의 규격검사를 본 연구의 동시분석법으로 개정함으로써 각 성분 함량의 정량, 분석시간의 단축 및 비용절감 둥 시험방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잔주름 개선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른 Phenoxyethanol의 유/수 분배 측정 결과, Polarity가 낮은 oil에서는 $70\%$ 이상의 Phenoxyethanol이 수상에 존재한 반면, polarity가 높은 oil에서는 약 $70 {\~} 90\%$의 phenoxyethanol이 유상에 존재하였다. 또한, 미생물에 대한 항균력도 phenoxyethanol이 수상에 많이 존재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제형 내 oil tomposition을 변화시킴으로써 phenoxyethanol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 투과를 감소시켜 보다 피부 자극이 적은 저자극 방부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리라 보여 진다. 첨가하여 제조한 curd yoghurt는 저장성과 관능적인 면에서 우수한 상품적 가치가 인정되는 새로운 기능성 신제품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여자의 경우 0.8이상이 되어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범위에 속하는 수준이었다. 삼두근의 두겹 두께는 남녀 각각 $20.2\pm8.58cm,\;22.2\pm4.40mm$으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조사대상자의 식습관 상태는 전체 대상자의 $84.4\%$가 대부분이 하루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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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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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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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대형 건설회사의 해외시장 비중 확대와 함께 해외 프로젝트에서의 공기지연에 따른 경영 손실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변경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대부분의 변경은 공기지연과 연결되기 때문에 변경으로 인하여 공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건설사는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기지연을 관리해야 공기지연에 따른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공기지연을 유발하는 변경에 대한 계약적 대응이 부족할 경우 클레임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계약에서 요구하는 공기지연 관리 절차와 방법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방법 및 도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공정관리 실무 및 해외 공사에서의 클레임 및 분쟁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제를 제시하고 해외 건설 계약조건상에 포함된 공기지연 관리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공기지연의 합리적 대응과 관련된 계약조건상의 리스크 평가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FIDIC Red Book(1999), PSSCOC(2014) 및 SIA 9th Edition(2010) 등 국제 표준 계약조건 뿐만 아니라 ARAMCO 및 QP를 포함한 해외 대형 발주자의 표준계약조건에 나타나 있는 공기지연 관리 요건 및 수준을 검토하여 전체 7개 영역, 62개 항목으로 구성된 계약조건 리스크 평가모델을 제안하였다. 계약조건 리스크 평가 모델은 계약조건상의 공기지연리스크 확인을 위한 구조적 틀을 제공하며 개별 리스크 항목별 표준적인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의 리스크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제안된 모델의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실제 제안한 모델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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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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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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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밭토양(土壤)에서 비료(肥料)의 장기(長期) 연용(連用)이 대맥(大麥)의 생육(生育) 및 수량(收量)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구명(究明)코자 미사질(微砂質) 식양토(埴壤土)인 우평통(牛坪統)에 무비(無肥), P.K, N.K, N.P 및 N.P.K구(區)를 처리(處理)하여 1975~1990년(年)까지 16년간(年間)의 년차간(年次間) 수량변화(收量變化), 16년차(年次) 수확기(收穫期) 식물체(植物體) 부위별(部位別) 양분흡수량(養分吸收量) 및 토양성질(土壤性質) 변화(變化)를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삼요소(三要素) 대조구(對照區)에 비(比)하여 각요소(各要素) 결제구(缺除區)의 수량감수정도(收量減收程度)는 P.K$P_2O_5$와 $K_2O$ 흡수량(吸收量)이 전처리중(全處理中) 가장 적었고 특(特)히 N와 $K_2O$의 흡수이용률(吸收利用率)은 부(負)의 수치(數値)를 보였다. 4. 시험후(試驗後) 토양분석결과(土壤分析結果) N.K 처리구(處理區)에서 토양(土壤) pH가 매우 낮았고, 또한 토양중(土壤中) $P_2O_5$, Ca, Mg 함량(含量)은 매우 적었으며, 16년간(年間) 평균토양중(平均土壤中) 인산(燐酸) 및 고토함량(苦土含量)과 대맥수량(大麥收量)과는 정(正)의 상관(相關)을 보였으나, 16년차(年次) 시험(試驗) 후(後) 토양중(土壤中) $NO_3-N$ 함량(含量)은 매우많은 반면(反面) 식물체(植物體) 질소(窒素) 및 기타(其他) 성분(成分) 흡수량(吸收量)은 매우 적었다.

• 암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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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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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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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광탄면, 조리면 지역에는 다중 습곡 작용을 받은 선캠브리아기 암석이 $N10^{\circ}E$ 방향의 습곡축을 갖는 2조의 U형 습곡구조(습곡 I과 II)를 따라서 분포한다. 습곡구조를 따라 분포하는 10여 매의 규암과 4 매의 석회질 편암은 기원 퇴적암이 순차적으로 반복 퇴적된 것인지, 혹은 $1\~2$의 동일한 규암과 석회질 편암이 등사습곡작용에 의하여 반복 분포되는 것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퇴적구조)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는 U형 습곡이 습곡축을 중심으로 동측과 서측의 양 방향에 분포하는 규암의 상호 연결성을 희토류원소 분포도와 Nd 동위원소비와 같은 지구화학적 방법으로 대비하였다. 