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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법상 행정입법절차와 사전통지, 의견청취 -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Administrative Legislation Procedures, Pre-Notices, Listening to Opin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of the United State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2019 Ruling, Federal Supreme Court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

  • 김용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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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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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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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잎 단백질(蛋白質)(Leaf Protein Concentrates)의 개발(開發)에 관한 연구(硏究) II. 한국산(韓國産) 각종 식물(植物)로 부터의 잎 단백질(蛋白質)의 추출(抽出) (Development of Leaf Protein Concentrates II. Extraction of Leaf Protein Concentrates of Some Plants Growing in Korea)

  • 최상;김건치;전명희;김길환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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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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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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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
  • 70종(種)의 각종 식물(植物)잎을 대상으로 하여 종류(種類)에 따른 LPC의 수율(收率), 원료(原料)잎의 총질소량(總窒素量), 1 차(次) 추출액(抽出液)의 pH 와 LPC의 수율(收率)과의 관계(關係), LPC의 아미노산(酸) 조성(組成) 등을 조사(調査)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結果)를 얻었다. 1. 시금치, 열무는 LPC의 순수율(純收率)이 $10{\sim}13%$(총수율(總收率) $16{\sim}23%$), 한삼덩굴, 오이, 참외, 박, 명아주, 콩, 양호박, 감자, 개미취, 호박, 치마아욱, 갓, 망초, 양배추 등은 순수율(純收率)이 $3.6{\sim}8.5%$ (총수율(總收率) $6{\sim}14%$)로서 비교적(比較的) 좋은 LPC의 자원식물(資源植物)이 될 수 있다. 2 LPC의 수율(收率)은 원료(原料)잎의 총질소량(總窒素量)이 많을 수록 커지나 그 변이(變異)는 크고, 종류(種類)에 따라서는 질소함유량(窒素含有量)이 많은데도 단순(單純)한 기계적(機械的)인 추출(抽出)로서는 단백질(蛋白質)의 추출(抽出)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적지 않다. 3. 1차(次) 추출액(抽出液)의 pH가 5.50 이하(以下)의 종류(種類)는 대체적(大體的)으로 LPC의 수율(收率)이 낮고, pH 가 높은 종류(種類)일 수록 LPC의 수율(收率)도 커지는 경향(頃向)이 있다. 4. LPC의 단백질(蛋白質) 함량(含量)은 종류(種類)에 따라서 차이(差異)가 많으나 대부분(大部分)의 것이 50% 이하(以下)의 단백질(蛋白質) 함량(含量)을 갖는다. 왜무, 갓, 케일, 명아주, 팥, 참외, 양호박, 까마중, 박 등의 LPC는 $71{\sim}76%$의 좋은 단백질(蛋白質) 함량(含量)을 갖는다. 5. LPC의 종류별(種類別) 아미노산(酸) 조성(組成)의 차이(差異)는 없고, 콩의 LPC에서 phenylalanin이, 참외에서 serine이 다소 많은 것을 제외(除外)하고는 대체적(大體的)으로 비슷한 아미노산(酸)의 함량(含量)을 보이며, 다른 식품(食品)의 아미노산(酸) 조성(組成) 및 조성비(組成比)와 비교(比較)하여 LPC는 매우 훌륭한 단백질원(蛋白質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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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화합물로 오염된 금속폐기물의 전해제염 (Electrochemical Decontamination of Metallic Wastes Contaminated with Uranium Compounds)

