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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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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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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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is to excavate superior fishing communities by applying the Ostrom (1990)'s principles of sustainable and successful use of common goods. Ostrom(1990)'s principles are (1) clearly defined boundaries (2) congruence between appropriation and provision rules and local conditions, (3) collective choice arrangements (4) monitoring (5) graduated sanctions (6) conflict-resolution mechanism (7) recognition of rights to organize by external government authorities (8) nested enterprises. The survey was carried out under the individual interview method of 15 fishing village members in 32 fishing communities with the government's fishery environment improvement and fishery creation projects. The total effective samples are 477. These data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24 fishing villages are selected among the 32 fishing communities in the samples, including Nanji, Sanghwang, Songseok, Sinshido, Jukyo, Jinsan, Changli, Pado, Beopsan, Rahyang, Palbong, Woongdo, Daehwang, Sapsi, Chido, Jinri, Daeri, Songgak, Joongwang, Ojii, Doripo, Doseong, Mongsan 1ri and Songnim as superior fishing villages.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limitation that may vary depending on the rigor of the criteria in the process of deriving good fishing communities. Despite this limitation, this study has expanded existing research focused on validating the theoretical applicability of the framework through case analysis of specific fishing communities to objectively and quantitatively to many fishing commun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conditions in which fishermen can continue to manage their fishing grounds and stand on their own feet by presenting the framework and principles for developing desirable fishing village models for the continued use of mudflat shells grounds as the common goods.

• 한국관개배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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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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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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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책은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이 출간한 Governing The Commons(1990)의 국문 번역서로서 관개배수와 관련된 전공서적은 아니지만, 관개배수 정책에 관심 있는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읽어볼만한 책이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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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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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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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서비스 비즈니스는 그 분야가 프로세스나 상품 유형 등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상호 의사소통이나 경험 학습의 공유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학술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 각종 서비스 비즈니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 분야에 특히 서비스사이언스라는 매크로 이슈가 제시되는 등 서비스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서비스 혁신 관점에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연구 영역과 관련된 연구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향후 시도되어야 할 서비스 분야의 연구 주제들을 주로 Ostrom 등의 최근 연구에 기반하여 제안하였다. 서비스 혁신 관련 이슈는 서비스 기획, 개발, 그리고 실행의 3개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획영역에서 서비스화 및 기존 서비스의 성장, 전환 서비스를 통한 웰빙 기여, 서비스 문화의 창조와 유지, 개발 영역에서 서비스 혁신의 유도, 서비스 혁신의 향상, 서비스 네트워크와 가치체인의 최적화 등 총 6개 주제별로 정리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중요한 연구 실적, 향후 연구 동향, 연구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앞으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이슈 등을 제시하였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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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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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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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서비스 비즈니스 분야는 프로세스나 상품 유형 등에 있어서 다양하여 상호 의사소통이나 학습의 공유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의 과학적 접근을 위한 연구 이슈를 검토하고 분류하는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연구 영역을 체계적인 프레임워크에 따라 제시한 Ostrom 등의 최근 연구에 기반하여, 서비스 혁신의 관점에서 서비스 실행의 영역의 '서비스 브랜딩 및 판매', '공동 창조를 통한 서비스 경험 향상', 그리고 '서비스 가치의 측정과 최적화'를 대상으로 하며, 공통 주제인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술적용' 영역을 포함한 주제영역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중요한 연구 실적, 향후 연구 동향, 연구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앞으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이슈 등을 제시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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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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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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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연구자들의 데이터 공유 행위에 대한 이해에 목적을 두고 국내 생명공학분야 연구자와 연구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터 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메일로 수집된 411개의 유효 응답은 PLS-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데이터 공유 규범과 학술적 상호주의는 데이터 공유 의도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동체 신뢰는 학술적 상호주의가 공동체 신뢰와 데이터 공유 의도의 매개변인일 때, 데이터 공유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술적 평판은 데이터 공유 규범과 학술적 상호주의, 그리고 데이터 공유 규범과 데이터 공유 의도 간의 관계에서, 학술적 상호주의와 데이터공유 의도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국내 생명공학 연구자들의 데이터 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Ostrom의 집단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는 점과 변인들의 영향 관계 안에서 학술적 평판의 조절효과를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들의 데이터 공유 행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학술적인 보상 시스템의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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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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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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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s a seedbed for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Traditional Reform Perspective (TRP) produced Wilsonian formulation of administrative science in modern academic sett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ideas were transported into Public Administration scholarship. New Reform Perspective (NRP) entails a belief that these reasonings are largely based on assumptions of Economics. Looking into this belief is a necessary condition, if not a sufficient one, for answering the question: Does NRP hold in the study of administration? This initial reading, though somewhat primitive, tries to set up a proposal for identifying a meaningful context for understanding the situation. As a representative version, Wilson's original perspective must be reconsidered in order to articulate the field of study within traditional reform context. According to NRP, new administrative theories are the results of the influence of economic reasoning into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Therefore, rereading of Tiebout's 'Pure Theory' and Ostrom, Tiebout and Warrens's 'Theoretical Inquiry' is a prerequisite to satisfy this particular condition.