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Original article

검색결과 362건 처리시간 0.023초

Dissipative Replaceable Bracing Connections (DRBrC) for earthquake protection of steel and composite structures

  • Jorge M. Proenca;Luis Calado;Alper Kanyilmaz
    • Steel and Composite Structures
    • /
    • 제46권2호
    • /
    • pp.237-252
    • /
    • 2023
  • The article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a novel dissipative bracing connection device (identified by the acronym DRBrC) for concentrically braced frames in steel and composite structures. The origins of the device trace back to the seminal work of Kelly, Skinner and Heine (1972), and, more directly related, to the PIN-INERD device, overcoming some of its limitations and greatly improving the replaceability characteristics. The connection device is composed of a rigid housing, connected to both the brace and the beam-column connection (or just the column), in which the axial force transfer is achieved by four-point bending of a dissipative pin. The experimental validation stages, presented in detail, consisted of a preliminary testing campaign, resulting in successive improvements of the original device design, followed by a systematic parametric testing campaign. That final campaign was devised to study the influence of the constituent materials (S235 and Stainless Steel, for the pin, and S355 and High Strength Steel, for the housing), of the geometry (four-point bending intermediate spans) and of the loading history (constant amplitude or increasing cyclic alternate). The main conclusions point to the most promising DRBrC device configurations, also presenting some suggestions in terms of the replaceability requirements.

국제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운송증서의 요건 및 효력 (The Requirement and Effect of the Document of Carriage in Respect of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Cargo by Ai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3권2호
    • /
    • pp.67-92
    • /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몬트리올협약 및 IATA 항공화물운송약관상의 관련규정과 국내 및 외국의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국제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운송증서인 항공화물운송장과 화물수령증의 작성 교부 요건 효력에 관하여 고찰하는데 있다. 몬트리올협약 제4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이행될 운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다른 수단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른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송하인에게 적송품을 증명하는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몬트리올협약 제7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에 의하여 원본 3통이 작성된다. 제1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이 서명한다. 제2원본에는 "수하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 및 운송인이 서명한다. 제3원본에는 운송인이 서명하고 화물을 인수받은 후 송하인에게 그것을 인도한다. 만약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인이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하였을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운송인은 송하인을 대신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간주한다. 몬트리올협약 제5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는 (1) 출발지 및 도착지의 표시, (2) 출발지 및 도착지가 단일 당사국 영역내에 있거나 약정기항지가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 있을 경우 최소한 한곳의 기항지의 표시, (3) 적송품의 중량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몬트리올협약 제10조에 의하면, 송하인은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제공한 기재사항의 불비, 부정확 또는 불완전으로 인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타인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상한다. 몬트리올협약 제9조에 의하면, 동 협약 제4조 내지 제8조의 운송증서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계약의 존재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이 협약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이나 유통증권이 아니다. 몬트리올협약 제11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은 계약의 체결, 화물의 인수 및 운송의 조건에 관한 추정적 증거가 된다. 몬트리올협약 제12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화물의 처분에 관한 송하인의 지시를 따른 경우, 이로 인하여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업자가 항공화물 운송장상의 통지처(실수입자)에게 화물을 불법인도한데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바, 그 이유는 운송주선인이 보세창고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고용자의 입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관세청은 항공화물서류의 전자화 사업인 e-Freight를 오는 2012년완결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항공화물운송에서 전자 운송서류의 사용이 활발해 질 것이므로 운송인 및 운송주선인은 전자 운송서류의 작성요건 및 법적 효력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PDF

