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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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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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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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내석유제품의 가격은 정부에 의해 최고가격 고시제에서 1997년 1월 국내 정유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하여 유가자유화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유가자유화 이후 국내정유산업의 경쟁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구조적 모형인 Bresnahan (1982)과 Lau (1982)의 방법론(B-L 모형)과 비구조적 모형인 Panzar and Rosse (1987)의 방법론(P-R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199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휘발유, 등유, 경유의 세전 소비자가격을 사용하여 유가자유화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B-L 모형은 유가연동제 기간에 시장지배력이 존재하였으나 유가자유화의 도입으로 인해 균형가격이 감소하였음을 보였고, P-R 모형은 두 기간 모두 독점적 경쟁을 이루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두 모형에서 동일하게 유가자유화의 도입으로 인해 경쟁도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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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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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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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의 규제완화 및 금융겸업화 추세로 인한 경쟁의 가속화는 생명보험산업에 큰 영향을 미쳐 생명보험사의 대형화와 인수 합병, 전략적 제휴 등 보험시장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가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Panzar-Rosse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방카슈랑스 시행 이전과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의 표본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H-통계량 값이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국내 생명보험산업이 독점 또는 카르텔로 추정되었으나, 방카슈랑스와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H-통계량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생명보험산업이 독점적 경쟁상태로 평가되었다. 분석결과들을 요약하면 방카슈랑스의 시행과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생명보험 회사들의 경영과 서비스의 효율성이 제고 되어 경쟁력 향상이 증진되어서 생명보험산업이 독점적 경쟁상태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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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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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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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 은행산업의 시장집중은 1997~9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합병, 인수 등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한국 금융부문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우려 또한 늘어났다. 본고는 1992~2006년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의 은행의 효율성과 경쟁도에 대한 시장집중도 변화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은행 비효율성의 측정을 위하여 방향성 기술거리함수에서 도출되는 X-비효율을 포함한 세 가지 다른 지표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으며, 은행의 경쟁도는 Panzar-Rosse 모형의 H-통계로, 또는 순이자 마진의 수준과 편차의 변화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장집중 증가가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해 은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최근의 은행 합병, 인수와 통합은 세 가지 지표(X-비효율, 노동 비효율 및 자산 비효율)에 의해 측정된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은행의 시장점유율 증가는 은행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반면, 전체 은행의 시장집중도의 증가는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의 은행부문은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샘플 기간 동안 독점적 경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시장집중도의 증가는 은행 경쟁도의 전반적인 수준에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평균 이자 마진의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