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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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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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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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자본주의 사회의 확립 이후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오염과 경제적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유자원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유자원 관리의 제도적 원리를 분석한 엘리너 오스트롬과 공동체 내부의 상호관계를 강조한 마리아 미즈가 대표적이다. 같은 맥락으로 이 논문에서는 과도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야기되는 사회문제를 공유자원 관리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공유자원제도의 원리를 파악함으로써 대량소비사회가 일으킬 자원부족시대의 대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주해녀 공동체의 공유어장관리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원리를 분석하였으며, 질적 조사를 통한 추가적인 원리 추출 및 확대적용 방법을 모색하였다. 제주해녀 문화에 대한 본질적 이해 및 향후 보전전략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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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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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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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동체에 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 공동체를 지원하는 정책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공동체를 파괴하는 개발국가의 문제도 여전하다. 4대강 사업에서 극명히 드러났지만 사실 여전히 개발국가가 공동체를 압도하고 있다. 공동체의 보호와 육성이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개발주의를 적극 유포하는 개발국가의 개혁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개발국가를 작동하게 하는 여러 제도들의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그것은 개발 법률들과 개발 공사들의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토지 수용제 관련 법률들의 개혁과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개발공사들의 개혁이 그것이다. 여기서 '공동체 대 국가'의 구도를 '공동체와 국가'의 구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와 국가는 좋은 사회를 위한 상보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개발국가의 개혁은 그 핵심적 과제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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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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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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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네트워크 거버넌스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시장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사회정치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참여와 협력의 과정이며, 이러한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이중적 협력관계, 즉 지방정부들 간 협력과 각 지방 내 정부기관과 시민사회 간 협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인 협력은 신뢰와 호혜성을 전제로 한 규범성이 아니라 경쟁과 대립에 바탕을 둔 전략으로 이해된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은 이러한 협력의 구조적 배경에 대한 분석과 절차적 과정 및 실재적 과정에 관한 고려도 포함시켜야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내재된 규범성은 실제 거버넌스의 구축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위한 명분으로 동원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그람시적 관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시민사회'에서 동의와 저항이 동시에 작동하는 헤게모니적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오스트롬의 이론의 급진화에 바탕을 두고, 협력적 거버넌스는 자율적 의사결정 주체들의 다중심성을 만들어나가는 다중심적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들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단지 담론적 과정이라기보다 물질적 토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들 간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물적 인프라의 구축을 요구한다.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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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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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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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오스트롬의 공동자원론은 자원의 관리 방식의 차이가 자원의 물리적 속성인감소성과 배제불가능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동일한 자원이 사회적 조건에 따라 사유재, 요금재가 되기도 하고공동관리자원이나 공개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공동자원은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속성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사회적 맥락과사회적 관계에 의해 경합성과 독점정당성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감소성 대신 경합성이란 개념을, 배제불가능성 대신 독점정당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어떤 자원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독점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지 못할 때그 자원은 공동자원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연의 선물과 공동체가 함께만들어낸 시설이 대표적인 공동자원이다. 또 활자나 문자 등 발명품처럼 처음에는 발명자가 독점권을 인정받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의 것인 공동자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지적 재산과 사회적 자본이 처음에는 개인적재산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이제는 공동자원이 되었다. 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자원을 생산·창조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들의 독점적·배타적 이용을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조건에서만 그 자원의 배제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원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배타적·독점적사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연자원처럼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닌것은 호혜적 이용과 보존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권리가 있는 공동자원이 된다. 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자원을 이용하지 않고는생존이 어려울 때 그 자원도 역시 그것을 만들거나 유지하는데 기여하지 않은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동자원이 된다. 제주도의 바다밭 관리 사례는 새로운 공동자원 개념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제주에서 선점은 자연자원을 독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 그것은 로크가 지적했듯이 후세대에게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부터 특정 자연자원을 이용해온 사람도 계속해서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실천·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용권을 박탈당한다. 특히 제주 어촌에서 이러한 실천·행위는 바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가꾸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공동자원이라는 개념이 황금률(공정성과 인간의 생명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