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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북한의 드론테러 위협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 법적·제도적 개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sponse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North Korea's Drones Terrorism at Critical National Facilities - Focusing on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 )

  • 하충수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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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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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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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목적: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중요시설에서의 드론테러 위협과 대응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안티드론시스템을 실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으로서 기존 선행연구논문, 정책자료 등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연구참여자는 국내 안티드론 및 테러분야 전문가 16명을 선정하여 반구조화 인터뷰 12개 문항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참여자들의 사전 동의 하에 녹취를 하고 이를 다시 한글파일로 전사한 후, 코딩작업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발생한 드론테러 사례를 바탕으로 그 위협과 유형을 분석하고, 국내 드론테러 발생 개연성을 평가하여 안티드론시스템 구축방안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연구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가중요시설 드론테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이 식별되었다. 첫째, 국가중요시설 및 드론테러에 관한 용어를 명확히 재정립하여 이들을 「통합방위법」 및 「테러방지법」등의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국가중요시설 방호개념을 현재의 지상위주의 방호에서 공중위협을 고려한 3차원적 방호개념으로 전환하고 안티드론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통합방위법」에 구체화하여 반영해야 한다. 셋째, 「국가중요시설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행금지 대상시설 지정을 확대하되, 비행금지 설정범위는 최소화하여 '드론산업발전'과 '국가중요시설 보호'라는 양 날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넷째, 불법비행 대응체계 정립 및 관련제도 개선이다. 예컨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된 매뉴얼을 갖추되, 각 시설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차별화하고 이에 대한 전문인력 확충, 대응훈련 강화 등을 통해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다. 결론: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중요시설에서의 드론테러 및 불법드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안티드론시스템을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및 제도적인 뒷받침과 정책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중학교 기하 교재의 '원론' 교육적 고찰 (A Study on Teaching of the Elements of Geometry in Secondary School)

  • 우정호;권석일
    • 대한수학교육학회지:수학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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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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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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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은 중학교 평면 논증기하를 원론 교육적 입장에서 분석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Euclid 원론'에 따른 고전적 원론 교육을 목적, 내용, 방법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역사를 개관하였다. 이어 고전적 원론 교육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고찰하고 Clairaut의 '기하학 원론'과 Branford의 역사-발생적 기하 교육론을 중심으로 역사-발생적 기하 원론 교육을 목적, 내용, 방법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과 근세 이후 기하교과서의 변천과정에 비추어 현재의 중학교 논증기하 교재의 기본가정을 분석하고, 그 내용 및 체제를 가설적 작도, 정리의 제시순서, 증명진술 방법, 정의제시 방법, 연습문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 중학교 기하교재의 기본적 관점을 탐색하고 두 원론의 상보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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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금속을 달리한 Bi-2223 초전도 선에서의 기계적 특성 변화 (Mechanical properties at Bi-2223 HTS tapes with various sheath materials)

  • 하동우;이동훈;양주생;김상철;황선역;하홍수;오상수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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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4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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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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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Bi-2223 HTS tapes are used widely for application of superconducting power systems. However there are need the properties of high strength and low AC loss. Two kinds of Bi-2223 HTS tapes with different Ag sheath were used to know the effect of sheath alloying for the strength and the resistivity. The workability and reaction degree of superconducting phase at Bi-2223 HTS tapes were investigated. We designed conventional type-Ag/alloy and double sheathed mono filament type-Ag/alloy/alloy in order to increase the strength and resistivity of matrix in Bi-2223 HTS tapes. The effect of axial strain and thermal cycling on the critical current was investigated for the Bi-2223 HTS tapes. Because the workability of double sheath Bi-2223 HTS tape was lower than one sheath Bi-2223 HTS tape, it was need additional softening treatment. Bi-2223 formation reaction was decreased by Ag alloy matrix during sintering process. Two kinds of Bi-2223/Ag tapes with different Ag sheath were used to know the effect of sheath alloying for the tensile strain. Critical current is drastically decreased for Ag/alloy and Ag/alloy/alloy sheathed tapes at tensile strain above 0.24 % and 0.34 %, respectively. This result showed that mechanical strength was increased over than 40 % by introduce double sheath at mono filamen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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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10년 경험을 통해 본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과제 (Job Creation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 A Critical Review of the Current Problems and the New Administration's Policies)