습곡구조를 형성하는 규암의 희토류원소 분포도 특성은 경희토류는 편평하고 중희토류가 약간 결핍되어 있다. 또한 Ce의 부(-)의 이상을 보여주는 반면에 Eu의 이상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희토류원소 분포도 양상은 습곡축을 중심으로 동서 양 방향의 규암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들 규암의 Nd모델연대도 습곡축의 양쪽 외 곽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면서 젊어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유사한 희토류원소 분포특성과 Nd 모델연대는 연구지역내에서 습곡축을 중심으로 동측과 서측에 분포하는 규암이 동일한 기원물질로부터 유래되었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서, 층서적 및 구조지질학적 연결과 대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규암과 호층을 형성하는 운모편암의 희토류원소 분포도 및 Sr, Ba, Eu, Rb과 같은 미량원소의 상관관계도는 운모편암이 규암의 근원 물질과는 다를 가능성을 지시한다. 이는 변성작용, 풍화작용과 같은 지질현상에 의해서도 전체적인 분포 특성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희토류원소 지구화학과, 지각내 체류시간을 지시해주는 Nd 동위원소 지구화학이 서로 떨어져 분포하는 퇴적층의 연결성을 추적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지시해준다.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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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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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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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考虑到消费者和供应商的利益, 公司利用网络为媒介来沟通并向消费者销售产品. 这一趋势使得很多研究者和实践者都关注网上购物环境这一领域. 本文测试了网上消费者行为和具有不同快乐主义水平的网址的模型. 与以往的研究不同, 我们包括了所有三种情绪(激励, 快乐和支配)并将此运用到模型中. 本研究中, 我们假设网址的外观, 例如背景颜色, 音乐和字体在消费者最初接触到网址时均影响三种情绪(Mazaheri, Richard, and Laroche, 2011). 反之, 这些情绪会影响消费者对网址氛围的感知–网址信息量, 效率和娱乐性的感知. 这些假设与Zajonc (1980)的研究一致. 他认为情感的作用是独立于感性的和认知操作并且可以影响回应. 我们因此提出网址氛围和流量的感知影响消费者对网址和产品的态度, 网址卷入和购买意图. 另外, 我们研究网址的快乐主义水平对模型中所有关系的调节作用. 因此, 我们比较享乐网址路径系数 "高" 和 "低". 我们用39个真实的网站涵盖了12种产品类别(8种服务和4种实物产品)来测试模型. 这其中, 回复者认为20个是高享乐, 19个为低享乐. EQS6.1的结果支持整体模型: x2=1787 (df=504), CFI=.994; RMSEA=.031. 所有假设都是显著的. 另外, 多群组分析表明在高享乐和低享乐网址群组之间的几个非不变量结构路径. 这些结果支持三种情绪影响消费者对网址氛围, 流量和其他消费者行为变量的认知. 我们发现快乐极大的影响这网址态度和网址娱乐性的认知. 激励积极的影响其他两种情绪, 网址信息量的认知和网址卷入. 而且, 激励对流量的影响非常显著. 这些结果说明在支配和消费者对网址效率的认知之间有很强的相关. 支配同时和网址态度和流量相关. 另外, 结果还表明网址卷入和对产品的态度是购买意图最重要的两个因素. 网址信息量和流量也积极的影响购买意图. 多群组分析的结果支持网址快乐主义的调节作用. 与低(高)享乐网址相比, 实用(享乐)属性对其他变量的影响比高(低)享乐网址更强. 在这三种情绪中, 支配(控制感)影响在高享乐网址中更强. 快乐影响在低享乐网址中更强. 而且, 网址信息量的影响对高享乐网址更强. 另一方面, 信息效率对网址信息量认知的影响和网址卷入对产品态度的影响在低享乐网址中更强.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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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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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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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welfare, forty-hour-a-week working system:(FWS) has been an important goal throughout world, and in fact, advanced countries implemented this a long time ago.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opinions concerning FWS; some people emphasizes the improvement in life quality, while others point out that this measure increases the cost of wages and has limited effectiveness. Thus, discussions about the success of FWS have emerged from diverse perspectives; One thing that should be made clear before debating FWS is that reducing laborers' working hours is already a global trend, and Korea, also intends to extend it. Therefore, in order to maximize the benefits resulting from the execution of the system and to identify measures that can be used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FW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ctual laborers' use of leisure resources and whether they have increased or decreased as a result of FWS. It is also necessary to look at the differences in workers' leisure activity with and without the system. To evaluate and diagnose FWS's political effect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ers' leisure satisfaction and improvements in life quality, this study examines differences in leisure expenses, leisure hours, use of and demand for leisure resources such as leisure space, and types of leisure activity, according to the execution of FWS,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2012 Survey on National Leisure Activit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addition, through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leisure satisfaction and happiness levels, the study intends to confirm the necessity of executing FWS and ensuring that the system is in use. The study results can be briefly summed up as followa:: First, regarding the general findings of the study, a significant