항공화물운송상(航空貨物運送狀)의 성질(性質)과 유통성(流通性) (The Character and Negotiability of Air Waybill)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4권
    • /
    • pp.65-85
    • /
    • 1992
  • The air waybill is supposed to be made out by the consignor. If the carrier makes it out, he is deemed, subject to proof to the contrary, to have done so on behalf of the consignor. The air waybill shall be made out in three original parts. The first part shall be marked "for the carrier", and shall be signed by the consignor. The second part shall be marked "for the consignee", it shall be signed by the consignor and by the carrier and shall accompany the goods. The third part shall be signed by the carrier and handed by him to the consignor, after the goods have been accepted. According to the original Warsow Convention article 8, the air waybill must contain 17 particulars or items. However, the Hague Protocol reduced to three the number of particulars required to appear on the air waybill. Only one item is obligatory, namely, the notice that the carriage is subject to the rules of the Warsaw Convention. The absence of the air waybill entails unlimited liability of the carrier because it deprives him of the right to avail himself of the provisions of the Warsaw Convention which exclude or limit his liability. The consignor shall be liable for all damages suffered by the carrier or any other person by reason of the irregularity, incorrectness or incompleteness of the particulars and statements in the air waybill. Although the contract of the carriage of goods by air is not a formal contract, the document of carriage is issued. The issue of air wayhill is not essential for the existence or validity of the contract, but serves merely as a means of proof. The Hague Protocol has lessened the consequences of the carrier's neglect to faithfully accomplish the required formalities. Henceforth, these formalities no longer constitute legal obligations. The air waybill is the consignment note used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air. It is often called an air consignment note and is not a document of title or transferable/negotiable instrument. It is basically a receipt for the goods for despatch and is prima facie evidence of the conditions of carriage. Each of the original parts of the air waybill has evidential value and possession of his part is a condition for the exercise by the consignor or cosignee of his rights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Oveall, it is an usage that under a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the consignee on the air waybill is the opening bank of the letter of credit, and the notify party is the importer who applied for the letter of credit. In Korea there is an usage as to process of cargo delivery in air transportation as follows: The carrier carries the cargo into the bonded area of the airport and gives both the notice of arrival of the cargo and the consignee's air waybill to the notify party who is the importer. Then the notify party obtains the Letter of Guarantee from the opening bank in exchange for reimbursing the amount of the letter of credit or tendering the security therefor to the opening bank. The notify party then presents this document to the customs authorities for the process of customs clearance. The opening bank becomes a consignee only to ensure repayment of the funds it has expended, and the only interest of the opening bank as consignee is the reimbursement of the money paid to the exporter under the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Just as the bill of lading in maritime law, the air waybill has always been considered negotiable although the Warsaw Convention does not emphasize this aspect of negotiability. However, the Hague Protocol article 4 corrected the situation by stating that "nothing in this Convention prevents the issue of a negotiable air waybill." This provision officially recognizes that the air waybill must meet the needs of the present day business circles by being a negotiable instrument. Meanwhile,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has brought important changes. Registration by computer is acceptable and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f carriage are allowed to replace the air waybill with a receipt for the goods. In conclusion, as the Warsaw Convention has not details of provisions relating to the issuing of the negotiable air waybill, it is hoped that there should be supplement to the Warsaw Convention and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usage with regard to the negotiable air waybill.

  • PDF

소림일다(小林一茶)의 ≪시경≫ 배구화(俳句化) 양상 고찰 (Kobayashi Issa's ≪Shi jing≫ Hiku-ka and that meaning)

