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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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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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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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이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차별 개선에 기여하였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이다. 이때 기존 연구와 달리, 임금뿐 아니라 사회보장 혜택을 포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효과를 살폈다. 이는 사용자의 고용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비용에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분석에서는 기업을 분석 단위로 하여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의 차이를 반영한 패널토빗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보호법이 일부 심각한 사회보장 배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차별 개선의 효과를 가졌다. 하지만 이는 제한적인 효과로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임금과 사회보장에서 차별 해소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특히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에 취약한 집단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이 이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제한하는 것과 함께 차별 금지 영역에 대한 개방적 접근 및 보완적 크레딧 제도의 도입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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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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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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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의 주제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충청권에 본사가 위치한 기업들, 그 중, KOSDAQ 상장 회사들에 대한, 현금유동성 수준에 대한 재무적 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주요 동기로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동 표본회사들을 활용한 국내,외 연구들이 현재까지 미약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현재 충청권 지역이 행정의 중심지로서의 확대와 인구통계학적 견지에서 점증적으로 수도권 등으로 부터의 동 지역으로의 인구 증가도 예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요인들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동 지역 자본시장 기반의 지속적인 학술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본문에서는 3가지의 가설들이 상대적 강건성을 보유한다고 판단되는 계량경제적 모형들 (즉, 정태적 패널자료모형, 토빗모형, 그리고 로지스틱모형 등)을 이용하여 검정이 되었다. 정태적 패널자료모형을 적용한 첫 번째 가설검정 결과와 관련, 동 모형에 입력된 총 9개의 설명변수들 중, 5개의 번수들 (즉, 매출채권회수기간, 유동비율, 부채비울, 매출액순이익률, 그리고 매출액)이 동 표본기업들의 현금유동성 수준에 통계적 유의성을 주는 변수들로 판명되었다. 추가적으로, 로지스틱모형을 활용한 가설검정과 관련하여, 총 설명변수들 중, 오직 2개의 변수들 (즉, 부채비율과 외국인지분율)만이 충청권 내의 2개의 행정지역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 포함)에 각각 본사를 둔 기업들의 현금유동성 수준에 통계적 차별성을 주는 유의 변수들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결과의 학문적 그리고 실무적 관점에서의 기여점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유의성있는 변수들로 판명된 재무적 결정요인들을 향후 활용하여,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 현금유동성 수준'에 대한 점진적 접근 가능성에 대한 추가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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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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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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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에 대한 재무적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최근 국내에 수입되는 핵심 부품 및 재료 등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전례없는 제한과 관련된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국내 중소기업들도 규모와 범위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연구개발비 투자를 통한 대체재 개발문제에 당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개발비 투자가 대기업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들을 표본자료로 선정하였고, 연구기간은 국제금융위기 이후의 기간 (2010넌~2018년)으로 설정되었다. 패널자료모형이 활용되었고, 토빗모형과 단계적회귀분석모형도 응용되었다. 상대적인 분석으로서 로짓, 프로빗, 보충적 로그-로그모형 등이 활용되었다. 전년도 연구개발비 지출 변수, 그리고 동 변수와 고부가가치 산업 간의 교호작용, 기업 규모 그리고 성장성 등이 연구개발비 비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전체 설명변수들 중, 대다수의 변수들이 비교 연도들 (즉, 2011년과 2018년)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표본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매출액 변화로 실현되기 위한 시간적 차이가 통계적으로 존재함이 판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이 향후 국내 중소기업들의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연구개발비 수준에 대한 분석에서도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