  • 양영미;최왕규;오원진;유승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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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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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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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내의 가동 중지된 우라늄 변환시설의 해체 시 우라늄 화합물로 오염되어 대량으로 발생될 금속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자체처분을 위한 제염기술로 전해제염 공정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라늄 변환시설 내부설비의 주 구성 재료인 SUS-304 와 Inconel-600 금속시편을 대상으로 전해용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SUS-304 와 Inconel-600 금속시편에 대한 전해용해 성능에 있어서 중성염 전해용액으로 $Na_2$SO$_4$가 가장 효과적이었으나, 우라늄변환시설의 가동 시 질산 매질과 주로 접촉했던 설비 표면의 이력과 시설 가동 중 발생한 우라늄 폐액의 성상을 고려하여 $Na_2$SO$_4$ 전해용액 내에서의 SUS-304 시편에 대한 전해용해와 비교해서 약 30%, 그리고 Inconel-600 시편에 대해서는 거의 동등한 성능을 보인 NaNO$_3$ 중성염 용액을 금속성폐기물의 전해제염 용액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NaNO$_3$ 중성염 전해용액에서 전류밀도, 전해시간 및 전해 용액의 농도가 SUS-304 및 Inconel-600 금속시편의 전해용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우라늄 변환시설로부터 인출하여 $UO_2$, AUC 및 ADU 등의 우라늄 화합물로 오염된 시편에 대해 전류밀도 100mA/$\textrm{cm}^2$, IM NaNO$_3$ 전해용액 내에서 전해 제염 실증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오염물의 종류 및 오염준위의 대소와는 관계없이 모든 시편에 대하여 10분 이내의 짧은 시간 내에 자체처분 기준치 이하로 $\alpha$$\beta$ 방사능 준위를 감소시킴으로써 본 중성염 전해제염이 매우 성공적임을 확인하였다.nely regimented hierarchical language. I try, in this paper, to develop the idea that hierarchical regimentation of Korean language uses is not humane. 1 of for the main argument for the thesis as what follows: How could one justify the hierarchical regimentation of a language like Korean\ulcorner Only if there is an essential structure in which the fine grades of differences of social positions of all the people are distinct; The essentialism here involved is not plausible. And I may add that language is to be used fur the purposes of communication, rationalization and expression. If true, language use is a genuine art of liberation or humanization. Any overt hierarchical language tends to damage those purposes and more to enforce those oppressive elements already existing in the community. Then, a hierarchical language is to defeat its own purpose.중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실시한 포용정책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어떠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고, 대북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포용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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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The review of the 2016 amended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 박인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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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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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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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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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 (Patient's 'Right Not to Know' and Physician's 'Duty to Consideration')

  • 석희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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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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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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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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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조의 문사양성과 문집편간 (A Study of the Training for the Literary Scholars and of the Compilation and the Publication of Anthologies during the Reign of the King Sungjong in Chosun Dynasty)

  • 신승운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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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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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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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In this paper, I intended to study the policy executed by the king Sungjong(성종), the ruler of the early Chosun(조선) Dynasty, for the purpose of the training for the literary scholars under the diplomatic necessity and from his own interest in literature, and the compilation and the publication of anthologies of the famous civil officials in those days under the influence of this policy. The overall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Sungjong was comparable with the Sejong(세종) in his studiousness and especially, he was very interested in literature. He composed verses personally, showed them to his civil officials and demanded their poems in response to his own ones. Futhermore, he executed steadily the institutions of Eung-je(응제), Kaw-si(과식) and Weol-kwa(월과) that demanded creative writings from his civil officials. The purpose of these institutions which was propelled by the king Sungjong was the training for the literary scholars under the diplomatic necessity. 2. Chosun Dynasty exchanged envoys with Myeong(명) Dynasty during the time of the king Sungjong as many as 100 times. The training for the excellent literary scholars was nationally urgent problem because the competent literary scholars were needed whenever Myeong Dynasty dispatched the envoys to Chosun Dynasty. Eung-je, Kwa-si and Weol-kwa were executed from practical demand and 1 - 3 persons at the minimum, 60 - 70 persons at the maximum took part in this institution at a time. This means that 60 - 70 literary works were produced at a time. Therefore, the steady execution of Eung-je, Kwa-si and Weol-kwa inevitably resulted in mass production of literary works. 3. The king Sungjong instructed his civil officials to compile the anthologies of the then representative civil officials as a means to encourage literary compositions, read it himself and took actions to publish them at the expense of government. There were six anthologies compiled and published under this policy of the king Sungjong, Kang Heui­maeng's Sasukjejib(강희맹, 사숙제집), Shin Suk-ju's Bohanjaejib(신숙단, 보한제집), Kim Su-on's Shikujib (김수온, 식우집), Choe Hang's Taeheojeongjib(최항, 태허정집), Seo Keo-jeong's Sagajib (서거정, 사가집), Lee Seok-hyeong's Jeoheonjib(이석형, 저헌집). Yu Ho-in's Noekyejib(유호인, 뇌계집+CZ48), Lee Seung-so's Samtanjib(이승소, 삼탄집), Kim Jong-jik's Jeompiljaejib(김종직, 점필제집) of three were examined by the king Sungjong, but published later because of the death of the king. 4. jeompiljaejib was compiled by order of the king Sungjong and passed Eulram (을람 : king reads an anthology personally) which contained Joeuijemoon(조의제문) that criticized the king Sejo(세조) who had usurped a throne. The recording of Joeuijemoon became an issue in process of Muosahwa(무오사화), and it was ordered that the printing blocks should be broken and the published books should be collected and be burnt up. These procedures destroyed the social atmosphere that people considered it an honor writing literary compositions, compiling and publishing anthologies thanks to the steady efforts of the king Sungjong. 5. It had an important effect on the compilation and the publication of anthologies after that, breaking the printing blocks, collecting and burning up the pulished books of Jeompiljaejib because of recording of Joeuijemoon. Namely, it got universalized to delete compositions that can cause problems in the future as well as the parts related to political issue, from the objects of recording. Such tendency became one of the important principles of the anthological compilation after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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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비디오 인덱싱 방법을 이용한 내용기반 비디오 데이타베이스의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Content-based Video Database using an Integrated Video Indexing Method)

