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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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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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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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As the world's attention turns to sustainability and the considerations of cumulative effects, the concept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 has become more significant and urgent and increasing number of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w undertake some forms of SEA. The term SEA, however, is variously defined and understood; generally it means a formal process of systematic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effects on development policies, plans, programmes and other proposed strategic actions. This process extends the aims and principles of EIA upstream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beyond the project level in which major alternatives are still open. There is a shift toward more integrative approaches and greater us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an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as sustainability tools in cooperation with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MS). Currently, Korea has EIA system and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PERS) which is different type of SEA as Environment Assessment (EA) system. APEMI IA MODEL integrated following three pillar(refer to attached figure.1) ; First pillar symbolized decision making cycle with planning process. Second pillar symbolized integrated assessment which tying SEA and EIA with specific impacts assessment(eg: social impact assessment, economic impact assessment, health impact assessment etc) in cooperation with EMS. Third pillar symbolized EA best practical procedure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IAIA). Considering the above, we applied new conceptual model(APEMI IA MODEL) into Impact Assessment for better integrated decision-making in KOREA as an alternative IA system(IS IA MODEL A and B refer to attached figure 4, 5).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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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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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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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환경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 영향평가제도 등과 같은 환경을 보전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건설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반영하지 않아 건설사업이 지연 및 중단되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 생태계 기능과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설행위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문제를 최소화하여 환경 친화적인 건설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마스터플랜단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 등 건설사업의 전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요소별 검토항목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환경성 검토항목은 마스터플랜단계에서는 의사결정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들에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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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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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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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제도인데,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과 환경상 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나 개발의 적정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2006년 6월부터 대상 행정계획을 구체적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확대하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 체제로 개편됨으로써, 환경갈등이나 사회 경제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보다 강화하였다. 환경부 주관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평가를 강화하는 동안 건설교통부가 중장기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전략환경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부족,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 환경평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정립을 위해, 환경정책패러다임의 변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발전, 전략환경평가의 현황과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한계 등을 고찰한 후,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과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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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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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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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을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5+2 광역권개발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및 이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동향을 고찰하고,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연구를 고찰한 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의 도시계획의 환경성제고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도시계획수립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2009),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2010),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면서 개정된 도시개발업무지침(2011)이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검토하고, 외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의 내용은 저감방안과 적응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저감방안은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략환경평가는 저감방안과 함께 적응방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저감과 적응)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셋째, 국토해양부의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부의 하위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이뤄지는 독립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환경계획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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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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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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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 worldwide trend of permitting system for industrial installation to achieve a high level of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has been moved from single media to multimedia in approach. The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y issued the Directive 96/61/EC, the IPPC Directive, concerning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n 1996. The IPPC Directive is one of the most ambitious legal measures that the European Union (EU) has initiated with a view to applying the prevention principle for industrial activities. The IPPC aims to achieve the integrated prevention and reduc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emitted by those industrial installations with a higher potential of emissions to the environment.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recommended on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of Korea in 2006 that IPPC permitting concept should be considered for large stationary sources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Any Korean law doesn't provide for integrated pollution control with a single process covering all pollution from economic activities. However, one exception might be the "environmentally-friendly companies" certification scheme, introduced in 1995, in which participants agree to meet targets beyond the legal emission limit values in exchange for government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to operat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The other exception might b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f projects, in 1977, which has been strengthened and reinforced to be more preventive through development of 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PERS) in 1999. The aim of this work is to introduce the contents of IPPC Directive at the viewpoint of Korea policy and to survey the integrated approaching concept of Environmentally-Friendly Companies (EFC) Certification Scheme and EIA policy of Korea. The study will be helpful in the future to prepare the infrastructure of integrated permitting system and to enforce the integrated permit which the authorities of local government issues on industrial activities. It can be said that the data calculated through both EFC Certification Scheme and EIA will be discussed as worthful information to determine Korean BAT reference notes for integrated permitting process.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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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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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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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현행 환경평가 제도가 평가 대상을 규모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발생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스크리닝의 도입을 통한 환경평가 절차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상사업은 환경적 영향이 미미한 소영향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우선, 국내에서 추진되었던 절차 효율화 사례 등을 살펴보고 그 특징 및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업의 특성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후속 환경평가 실시여부와 그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대상 선별과정인 스크리닝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외국의 스크리닝 제도 및 그 시사점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스크리닝 도입 시나리오 제시를 통해 절차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소영향 사업들에 대해 환경평가 현황 및 소영향 사업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스크리닝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한 후 절차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 방안은 소영향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면제하여 줄 수 있는 스크리닝 절차의 도입이다. 이는 규제완화의 효과 및 평가기간과 협의기간의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들에게 스크리닝을 통한 평가절차 간소화 기회를 제공하여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여 계획기간의 단축까지 기대할 수 있다. 즉,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도모하고 스크리닝으로 평가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저감대책 반영 여부에 대한 승인기관의 확인을 강조하여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책임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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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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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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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입지 및 환경 영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형의 경사도 분석에 적용되는 단위 격자크기에 따라 상이한 입지평가 결과가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성 사전 협의를 통과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협의가 진행 중인 12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단위격자 크기의 변화에 따른 경사도 비율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실제 지형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단위 격자크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 골프장 사업지에 대하여 도출된 단위 격자크기를 적용하여 환경성 평가의 협의 가능 여부를 재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경사도의 분석을 위해 설정한 단위 격자크기가 커질수록 경사도가 높은 구역의 경사도 비율이 저평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설정 중 $5m{\times}5m$의 격자크기를 적용하였을 경우가 실제 지형에 가장 근접하는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환경부에 건의하여 경사도 분석을 위한 단위 격자크기의 기준을 $5m{\times}5m$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위격자 크기를 적용하여 연구대상 골프장에 대한 경사도 비율을 재분석할 경우, 4개소의 골프장이 관련 규정의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환경적 측면에서 골프장 입지로서 부적절한 입지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