  • 유태균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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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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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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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지난 2006년부터 정부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신사회위험 앞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다시 한 번 새로 출범한 문재인 행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지난 10년 간 정부는 한편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늘리기 위한 노력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 증가 억제를 위해 서비스 가격에 대한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일자리의 질과 사회서비스 산업과 시장의 활성화는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글은 과거 10년 동안의 사회서비스 정책에 의해 발생한 문제점과 새 정부가 계획 중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사회비스 산업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에서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 과제와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서비스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죽음의 계곡 벤처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발 (Development of Death Valley Venture Business Process)

  • 황은석;석혜성;정광헌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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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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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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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7년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본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대안으로 창업 활성화가 떠오르고 있다. 벤처 기업 수 및 신규 벤처 투자 금액은 매년 역대 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켰다. 문제는 스타트업의 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데 있다. 한국 신생기업 생존율은 최근 3년 39.1%에 불과하며,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 단계에서 90%에 달하는 기업들이 실패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은 죽음의 계곡을 넘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 투자가 어느 정도 규모와 적시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하지만, 현재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모델들은 투자 시 실질적인 기업 평가 변수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투자 주체인 엔젤투자기관 및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변수 및 비즈니스 모델이 혼합된 프로세스를 개발했다. 또한, 새로 개발한 Death Valley Venture(DVV)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기존의 기법들과 비교하고,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수정된 TFA-MOD법에 의한 (100) $SrTiO_3$ 단결정 기판 위 고 임계전류 밀도 $YBa_2Cu_3O_{7-{\delta}}$ 박막 제조 (Fabrication of high-$J_c$ $YBa_2Cu_3O_{7-{\delta}}$ thin films on (100) $SrTiO_3$ single crystal substrates by a modified TFA-MOD method)

  • 위성훈;신거명;송규정;홍계원;문승현;박찬;유상임
    • 한국초전도ㆍ저온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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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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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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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High critical current density. $J_c$ over $1MA/cm^2$ at 77 K in a self field was successfully achieved from the YBCO film prepared on (100) $SrTiO_3$ single-crystal substrates by the TFA-MOD process. Unlike a normal TFA-MOD process, we prepared the TFA precursor solution by dissolving YBCO powder into the trifluoroacetic acid. A significant amount of the second phases, including $BaF_2$, was observed in the films fired at $700-725^{\circ}C$ for 2 h under $P(O_2)=10^{-3}$ atm and $P(H_2O)=4.2%$, most probably due to an insufficient reaction time, and hence $T_c$ was greatly degraded. However the films fired at $750-800^{\circ}C$ for 2 h were composed of strongly c-axis oriented YBCO grams without any second phases. and exhibited the $T_c$ values of 89.5 ~ 91 K with a sharp transition. With increasing the firing temperature from 750 to $800^{\circ}C$ average grain size of YBCO was increased and grain connectivity was enhanced. The highest $J_c$ value of $1.1MA/cm^2$ was obtained from the YBCO film fired at $800^{\circ}C$.

$YBa_2Cu_3O_{7-x}$ 결정입계 접합을 이용한 마이크로파 감지소자 (Microwave Detector Using $YBa_2Cu_3O_{7-x}$ Grain Boundary Junction)

