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은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여 국가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프로젝트 발주방식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개발이익 극대화라는 측면만을 고려함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PF사업의 급증과 최근의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사업의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PF사업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고 이를 분석하여 사전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PF사업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 PF사업의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을 분류하여 세부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PF사업의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체계를 제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PF사업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선행연구와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5개영역, 15개 항목, 104개의 영향인자를 도출하였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영향정도를 검증하였다. 후속 면담조사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PF 사업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도구로 활용이 될 경우 PF 개발사업의 건전성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PF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도구 개발 시 유용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0년대 PF(Project Financing)의 적극 활용을 통해 부동산개발 및 PF 시장이 급성장하였지만, 이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상당수의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철저한 사업성 분석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억제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존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을 평가수요 및 사업유형 등 사업의 성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부동산 평가체계 및 운영방안을 통해 부동산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표준화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평가자료의 통일적 축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사의 신용에 의존하던 과거의 PF사업은 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다. 그 후 PF사업은 건설사의 신용에 단순히 의존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담보인 미래의 현금흐름, 수익성에 대한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PF사업 전문가들은 사업의 안전 구조 확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PF사업은 금융, 부동산 전문가에 의해서 시장성 분석, 분양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 후의 개발이익을 예측하고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존의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 입장에서의 현금흐름 평가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F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참여 주체들의 신용보강 구조(자금조달 및 회수계획)를 설정하는 기존 PF사업 타당성 평가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분석하고, 자금동원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도고 판단되는 중견건설사의 경우 PF사업의 참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투입시점과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현금흐름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PF)은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기법 중 하나로 사업주의 신용도나 다른 담보 대신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기초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제공 받는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PF의 경우, 자금 조달의 주체인 금융기관은 사업 타당성 검증체계가 부족하여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기보다 건설사에게 신용보강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사업주의 대출채권에 건설사가 연대보증 또는 채무인수약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는 PF 우발채무라는 간접적인 채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으나 2009년 PF 우발채무 기재의 공시기준 제정됨에 따라 주요 관리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PF 우발채무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신용등급 및 도급순위 별로 건설사를 분류하여 PF 우발채무가 기업의 주요 재무비율인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2년 최초 도입된 한국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는 크게 3가지 형태가 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각각의 리츠는 그 특성이 다르지만 모두 부동산투자회사 종목으로 분류된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은 그 개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부 리츠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상장폐지되어 투자자의 투자손실을 야기하는 등 개별 리츠에 따라서는 법제도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동제도의 활발한 운용지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개발 관련 부동산금융기법으로서 PF 평가분석시스템을 개선하여 리츠사업 타당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리츠부문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리츠 관련 정책은 리츠회사 종류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제도 운영으로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대증처리방식으로 운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금융의 고도화를 통하여 건설자금의 원활한 흐름과 상장된 리츠종목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정한 투자를 위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시중부동자금의 투자흐름을 적절하게 유도하고 간접금융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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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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