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itially, the system of outside director of cooperative has the object of consulting an external specialist. Recently, it takes a serious view of monitoring about securing clean management on the operating crisis. Nevertheless, in the field of NFFC(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it is difficult that the system of outside director of cooperative attains that is initial object. And in the field of FC(Fisheries Cooperative), it isn't in force about the outside director of cooperativ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make a following system improvement. (1)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among the member of board of directors has to be increased. (2) Outside director's term of office has to be amended from lyears to 2years and the current method of selection should be reformed to be a strict one with high standard of requirement and substantial screening for membership. (3) Outside directors' wage system must be actualized by adopting incentive system' etc. A measure of appointing an executive in a similar business line or organizations to ours as an outside director must be considered. FC have to introduce the system of outside director. (4) A recognition of proper management of outside directors and putting in practice is essential.
In this paper many discussions are raised regarding the outside director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the position of the outside director within institutional organizations and to review ways to activate the outside director system in for-Profit Hospital. it seems to be more desirable in Korea for each company to establish an efficient system by itself in accordance with suggested guidelines suitable for each for-Profit Hospital management circumstances rather than to apply a unilateral outside director system to for-Profit Hospital through legalization. In this regard, while keeping the current outside director system for the time being,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improve the management status of companies and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and various recommendations from lawyer associations, Hospital business associations, and academia should be allowed rather than just for-Profit Hospital recommendation by the government.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법제화된 사외이사제도의 효과에 대해 고찰한다. 사외이사제도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황에서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경영자를 감시 및 견제해야 한다는 대리인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먼저 사외이사제도가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다음으로, 대리인이론이 가정하는 상황과 다른 환경을 제공하는 한국 기업의 특징, 특히 가족경영자 기업에서 이와 같은 대리인비용 감소의 효과가 약화되고 있는지 실증한다. 282개의 기업 자료를 통한 실증결과에 따르면, 사외이사제도가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족경영자 기업에서는 이 효과가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과 같이 대리인이론이 가정하는 상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사외이사제도의 맹목적인 도입을 통해 감시와 견제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이와 밀접히 관련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방향에 관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이라고 파악해온 학설 및 판례를 소개하고 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시설법인의 성격과 지원법인의 성격을 구분하는 성격 이원론을 제시한다. 성격 이원론에 따르면, 시설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하여 공공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고 법률적으로도 합헌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지원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하여 민간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설법인에 대하여만 외부이사제를 적용하고, 지원법인에 대하여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만을 남겨두고 외부이사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론을 제안한다. 이렇게 할 때 사회복지법인들의 고유한 사업목적과 운영철학이 존중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the Fisheries Cooperative Law, the Fisheries Cooperative has mad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fisheries industry amid the nation's rapid economic growth and drastic social changes since its establishment in April 1st 1962, It is, however, generally believed that the cooperative has made a poor performance in improving its business constitution. Therefore, the reform of its board of director system is one of the ways to strengthen the constitution. For the purpose of making the board of director system to operate rationally, this dissertation is divided into five chapters. Chapter I provides an overview of this study, such as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s. Chapter II focuses on the Fisheries Cooperative's board of director: its function, composition, and election. Chapter III analyzes the responses of the Fisheries cooperatives to questionnaires about the board of director system, and subsequently presents the causes and the meaning of the analysis results. Chapter IV deals with the various ways to improve the Fisheries Cooperative's board of director system, including director and cooperative governance. Finally, Chapter V draws a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independent function of the Cooperative's board of director and responsible directorship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which can prevent the Cooperative from insolvency. Unlike the past, not only it has become difficult to keep the Cooperative's business under the government's support, but also the Cooperative itself is now facing a situation where th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cannot be expected. This ist he reason why the Cooperative should manage itself autonomously, workout its organization, and respond to the current situation with a renovativemanagement and business strategy. Therefore, a rational oper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 is urgently needed.
본 연구는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의 공간성에 관해 분석하는 연구이다. 그런데 공간성의 의미를 영화내부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외부까지 확대하여 논의한다. 영화내부에는 샤오쓰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도록 이끈 폭력공간으로서의 사회, 집, 학교가 있다. 그리고 영화의 외부공간에는 내용과 형식을 통해 사회의 지배시스템에 저항하는 감독의 태도와 의지가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관객의 공간이 있다. 관객은 감독의 의도가 있는 영화의 외부공간에서 합류하여 이 영화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사회참여의 기회를 가진다.
We investigated the foodservice management practices in various operation types of childcare centers in Asan, Chungnam Province, with the intention of improving the quality of foodservice and providing the basic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foodservice model system. Self-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the directors of 174 child care centers.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completed using SPSS Ver. 12.0 program. The followings are about the results of this study. Approximately 94.8% of the directors were women with the average age of 40.3. All of the investigated facilities executed foodservice; the facilities of 96.2% had been self-operated, 1.9% was contract-managed and the remaining 1.9% served delivered meal from outside. Only 20.0% of the investigated centers employed a dietitian. In most of the centers, meals were prepared in a conventional manner and approximately 85.3% of the centers are serving only snacks twice a day as a supplementary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Menu planner of the facilities, which have no dietitian was the director (35.8%) or the cook (25.7%). In most centers, the directors purchased the food materials (67.5%). Material inspection was done by the director (54.9%) or the cook (40.5%). However, home care centers did not inspect the food materia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food service management guidelines need to be established by the facility type with the government control and financial support. Especially, dietitian employment and the efficient foodservice model system establishment are questions that confront us.
우리나라 정보보안 기업은 대체로 소유와 경영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이사회가 원활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배주주가 경영의사결정에 관여하며 이사회가 내부적인 통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보안 기업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한 사외이사제도가 회계정보 투명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또한 기업경영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관련하여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즉 구체적인 목적은 기술집약적 특성을 가진 정보보안기업을 중심으로 이사회의 사외이사비율과 사외이사의 이사회의 참석율을 대상으로 이익조정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가설 1>은 이사회의 사외이사의 비율은 재량적 발생액과 부(-)의 관계에 있다. <가설 2>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율은 재량적 발생과 부(-)의 관계에 있다. 실증분석결과 <가설 1>은 사외이사비율과 재량적 발생액의 관계는 가설과 같이 부(-)의 관계를 보이며 유의하므로, 채택되었다. 가설 2는 사외이사 참석율과 재량적 발생도 가설과 마찬가지로 회귀계수가 부(-)의 관계를 보이고 유의하므로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이사가 여러 기업의 이사직을 겸임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IACS)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2014-2019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9,343개의 KOSPI&KOSDAQ기업-연도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업 내 이사가 다른 기업의 이사직을 많이 겸임할수록 IACS의 품질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는 역할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겸임하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가 많을수록 IACS의 품질은 동일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즈니스 가설에 의해 이사직 겸임으로 더욱 바빠진 이사가 그들의 업무에 충분한 노력을 투입하지 않아 기업 내 대리문제가 발생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성을 평가함에 있어 겸임이사에 관한 정보가 이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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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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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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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Guarantee of Rights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was enacted and revised in 2014. However, national measur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main insufficient. In the film, "Grown Up," director Hyeyoung Jang filmed the daily life of her sister, who has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e raised not only the issue of institutionalization in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Korea but also the issue of a lack of policies that would be essential to them and their family members. In the future, I hope that as expert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sts in Korea will pay more attention to the live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utside the clinic and propose policies to help them and their famil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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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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