  • 이태동;김민구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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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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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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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오늘날 멀티미디어 정보의 양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비디오 데이타베이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비디오 데이타를 통신 및 컴퓨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멀티미디어로 발전하고 있으며, 인터넷 방송, 주문형 비디오(VOD) 등에 크게 활용하고 있다. 비디오는 대용량적인 특성과 비정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비디오를 검색하기 위해 비디오의 정확한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비디어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비디오 데이타베이스는 텍스트 기반의 전통 데이타베이스와는 다른 모델링 방법과 검색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비디오 데이타베이스에서의 검색속도와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디오 데이타베이스 생성기법과 효율적인 검색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의 의미적 구조와 사전 제작지식정보를 구조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내용기반 비디오 데이타베이스의 구축 방안과 생성기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비디오 데이타베이스의 구축 방안과 생성기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컨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비디오 데이타베이스를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비디오 분할과 대표키 프레임 추출 시 비디오의 의미적 구조와 사전 제작지식정보의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비디오 데이타의 특징정보를 추출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주석기반 검색과 내용기반 검색을 통합한 비디오 인덱싱 방법을 제시하였다. 통합된 비디오 인덱싱 방법은 비디오의 하위 레벨에 표현된 내용기반 메타데이타 유형과 비디오의 특징정보 추출이 어려운 상위 레벨에 표현된 주석기반 메타데이타 유형을 동시에 이용하므로 컨텐츠 검색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비디오 데이타베이스는 비디오의 의미적 구조와 사전 제작지식정보를 구조적으로 축적하여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므로 정확한 인터넷 방송 컨텐츠 정보의 축적관리와 구축작업의 효율화가 가능하며, 또한 인터넷 방송 컨텐츠 제작 시 정보공유 및 재이용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컨텐츠 제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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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산업을 위한 산업디자인 개선에 관한 연구 -시각.공예.제품디자인을 중심으로-

  • 박대순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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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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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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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
  • The Design Society of Korea. It is our urgent task that we should map out our detailed guiedlines for the improvement of export-oriented industries and of the design of export goods in preparation for our export goal of $30 billion in the upcoming 1980s. The government, university design researchers, and most entrepreneurs have confronted diverse kinds of racking issues: how much do most export industries take advantage of the indus-trial design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export goods\ulcorner, structural defects of most export industries, chronic and vicious cycle of overlooking the value of the industrial design in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export goods and etc. In other words, the recent trend of slighting the industrial design is to speed up the sales of only unsophisticated goods on the international markets. Although Koreans have been plagued by scantiness of natural resources under these circumstances, most Korean people have showed off their strong will for today's growth. Furthermore, most exporters should do their best to sweep overseas markets by manufacturing sophisticated goods outranking those commodi-ties made by the United States, Japan, West Germany and the other developed countries. In this respect, we have to make our best efforts for the expensive application and practical use of the industrial design, one of the comprehensive sciences, in the face of the hard realities and conditions which we have confronted until now. For example, it can be attributed to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that the neighboring Japan, West Germany, France, the United Kingdom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in North America have formulated a highly advan-ced cultural zone and braced up for their own trade protection-ism and tightened their embargoes on EEC goods. Unless any export goods take the best advantage of the industrial design, one of the behavioral sciences capable of satisfying the material mental needs of modern men and of promoting cultural growth, I am convinced that they will not infiltrate into any countries that have enjoyed their own highly cultural lives. It is absolutely important that most Korean universities, state-run, private corpor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should work out the improvement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and practical use of the industrial design as will as the revision of the present curricula of the departments of design. However, most design researchers have come to grips with several difficult problems such as the correlation of export oriented industries and the industrial design and the development of the design of export goods. The improvement of the industrial design is our urgent assignment that we have to solve in the 1980s. Accordimgly, I cannot too much emphasize the value the recogni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in our industrial communities because we have never witnessed the prosperity of those countries which have taken little notice of the importance of the industrial design. Hopefully, most entrepreneurs will take much consideration of the value of the industrial design and then can defeat their rival businessmen on the international markets by exporting goods of highly sophisticated design. In this respect, the main purpose of the research paper which this society presented is to underline the fact that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design is our common assignment to be studied from the viewpoints of national dimension as well as in conformity with our immediate goal for the export-oriented prosperity of state.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highlight the fact that our export goods shall be continually developed in pace with the correlative improvement of the indudtrial design so as to pave the way for their bright prospect and to enhance their best impression of the first-class goods on the international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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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생물 유래 독소의 나노 기술 기반 신속 진단법 개발 동향 (Trends in Rapid Detection Methods for Marine Organism-derived Toxins)