  • 신중식;조창현;황두섭;김영근;위당문;천성순;신우석;배성준;홍승범
    • 한국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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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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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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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YBa_{2}Cu_{3}O_{7-x}$결정입계 접합을 이용한 마이크로파 감지소자 $YBa_{2}Cu_{3}O_{7-x}$초전도체 박막을 화학증착법을 이용하여 $LaAIO_{3}$단결정 위에 증착하여 임계온도 90K이상 임계전류밀도 $10^5/A \textrm{cm}^2$(77K) 이상의 우수한 박막을 제작하였다. 이를 포토작업과 이온밀링을 실시하여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브릿지 형태로 만든 후 이들의 전류전압 특성을 조사하였다. 브릿지에 입사된 마이크로파의 크기에 따라 브릿지 간의 임계전류값의 저하가 관찰되었으며 동시에 샤피로스텝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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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기만에서 조류자료에 의한 경계면 전단속도 산출 (Estimation of Boundary Shear Velocities from Tidal Current in the Gyeonggi Bay, Korea)

  • 최진혁
    • 한국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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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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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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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1987년 8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경기만에 발달한 조류 기원 사퇴위에서 측정한 조류 자료를 분석하여 해저면 상부 1.0 m 에서의 조류 속도(U /SUP 100/) 및 경계면에 서의 전단 속도(U /SUP */)를 구하였다. 전 조사기간 동안 평균 조류 속도는 중충(해 저면 상부 9.0 m)에서 창조시 56.3 cm/sec, 낙조시 63.7 cm/sec 의 지수는 0.15로 추 정된다. 해저 경계층에서의 유속 구조가 대수적 속도 구조 (logarithmix velocity profile) 가정을 이용하여 구한 U /SUP 100/, U /SUP */의 평균값은 각각 41.4 cm/sec로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 계산된 평균 U /SUP */ 값은 (2.39 cm/sec)동일 지 역에서 최(1990)가 보고한 경계면에서의 임계전단 속도 U /SUP *c/ 보다 상당히 크며, 따라서 본 연구지역의 모래는 대부분의 조석 기간중 쉽게 침식 운반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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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Dependent Photoluminescence Analysis on InGaN/GaN MQW Solar Cells

  • Shim, Jae-Phil;Jeong, Hoonil;Choi, Sang-Bae;Song, Young Ho;Jho, Young-Dahl;Lee, Dong-Seon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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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진공학회 2013년도 제44회 동계 정기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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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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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o obtain high conversion efficiency in InGaN-based solar cells, it is critical to grow high indium (In) composed InGaN layer for increasing sun light absorption wavelength rage. At present, most InGaN-based solar cells adopt InGaN/GaN multi-quantum-well (MQW) structure for high crystalline quality of InGaN with high In composition. In this study, we fabricated and compared the performances of two types of InGaN/GaN MQW solar cells which have the 15% (SC 15) and 25% (SC 25) of In composition at quantum well layer. Although both devices showed similar dark current density and leakage current, SC 15 showed better performance under AM 1.5G illumination as shown in Fig. 1.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SC 25 showed severe current density decrease as increasing voltages. As a result, it lowered short circuit current density and fill factor of the device. However, SC 15 showed steady current density and over 75 % of fill factor. To investigate these differencesmore clearly, we analyzed their photoluminescence (PL) spectra under various applied voltages as shown in Fig. 2. At the same time, photocurrent, which was generated by PL excitation, was also measured as shown in Fig. 3. Further,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iezoelectric field and performance of InGaN based solar cell varying indium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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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측면에서 본 바이오디젤의 현황과 전망 (Current Situation and Overview of Biodiesel over the Global View)

  • 이문영;이진휘;곽정민;김재곤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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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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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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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Biodiesel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newable energy, since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lternative and eco-friendly energy source compared to fossil energy, especially for diesel engineequipped vehicles. It is now coming up for preparation of biodiesel as the alternative that applies the hetrogeneous catalyst, super critical state and various methods used in order to reduce the stages of the processes be converted and separation stages started from oil and fat which are originated from animals and wastes, and those new methods bring eco-friendly as well, though some of those are stand on research step so far. It is necessary that nation provides the tax exemption program for the supplier and strengthen the research system for the farming crops relate to fat and oil. It can improve the development of biodiesel which sustains stability against oxidation and keeps good mobility over the low temperatures in the winter season by new additives and develops new processes to show good harmony with diesel eng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