  • 유정란
    • 동양고전연구
    • /
    • 제68호
    • /
    • pp.539-570
    • /
    • 2017
  • 이 글은 소림일다(小林一茶)(고바야시 잇사, 1763-1827, 이하 '잇사'라고 칭함)의 ${\ll}$시경${\gg}$ 배구(俳句)(이하 '하이쿠'라고 칭함)화(化) 양상을 살피고 그 의미를 도출한 것이다. 잇사는 1803년 ${\ll}$시경${\gg}$을 공부하고, 이를 하이쿠로 재창작하여 ${\ll}$향화구첩(享和句帖)${\gg}$을 작성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없으며, 일본과 중국에서 잇사의 ${\ll}$시경${\gg}$ 수용 양상을 다룬 바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주로 국풍(國風)에 한정되었으며 연구자들 사이에 용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작품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번역이라는 관점을 지양하고 배구화(俳句化)라고 명명하였다. 나아가 두 장르간의 심층적인 교류와 영향 관계를 문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ll}$시경${\gg}$ 배구화(俳句化) 양상을 주제의식의 재현, 시어와 이미지의 변용, 의경 전화와 제목 차용의 층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제의식의 재현에서는 주로 고향이나 부모를 그리워하는 작품이 선별되어 배구화(俳句化) 되었다. 이때 단순한 주제 차용의 수준이 아니라 핵심 의미를 도출, 주석을 고려하여 해석하거나 잇사 개인의 원작 이해가 많이 개입되었음을 살폈다. 시어와 이미지의 변용에서는 해당 원천들의 의미를 절취하거나 조합하여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한 작품이 두드러졌다. 의경 전화에서는 일본적 정경으로 그 분위기를 바꾸는 작품이 있었는가하면, 제목 차용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작품도 존재했다. 배구화(俳句化)의 의식 지향은 ${\ll}$시경${\gg}$의 감정이나 격앙된 어조, 비난 등을 의도적으로 탈락시키고 이치를 배척하거나 시교(詩敎)의 관점을 탈피한 것, 도덕적 이상을 담아내지 않는 작품에서 찾을 수 있었다. 잇사는 ${\ll}$시경${\gg}$을 하이쿠로 옮겨 올 때 매우 많은 부분에서 하이쿠적인 감상과 습관을 자각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잇사가 ${\ll}$시경${\gg}$을 배구화(俳句化)한 것의 의미는 우리의 ${\ll}$시경${\gg}$ 수용과 대조해볼 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조선에서는 ${\ll}$시경${\gg}$을 언해하였지만 의역이 아닌 직역을 하였기 때문에 ${\ll}$시경${\gg}$ 원문의 글자가 유지되었다. 일본의 경우도 훈독체로 ${\ll}$시경${\gg}$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원 글자가 바뀌지는 않았다. 그러나 잇사는 ${\ll}$시경${\gg}$의 출발점인 민요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본의 민족어 시가 형태로 그 내용을 옮겼다.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ll}$시경${\gg}$ 수용 방식을 벗어나 잇사는 민족어 시가로 ${\ll}$시경${\gg}$에 대응한 것이다. 따라서 잇사의 ${\ll}$시경${\gg}$ 배구화(俳句化)의 의미를 본래 ${\ll}$시경${\gg}$의 출발점인 노래 그 자체로 인식하여 받아들인 태도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발표된 논문들의 피인용 횟수와 연관된 특성(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논문 분석)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Citation Rates of the Journal of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An Analysis of Articles between 2001-2015))

  • 배정연;곽상호;강상우;우승훈;안태영;이상현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 /
    • 제55권6호
    • /
    • pp.487-494
    • /
    • 2020
  • 목적: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어떠한 특성의 논문이 보다 많이 인용되는지에 대한 보고는 아직 발표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각 기준이 피인용 횟수와의 연관되었는지 분석하여 어떤 특성이 피인용 횟수와 연관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3명의 저자가 논문의 양식, 대상, 연구 시점, 연구 설계, 임상적 위치, 저자 수, 그리고 증례 수에 따라 분류하고 2020년 1월까지 국내 및 국제 학술지에 인용된 횟수와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1,640편의 논문 중 724편이 1회 이상 인용되었으며, 평균 1.0회(표준편차 1.9)의 피인용 횟수를 기록하였다. 연도별로는 2009년에 게재된 논문들의 피인용 횟수가 가장 높아서, 평균 1.6회 인용되었다. 논문의 양식에 따라서는 원저, 수술기법 및 종설, 연수 강좌, 증례 보고의 순서대로 평균 피인용 횟수가 높았고(p<0.001), 증례 보고 중에서는 외상 일반에 대한 논문이 가장 피인용 횟수가 높았다(mean=1.5, p=0.006). 원저 중에서는 정형외과 일반에 대한 논문, 임상 논문, 실험 논문 순으로 피인용 횟수가 높았으며, 임상 논문 중에서 위치에 따라서는 척추에 대한 논문(mean=1.7, p<0.001)이, 연구 설계에 따라서는 역학 논문(mean=5.0, p<0.001)이 유의하게 높은 피인용 횟수를 기록하였다. 결론: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게재된 증례 보고 중에서는 외상 일반을 다룬 논문이, 원저 중에서는 역학 연구이거나 척추 관절을 대상으로 작성된 논문이 게재 후 피인용 횟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백제 왕릉의 조사와 정비 현황 검토 -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중심으로 - (The Status Review on Excavation and Maintenance of the Baekje Royal Tombs)

