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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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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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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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목적 :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표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및 비의료기관의 서비스 대상자, 시설 인력구성, 서비스 내용 및 재정적 문제 등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방법 : 설문조사는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들이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개발한 총 39항목의 설문지를 반송봉투를 넣어 우편으로 발송하여 조사하였다. 회신이 되었지만 내용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과 회신이 안된 기관은 전화를 통해 설문을 완성하였다. 64개 기관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결과 : 국내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40개, 비의료기관이 24개 있었다. 의료기관 중 11개 기관은 병원연계 및 독립 또는 별도병동이 었고, 비의료기관 중 6개는 입원이 가능한 독립시설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대부분은 암환자였지만 일부는 말기 질환이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다. 전체 64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기관 중 24개만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성직자가 있었다. 가정호스피스 기관으로서 의뢰체계가 있는 경우는 의료기관 89.7%, 비의료기관 73.7% 였다.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의료기관 65.0%, 비의료기관 37.5%였다. 가족을 위한 휴식공간은 병원중심 호스피스완화의료 프로그램의 50%에서 있었다. 전체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의 73.9%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610%는 정부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 64개 호스피스완화의료 프로그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인력, 서비스의 질 및 시설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있었다. 말기환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표준화와 제도화가 필요하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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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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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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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지식경영활동과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지식경영활동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한 실증연구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본 논문은 서비스/제조/IT 대기업 종사자 6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산업별 변수간의 관계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변혁적 리더십은 목표달성에 그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조직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 역량과 강점을 개발하고 자신감과 열정을 증대시키며, 긍정적 강점을 자극하여 기대했던 것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유효성을 증진시키는 선행요인으로 중요하게 인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지식경영활동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식경영활동도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간에 지식경영활동의 매개역할에 관해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각 집단별로 분석해보면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지식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서비스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식경영활동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서비스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IT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변혁적 리더십이 지식경영활동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의 의미와 산업별 차이에 대한 의미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연구의 한계점도 제시하였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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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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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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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terrelation of influential factors in organizational conflic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a self-administered survey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to 1,167 subjects from several nursing staff members, administration staff members and medical technicians of six hospitals. In this analysis frequency test, t-test, ANOV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used.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Factors which influence organizational conflict were analyzed. The type of occupation and the year of service were socio-demographic variables which influenced organizational conflict positively. Adjusted R square was 0.03. Perceptions o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rganizational culture were analyzed with two- level variables that were added.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Adjusted R square increased to 0.25. The year of service, internal process culture and rational goal culture were positive variables. The design of organizational structure, human relations culture and open system culture were negative variables. 2. Variables which influe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were analyzed. Age and the year of service were positive variables, while academic background based on high school education was a negative variable. Adjusted R square was 0.16. Perceptions o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rganizational culture were analyzed with two-level variables that were added.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structure, human relations culture and organizational culture were positive variables. Adjusted R square increased to 0.55. The variables of organizational conflict were added in 3 steps.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variables of hierarchical conflict showed negative influence and were included in two-level influential variables. Adjusted R square increased to 0.56. 3.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analyzed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variables of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conflic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teen path coefficients out of seventeen path coefficients were significant. Age had nega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nflict and posi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year of service had posi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nflic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design of organizational structure, human relations culture and open system culture had nega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nflict. They had posi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ternal process culture and rational goal culture had posi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nflict. Organizational conflict had nega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of this model was 25.1% in organizational conflict and 52.7% i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actors i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rganizational culture, rather than socio-demographic factors, had a stronger influence on the organizational conflic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hospitals. In order to decrease organizational conflict, to increas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hospital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overall relation between organizational structure,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conflic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ith the effort of improving personalized factors and individual factors of organization management.