result was shown in terms of the execution of FWS according to income level. The finding that the execution of FWS work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working environment or life quality reassures us of the common notion in society that working environment or life quality may differ in relation to social characteristics. The utility of weekday leisure hours did not indicat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ut in terms of weekend leisure hours, laborers practicing FWS had an additional 30 minutes of leisure time than those who did not. Furthermore, regarding leisure expenses, laborers practicing FWS indicated more monthly average leisure expenses or expected leisure expenses. In relation to leisure activity, those working at a company executing FWS engaged in culture and art activities more frequently than those working at the companies that did not. On the other hand, those working at companies without FWS indicated more hobbies, amusement activities, rest, and other activities than those working at the companies with FWS. In terms of vacation experience, those working at companies with FWS had more vacation time than those working at companies without it; on average, they had longer vacations by 1.64 days. Regarding their leisure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level, those working at companies with FWS indicated higher satisfaction and greater happiness than those working at companies without it. The findings mentioned above represent the preliminary results of this paper, and the remainder of the research will provide more detailed analysis results and suggestions corresponding to them.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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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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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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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역 개념은 지리학의 역사와 함께 매우 다양하게 발달하여 왔다. 모든 지역 개념은 당면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며 시대적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지구화로 대변되는 오늘날도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지역 개념을 요구하고 있다. 역동적이며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회적 관계, 제도적 체계, 이데올로기, 상징 등과 같이 다양한 특성들이 주관성에 기초하여 인식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지역이다. 따라서 지역의 형성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표출되고 있는 상이한 견해들을 통합하여 주민들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은 객관적, 고정적 실체이기보다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구성'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구성은 지역과 관련된 주체들이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자신의 것으로 통합하는 과정, 즉 지역 동일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지역 동일성은 포스트모던 시대 지역의 주요 속성, 즉 다양성, 주관성, 역동성, 가변성을 탐구하고 설명하기에 적절한 개념이다. 지역 동일성의 구축은 영역적 경계, 상징, 제도 등을 만들어 내는 과정, 즉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과정을 필요로 한다. 지역 동일성은 외부세계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관념이며 주민을 비롯하여 행정기관, 학술단체, 언론, 교육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적 요소들이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요소들의 참여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제도화 개념은 지역 동일성의 구성 과정을 분석하는 하나의 유효한 수단으로 의미가 있다.하게 나타나면서 아울러 인문적인 풍수 경관요소도 다수가 나타나는 경우로, 이들 지방도시의 공통적인 속성은 지역의 중심지에 설치된 지방행정도 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 즉 태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반운동의 공간적인 차별성은 GPS 자료를 통한 지각의 이동방향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증명될 수 있었다. 이러한 해석은 기존에 알려져 왔던 한반도의 지진발생 메카니즘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한반도의 지형발달과 지진예측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pm}41000\;Bq/g,\;670\;Bq/g{\pm}460\;Bq/g$이었으며 22개 저방사능폐수지에서는 각각 $4.2\;Bq/g{\pm}4.3\;Bq/g,\;6.0\;Bq/g{\pm}5.3\;Bq/g$이 검출되었다. 고방사능 폐수지의 평균 $^{14}C/^3H$비는 28로 저방사능 폐수지의 0.7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14}C$ 및 $^3H$의 농도는 서로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성적을 통하여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가정교과교육학 문항내용의 포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과교육과정 문항내용은 제7차 교육과정 문서상에 표면적으로 제시된 내용에 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교육과정의 철학적 이론적 배경, 다양한 교육과정 원리를 활용하는 문항내용 등과 같이 좀 더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으로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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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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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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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1987년의 민주화조치(民主化措置) 이후 발생한 임금(賃金)의 급격한,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은 비용우위(費用優位)의 약화를 야기하였고 이에 더하여 3저기간(低期間)의 무역수지흑자(貿易收支黑子)는 원화(貨)의 절상(切上)을 유발하여 우리 상품(商品)의 수출단가상승(輸出單價上昇)을 증폭시켰다. 