  • 김환희;이나은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54권4호
    • /
    • pp.260-285
    • /
    • 2021
  •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백제 왕릉(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부여 왕릉원, 익산 쌍릉)의 조사 현황을 종합·정리하고, 이러한 조사 내용들이 실제로 유적 정비에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정비 현황을 검토하였다. 먼저 백제 웅진~사비기 왕릉의 조사 내용을 시기별·유구별로 정리하고 조사 성과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해당 왕릉들의 구조, 규모, 특징 등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진행되고 있는 재발굴 조사를 통해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등의 추가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정비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정비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법령과 규정 등에서 명시한 정비 관련 내용을 발췌하였다.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결과 정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화재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원형 유지'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기준을 기반으로 정비 현황을 검토하였다. 고분이라는 유적의 특성상 매장 주체부가 지하에 위치해서 정비는 주로 상부 구조인 봉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현재 봉분은 대부분 유실 또는 훼손되어서 원형이 어떠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부여 왕릉원에서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봉분의 규모 변화와 위치 이동 등이 확인되어 현재 정비된 모습이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한편 쌍릉의 경우 봉분이 비교적 잘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으로도 개변이 적은 편이어서 비교적 원형에 가깝게 정비가 이루어졌음을 파악하였다. 정리하면 향후 고분의 정비는 '원형 유지'를 기본으로 하되 조사·연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원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복원 여부 및 복원 정도를 결정한 뒤 '교육·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cdot$외 실버 브랜드에서의 패션 트렌드 반영에 관한 연구 (The Development about Fashion Trend Reflection in a Dmestic and foreign Silver Brand)

  • 정삼호
    • 복식
    • /
    • 제55권2호
    • /
    • pp.1-17
    • /
    • 2005
  • The realistic plan to establish a silver market in the clothing industries has not taken concrete shape, although the interest in the establishment of a silver market targeting the aged as a new custom group Is gradually Increasing because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medical technology in the 20th century has led to an extension of lift and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The specialized business which produces and sells the clothing for the elderly is of small number and most of the clothes for the elderly are manufactured and sold by the companies for women's clothing in which change the size or length of the original works rather than reflect the bodily features of the elderly. The findings indicated that domestic brands showed the coordinated concept of a suit of jacket and slacks or skirts while the clothes were formed with a variety of coordinations centering around single article in the U.S brands.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use of natural materials centering around cotton and silk etc. and in the use of embroidery, lace and decorative detail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knit brands of knit suit style in Korea were formed with the items focused on pull over and cardigan twin set, while the U.S brands were mainly formed with the design of knit suit style. The domestic knit brands were mostly developed with complicated patterns and gorgeous colors, while most of the U.S. brands were presenting a single or two tone color suit style and evening one-piece dress with a simple and modern style. The sporty casual brands of sporty casual style in Korea had a variety of colors and patterns focused on function and comfort for diverse leisure activities and daily life, while the U.S brands were established to present a variety of styles with the items of single article because they had a separate brand for casual even though it was not a exclusive brand for the elderly This study has a meaning in the presentation of the design idea considering the bodily shape of the elderly compared to the ready-to-wear considering the size alone,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bodice according to the physical change of the elderly women, analyzing the design of madam brand and the style of the ready-to-wear, researching the general circumstances of the brand for the elderly women, and highlighting the necessity of the elderly clothing market.

$\ll$대한침구학회지$\gg$ 개선에 대한 전략적 방향 (Strategic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ociety)

  • 송호섭
    •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 /
    • 제27권4호
    • /
    • pp.147-178
    • /
    • 2010
  • Objectives : This study was to propose the improved instruction for authors and research ethic regulations by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ose of the domestic journals,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citation rate of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ociety. Methods : Narrative review method was used for comparatively analyzing instruction for authors of 34 domestic journals, especially focused on how to write a reference. Thereafter, in order to elucidate the drawbacks of current instruction for authors and research ethic regulations of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ociety, the well prepared instructions and research ethic regulations was selected from them, which were compared with the present instructions for authors and research ethic regulations of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ociety. Results : As a resul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instruction for authors in the 34 domestic journals, style for references was based largely on that of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and vancouver at the same time. The number of reference was limited according to types of writings. for example, the original article and case report was frequently limited to 40 and 20 references respectively. Authors were mostly listed up to six. If there are more, the first three or six authors were listed with 'et al'. it was generally recommended that using abstracts as references should be avoided and References to papers accepted but not yet published should be designated as 'in press' or 'forthcoming', and that the names of journals should be set in italics and abbreviated according to the List of Journals Indexed for Medline (formerly Index Medicus) publish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or koreanmed or WHO-IST, etc. In addition, citation of electrical literature, English writing of reference and obligational citation of more than two articles in the journals were encouraged. In consequence of comparison between well prepared instructions and research ethic regulations of the selected journals and those of current instructions for authors and research ethic regulations of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ociety, the followings were needed to be added or revised. 1. Requirements for case reports were not mentioned. 2. Reporting Guidelines for Specific Study Designs were not included. 3. Previous Orthography of herbal prescription should be revised. 4. Orthography of authors and guidelines for writing article constituents such as title, abstract, introduction, method, statistics, results, discussions were not presented. 5. How to write a reference was so simplified. 6. Definition of Research Ethical Misconduct was omitted and establishment, management and members of committee for research ehtics were not mentioned, 7. Information, reception and investigative procedures of Research Ethical Misconduct was not specified. Conclusions : For the development of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ociety, apporopriate revision of the instruction for author and research ethic regulations should be made based upon the above findings. English writing of reference were believed to be one of the alternatives enhancing citation rate.

