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the national research facilities & equipment (RFE) policies historically promoted by the Rho administration (2003~2007), Lee administration (2008~2012), Park administration (2013~2016), and Moon administration (2017~2019) in South Korea. By adding new variables such as policy goals and policy means to a model suggested by Hogwood and Peters (1983), policy change types and their flow could be better classified. Korean RFE policies showed various flows in the policy change types instead of a general flow, which is the order of policy innovation -> policy innovation -> policy succession -> policy succession. This finding indicates that each administration could pursue a higher-level policy change purposively. It is highly required to prepare policy development that devotes to organizing and operating a national council, reflecting in the government's comprehensive plan after evaluating policy effectiveness, improving items needed for the RFE status survey, and unifying the research equipment registration.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 임기동안 이루어진 교원정책의 궤적을 추적하여 정책 형성에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도출된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박근혜정부 교원정책 추진의 실제를 알아보고, 정책과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CIPP 모형에 기반하여 각 평가준거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황평가의 환경적합성이 충족되었다. 박근혜정부의 교원정책은 환경의 변화와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환경적합성을 갖출 때, 정책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에 향후 정책추진 시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투입평가의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은 충족되지 않았다. 정책방안의 목표에 결함이 있거나, 방안의 목표가 정책목표와 연계되지 않았으며, 정책집행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정책 설계 시에는 정책목표와 정책방안 목표가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정책추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정평가의 절차적 합리성과 수단의 적합성도 충족되지 않았다. 일부 정책방안의 집행과정에서 이해집단과의 논의가 생략되거나 정책방안 자체에 오류가 있어 해당 방안의 실행이 어떻게 정책의 목표 달성과 연계되는지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향후 정책집행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업 등의 절차를 중시하고, 방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출평가의 효과성과 만족도도 낮았다.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절차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정책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집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KAHPM) is on its 30th anniversary in 2018. The KAHPM is the first academic society in the field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and it has maintained its significance for 30 years as a representative academic societ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in Korea. During 30 years, the KAHPM has sought to establish and develop academic field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onducted academic discussions on the agenda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in response to the needs of the times and on the health policy issue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s, and discussed the healthcare policy of the Government.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AHPM is scheduled to hold a 30th anniversary academic conference and to prepare the 30th history book of the KAHPM. The offical journal of KAHPM,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HPM) will be publishing a special issue with important topics with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in commemoration of its 30th anniversary. Based on 30 years' experiences, the KAHPM and HPM will be committed to furthering the next 30 years and endeavoring to contribut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people by establishing and practicing desirable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Health policy is the governmental decision contained with the objectives to achieve the desirable health and the tools to achieve them. The academic journal in health policy could be involved in all stages of the health policy process-agenda setting, policy making, policy implementing, and policy evaluating.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has been undertaking the role of an academic society in health policy.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will strengthen its role in health polic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uggest basic guidelines for the urban park development policy in Taegu. This research is mainly based on university students' essay on <private inquiry of urban park in Taegu>. Talsong Park, the most popular site for the students' essay, was selected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earch focused on the general images of the park, negative images of the park and aspirations and demands for the park in relation with Talsong Park redevelopment policy. The research of this result suggested that the renovation of Talsong Park from zoo-oriented park to the historic & cultural park status. The other main suggestion was consideration of public participation from the planning stage for the betterment of park management.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education for the local people was stressed in order to enhance public awareness of environment for the solution of our common environmental problems in relation with Local Agenda 21.
Today, there is increasing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urban regeneration for better public places. Urban parks as a public area play an important role in harnessing its positive impact on people's well-being: where the standards and funding of/for the parks are getting worse. There is however less a focus on policy approach to park regeneration in the country. Neverthless, a few UK's cases of such innovative park management(PM) has shown successful park regeneration based on policy support. Therefore,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by exploring a case of successful park regeneration. To address the aim, this research conducts an in-depth case study of 'Manor Fields Park, UK', digging into its PM structure and PM body 'Green Estate Ltd' in relation to relevant policy. The data is mainly collected by interviews including a group interview. The analytical framework 'Place-keeping(PK)' and its six dimensions are employed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MFP's PM structure. Resultingly, there is a significant shift in the approach to PM which stresses the principle of long-term and self-sustaining structure led by a non-profit organisation and strong impacts of policy. In this context, PK highlights significant drivers for parks regeneration particularly in terms of policy implications: 1)providing policy support to encourage non-profit organisations in PM, 2)extending community involvement in decision-making processes, 3)promoting income generation by community groups, 4)shifting public awareness of shared responsibility for PM, 5)completing regular park maintenance assessment by community groups, and 6)delivering low-maintenance approaches to PM. To support these implications, PM structure for successful parks regeneration does meet a holistic and multi-dimensional approach of place-keeping underlined by understanding policy contexts and rethinking current status quo of PM. Addressing these implications will shed light on urban PM in an era of austerity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improving people's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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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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