새로운 경쟁우위(競爭優位)를 발굴하는 것이 우리 경제(經濟)의 당면과제(當面課題)인바 당분간은 비용우위유지(費用優位維持)가 우리 산업(産業)의 기본경쟁전략(基本競爭戰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의 비용우위(費用優位)는 기술(技術)의 뒷받침을 통하여 제품단가(製品單價)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과거 저임금(低賃金)에 의존하던 비용우위유지(費用優位維持)와는 다른 것이다. 구체적(具體的) 방안(方案)의 하나로 기업간(企業間) 생산분업(生産分業)의 효율적(效率的) 조직화(組織化)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기업간(企業間) 생산분업(生産分業)으로서의 하도급(下都給)이 어떠한 형태(形態)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의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대응하여 어떠한 방향(方向)으로 진전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모기업(母企業)과 수급기업간(受給企業間)의 교섭력(交涉力)의 차이, 수급기업(受給企業)의 모기업(母企業)에 대한 기술력(技術力)의 기여(寄與) 정도, 대외경쟁력(對外競爭力)의 약화(弱化)에 대응한 양자간(兩者間)의 협력관계(協力關係) 형성(形成), 새로운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회복하기 위한 인식형성(認識形成)과 구체적 방안(方案)에 대한 견해(見解) 등을 하도급제(下都給制) 생산방식(生産方式)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기업(個別企業)들에 대한 설문조사(設問調査)를 통하여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設問調査)의 결과(結果)에 따르면 자동차산업(自動車産業)의 하도급(下都給)이 경쟁력회복(競爭力回復)에 긍정적(肯定的)으로 작용(作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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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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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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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한국임학회지 (1962년의 1호~2002년의 91권 6호)에 게재된 특용자원식물 관련 논문에서 식 음용식물, 약용식물, 사료식물, 조경식물, 섬유식물, 산업용식물 및 밀원식물로 분류하고 그 내용에 따라 입지환경, 생태, 생리, 번식, 조림(또는 무육, 재배), 유전 육종, 분류(또는 식별), 병 충해와 방제, 동물피해와 방제, 성분분석, 식생정보, 생물공학, 경영 경제 빛 총설로 나누었다. 총 1,434편의 발표 논문 중 유용식물자원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27.6%를 차지하는 396편이었고, 내용은 식생정보 60편(15.2%), 생리 56편(14.1%), 유전 육종 56편(14.1%), 번식 53편(13.4%) 및 생태 37편(9.3%)이었다. 조림(무육 재배)은 11편(2.8%) 으로 특용자원식물의 규모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것은 경영 경제 분야가 6편(1.5%)인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연구대상 식물은 잣나무(42편), 아까시나무(23편), 밤나무(14편) 및 은행나무(14편) 순으로 높았고, 이 식물들과 관련한 연구내용은 번식, 생리, 유전 육종, 생태 및 병 충해 순이었다. 연구의 목적, 내용, 결과 및 대상식물 등을 고려하여 보면, 1) 초본식물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 2) 타산업 또는 학분 분야와의 공동연구, 3) 자원 보전적 연구 및 4) 연구주체자 간의 연구결과의 공유 등이 매우 요망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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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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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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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의사에게는 환자와의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여러 의무들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의사 자신이 속해 있는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료를 위한 인프라나 의료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환자를 적절한 진단 검사 및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여야 하는 주의의무인 전원의무(轉院醫務)이다. 의료기관마다 환자의 응급성 정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므로 의사의 지시나 권고에 의하여든 환자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든 이와 같은 환자의 전원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환자가 내원한 경우, 진단, 검사 장비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병원의 의사로서는 적절한 시기(이른바 '골든타임')에 진단, 검사 및 진료가 가능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전원의무는 의사의 의무 중 하나인 것으로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전원 시점을 놓치게 되어 의료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전원의무위반 여부와 관련한 의사와 환자 간의 법적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전원의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판단 기준 정립과 함께 현재 각 의료기관들에 마련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 실제 적용에서의 여러 시행착오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사의 전원의무에 대한 판례의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전원의무 관련 판례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는 판단 기준 요소들이 적절한지 그리고 현재 실무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원의무 관련 분쟁조정 및 소송에서의 해석과 적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