  • 박찬영;권소연;문선희;김민우;하상도;박종필;박태정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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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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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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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해양 생물 유래 독소는 그 치명적인 유독성으로 인해 비단 인류의 건강 뿐만 아니라 양식, 어업, 해양 생태계 전반에 걸쳐 경제적 손실을 비롯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종래에 사용되던 해양 독소 검출법만으로는 이를 다 파악하여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산물의 해양 독소 잔존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종래에 사용되었던 시험법들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각종 나노 재료 및 신규 기술들이 도입된 신속 검출법들에 대해 조사했으며, 대표적인 연구 결과들을 선정하여 사용한 나노 입자 및 전략에 대해 서술하였다. 특히 이러한 생물 유래 독소의 검출 기술을 대중화시키고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생성하는 생물군으로부터 독소를 추출하는 전처리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연구에서 표적 독소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고정화한 자성 나노 입자 기반의 전처리법을 보고했으며, 더 나아가 자성 나노 입자의 촉매 특성까지 활용해 검출 감도를 높이는 다양한 연구들도 발표되었다. 또한, 기존 효소 기반의 비색법의 검출 한계를 낮추고 검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양자점과 같은 형광 나노 입자를 도입하는 보고들도 있었다. 이 외에도 압타머와 나노 입자 복합체 기반의 전기화학 측정법 및 신규 기술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보고되었다. 하지만 해양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성된 신종 독소에 대한 대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므로, 해양 독소 유도체 또한 아울러 진단 가능한 검출 기술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3-6세 유아의 영역별 발달 촉진을 위한 단계별 음악치료교육 활동 연구 (Music Activities for Facilitation of Developmental Domains for Children from Age Three to Six)

  • 이수연
    •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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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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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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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유아기는 발달의 가소성이 높은 시기로써, 이 시기에 적절한 발달 과정을 거쳐서 성장한 유아들은 학령기에서 성인기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발달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단계별로 진행되는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유아가 균형적이며 전인적인 발달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유아를 교육할 때는 신뢰를 형성하고 유용한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즐거움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음악은 즐거운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음악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한 음악 활동은 유아의 각 영역별 발달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음악치료에서는 이러한 음악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서 대상자의 연령별 수준에 맞는 음악 활동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계획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성장을 돕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유아는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과 정서 영역에서 각각 발달의 특징을 보이며, 각 영역의 발달을 위한 음악적 접근 방법이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모색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와 이론을 토대로 유아의 영역별 발달 단계를 구분하고, 각 발달 단계에 따른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과 발달 촉진을 위한 음악치료 교육 및 음악적 접근 방법을 적용한 음악치료 교육 활동을 연구, 개발하였다.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 조사와 검사지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 조사는 유아의 영역별 발달 특징과 음악적 접근을 모색한 선행 연구를 파악하는 단계에서 활용 되었으며, 이를 실제 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용하여 적합한 음악치료 교육 활동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검사지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개발된 활동들은 관련 영역의 전문가 5명으로부터 타당도를 검토 받았으며, 검토 분석 결과, 유아의 영역별 발달 단계와 각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음악 활동의 구성이 적합하고,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유용성과 효율성이 있으며, 유아의 영역별 발달 촉진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음악치료 교육 활동을 수정,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유아를 교육하는 현장에서 유아의 발달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음악치료를 하는 현장에서는 치료사들이 장애아동을 치료하는데 단계별 수준에 적합하게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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