프랑스영화감독계약서에서 본 감독의 지위와 역할 (A Study of the Film Director's Status and Role on the Basis of French Director's Contracts)

  • 노철환
    • 트랜스-
    • /
    • 제2권
    • /
    • pp.75-94
    • /
    • 2017
  • 감독은 영화의 예술적 질을 책임지는 지휘자이다. 할리우드에서 감독은 주어진 시나리오를 영상화하는 일종의 기술자로 간주되었다. 1950년대 후 일 누벨바그의 중심이 되는 ≪카이에 뒤 시네마≫의 젊은 비평가들이 히치콕, 혹스, 포드 등 몇몇 할리우드 감독에 대해 재평가를 내리면서 감독의 위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알렉상드르 아스트뤽, 프랑수아 트뤼포, 앤드류 새리스 등을 거치며 확립된 감독-작가의 개념은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확고한 자리를 차지한다. 작가로서 감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할리우드 감독들처럼 필모그래피 전체를 통해 독특한 연출 스타일을 보여주는 감독들이다. 또 하나는 시나리오에서부터, 촬영, 후반작업까지 영화 제작전반에 걸쳐 자신의 생각을 각인시키는 감독들이다. 본고는 프랑스에서 통용되고 있는 영화 감독의 개념에 집중한다. 감독-작가의 개념이 탄생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작가로서 감독의 영향력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정받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실제로 시용되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감독계약서를 통해 감독이 영화 제작에 있어 갖는 권한에 대해 알아본다. 이는 감독-작가 그리고 감독-기술자로 요약되는 시나리오 집필한 감독이 맺은 저작권 양도 계약서와 감독의 연출행위에 대한 도급 계약서이다.

  • PDF

국제항공법상 정신적 손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ntal Injury Suffered by Passengers in International Air law)

  • 조홍제;안진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5권1호
    • /
    • pp.55-95
    • /
    • 2010
  • 'lesion corporelle'의 직역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의 의미와 정신 또는 정신적 상해의 다양한 문맥상 적용함에 있어서는 분명하지 못하다. 미국 법원은 Floyed 사건이 바르샤바 협약 제17조에 따라 정신적 상해를 포함하는 범위에 대한 배상을 허용한 이후로 신체적 상해의 관련 또는 동반 여부에 따라 다르게 결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원은 동 협약에 따라 순수한 감정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에는 일치한다. 또한 신체적으로만 나타나는 증상 예를 들어 체중이 감소하거나 불면증과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데 동의한다. 동시에 감정적 손해가 신체적 상해로부터 야기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에 동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바르샤바 협정의 용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많은 국가들의 판례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조약의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신적 상해와 관련된 PSTD 등의 사안은 현 바르샤바에 따르든지, ICAO에서 제안한 새로운 협약에 따르든지 그 여하를 불문하고 '신체적 상해'라는 용어 내에서 법원이 정신적 고통과 관련된 과학적 증거와 그 적용문제에 있어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의 바르샤바 협정 제17조의 '신체적 상해'라는 개념은 '정신적 상해'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조약에서 '신체적 상해'라는 용어는 '상해' 혹은 '건강훼손'이라는 용어로 개정 내지 교체해야 할 것이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