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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간 훈련격차와 임금효과 (On-the-job Training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and Wage Effects)

  • 오호영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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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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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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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기업주도 재직자 훈련(On-the-Job Training: OJT)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훈련격차와 직업훈련의 임금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OECD의 주관하에 조사된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원자료에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비모수추정법인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적용하였다. 비정규직을 처치집단으로 정규직을 대조집단으로 하여 훈련참여 및 훈련의 임금효과를 각각 추정한 결과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불리한 훈련기회에 직면하였고 훈련의 임금효과는 정규직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비정규직에서는 훈련이 임금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비정규직의 저숙련 함정 극복을 위한 정부개입의 근거를 제공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기회 확대가 미취업과 정규직을 잇는 가교로써 비정규직이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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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의 비교교육학적 접근: 가능성과 한계 (A Comparative Pedagogical Approach to Lifelong Education: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 최돈민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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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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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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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평생학습의 가치가 부각 되면서 각국은 평생학습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논문에서는 평생학습 참여율, 학습성과, 학습지원 인프라, 학습비 지원, 평생학습 결과 인정 등을 국제 비교하고자 한다. 비교교육학적 접근을 위하여 Bray와 Thomas(1995)의 비교교육학적 프레임인 지리적/지역 수준, 비지정학적 인구 통계학 집단, 사회와 교육측면의 큐브를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7년 34.4%로 OECD국가 평균 46%보다 낮다. 성인의 역량을 측정하는 PIAAC 조사에서는 언어능력, 수리력,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3영역 모두 OECD국가 평균보다 낮았다. 사전학습 인증에서 EU국가는 EQF를 개발하여 모든 비형식, 무형식 학습의 결과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자격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평생학습의 국제비교는 한 국가의 평생학습의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평생학습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유럽의 시민사회 형성과 맥락을 같이 하였다. 따라서 평생학습의 비교교육학적 접근은 근대국가의 형성 과정과 특성 등 역사적 맥락과 사회경제적 성격, 인구 동태 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