• 전산구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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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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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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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원자력발전소 부품중 안전과 관련된 구조물은 지진하중하에서 그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중 원자로내부구조물부품은 1차 내진분류에 속하는 것으로써 지진하중하에서의 건전성이 발전소 안전과 경제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러한 원자로내부구조물의 모델링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연구되고 발표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국내 발전소 중에서 Turn-jey base로 건설되어 이미 가동 중에 있는 영광 1&2호기의 원자로내부구조물에 대한 안전정지지진하의 거동을 Global Beam Model이라는 단순화된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모델의 설정을 위해서 주요부품들을 double pendulum의 보요소로 표현하였고, 이들 주요부품들의 특성해석을 범용유한 요소해석 코드인 ANSYS에 의해 구하여 이를 상부 및 하부에서 간격을 갖는 비선형 스프링으로 모델링하였다. 또한 이 비선형 스프링뿐만아니라 원자로용기와 원자로내부구조물부품들 사이의 유체동적현상을 묘사한 유체동력학적 coupling에 의해 pendulum의 보요소를 서로 연결시켜 모델링을 하였다. 가진자료인 안전정지하중은 영광 1&2호기의 원자로용기 지지부에 가해지는 응답스펙트럼을 시간이력함수로 바꾸었으며, 이 모델과 간진 하중을 가지고 비선형해석 code인 KWUSTOSS의 explicit Runge-Kutta-Gills algorithm을 이용하여 적분을 수행하므로써 안전정지지진하의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거동을 구하여 이 구조물의 주요부품에 대한 내진검증 및 구조물 내부에 있는 핵연료집합체의 내진 해석을 위한 입력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Globa Beam Model의 간편성 및 효율성과 explicit Runge-Kutta-Gills algorithm에 대한 경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파악되었 다. 그 외에도 '옥외공간이용 편리'(outdoor or recreation convenience)와 ' 이웃만족'(satisfaction with neighbors), 그리고 '주거환경 유형'(building type, building arrangement type)등도 유의한 인과적 관련을 보이므로써, 기존 문헌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변수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거주자 시각만족의 영향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가설 변수의 하나인 '길찾기의 난이 정도'(difficulty of way-finding)와 종 속변수간에 유의한 관련도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 길찾기 변수가 '시각만 족'보다는 거주자의 '안전만족'(safety)과 관련된 변수일 가능성도 아울러 지적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주거 계획 및 설계분야 그리고 추후 관 련 연구 분야를 위한 여러 제안들이 제시되었다.에 관한 국가 규격은 국제 규격에서 저술한 바와 같이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고 VDE(Verband Deutscher Elektrotechniker: 서독전기기술 협회)와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 neers: 자동차 기술자 협회)에서 비교적 활발하고 Jaso(Japanese Automobile Standards Organization: 일본 자동차 표준협회)에서 많이 진행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자동차의 전자제어에 따른 잡음 발생 요인과 전자파 간섭 관련 자동차 규격과 시험평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 하였다.저하에 저해요인으로서가 아니라, 인위적이던 자연적이던 간에 아들만 두면 단산하는 현행의 출산풍토하에서는 남아선호관이 오히려 출산력저하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태아의 성 판별을 통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건수는 1990년 한해에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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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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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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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부산, 경남 지역 성인의 구강위생용품의 인지도, 사용법 숙지, 현재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구강위생용품을 권장하고 보급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가정에서의 구강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할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임의로 선정한 부산, 경남 지역의 성인 35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강건강 상태별로 구분하여 구강위생용품의 인지도, 사용법 숙지, 현재 사용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구대상자들의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는 사용법 숙지와 현재 사용률 보다 높았으며, 사용법 숙지는 현재 사용률 보다 높았다. 특히, 이쑤시개 사용자율이 다른 구강위생용품의 인지도, 사용법 숙지, 현재 사용자율 보다 높았다. 2. 관심 관리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구강암은 치간칫솔을 가장 많이 인지하고 사용법을 숙지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었고, 치주병은 치주환자용 칫솔을 가장 많이 인지하고 사용법을 숙지하고 치간칫솔을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교합은 교정용 칫솔을 가장 많이 인지하고 치간칫솔을 가장 많이 사용법을 숙지하고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구강건강 중요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대상자의 46.9%가 의치세정제의 사용법을 가장 많이 숙지하고 있었고, 45.8%가 혀클리너를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강건강 중요도가 '보통이다'고 생각하는 연구대상자의 48.4%가 의치용 칫솔의 사용법을 가장 많이 숙지하고 있었고, 50.0%가 첨단칫솔을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구강건강 상태가 '보통이다'라고 생각하는 연구대상자의 47.7%가 혀클리너의 사용법을 가장 많이 숙지하고 있었고, 42.9%가 워터픽을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구강건강 문제가 충치인 연구대상자의 33.3.%가 의치세정제를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었고, 39.1%가 지각과민둔화세치제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었고, 45.8%가 혀클리너를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잇몸의 경우 96.0%가 고무치간자극기를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었고, 47.2%가 교정용 칫솔의 사용법을 가장 많이 숙지하고 있었으며, 50.0%가 고무치간자극기를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연구대상자들의 최대 관심 관리 구강병으로 치아우식증이 50.7%, 치주병이 34.1%, 부정교합이 12.2%, 구강암이 3.0%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최대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으며, 자신의 구강상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7.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게 된 동기를 조사한 결과, '독자적인 판단으로 좋을 것 같아서'가 45.9%로 가장 많았으며,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적절한 구강위생용품을 몰라서'가 26.0%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 부산 경남 지역 성인의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사용법 숙지 및 현재 사용률이 매우 낮았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구강위생용품의 효과 및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치과의료기관에서 구강보건인력들이 환자특성에 따른 적합한 구강위생용품의 선택과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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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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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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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 치위생과 학생들의 현장임상실습교육에 있어 교수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12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7개 대학의 치위생과 3학년 학생 371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법을 실시하였으며,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교육 교수효율성은 '중'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교수효율성 요인에 대한 평가는 역할모델 요인이 3.40점으로 가장 높았다. 2. 임상실습기관 규모에 따른 교수효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교수효율성 하위영역에서는 전문적 지식요인이 대학병원에서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3. 치위생 전공만족도에 따른 교수효율성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수효율성이 높았고(p=.001), 교수효율성 하위영역에서는 대인 관계술, 원조자로서의 기능, 공정한 평가, 교과에 대한 조직력(p=.005), 격려와 지지, 교수법, 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p=.001), 의사소통술, 좋은 역할모델, 치과직원과의 협조(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현장임상실습 교수유형에 따른 교수효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교수효율성 하위 영역에서는 격려와 지지 항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장임상실습교육에 관한 교수효율성은 '중'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수효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으므로, 교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법 및 체계적인 실습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임상실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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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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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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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V 드라마는 타 장르에 비해 시청률과 채널 홍보 효과가 매우 크며, 한류를 통해 산업적 효과와 문화적 영향력을 확인시켜줬다. 따라서, 이와 같은 드라마의 흥행 여부를 예측하는 일은 방송 관련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지상파 채널을 통해 방송된, 총 280개의 TV 미니시리즈 드라마를 분석하였다. 이들 드라마 중 평균 시청률 상위 45개, 하위 시청률 45개를 선정하여 흥행 드라마의 시청시간 분포 (5%~100%, 11-Step) 모형을 만들었다. 이들 기준 모형과 신규 드라마의 시청시간 분포와의 이격 거리를 Euclidean/Correlation으로 측정한 유사도(Similarity)를 통해, 시청자의 초기(1~5회) 시청시간 분포로 신규 드라마의 성패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또한 총 방송 시간 중 70% 이상 시청한 시청자를 열혈 시청층(이하 열혈층) 으로 분류하고, 상위/하위 드라마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신규 드라마의 흥행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연구 결과 드라마의 초반 시청자 충성도(시청시간)는 드라마의 대흥행 여부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으며, 최대 75.47%의 확률로 대흥행 드라마의 탄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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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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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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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원들의 도움행동과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가치일치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도입 및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경기, 충남 지역의 사무관리, 영역/마케팅, 제조업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 334부의 자료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는 SPSS 18.0을 이용 분석하였으며, 신뢰성 분석, 타당성을 위한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혁적 리더십의 카리스마는 도움행동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변혁적 리더십의 지적자극과 개별적 배려는 도움행동에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둘째, 변혁적 리더십의 카리스마는 일탈행동에 부의 영향을 나타낸 반면, 변혁적 리더십의 지적자극과 개별적 배려의 하위 구성요소는 일탈행동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가치일치정도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과 도움행동 간의 조절효과는 변혁적 리더십의 카리스마와 개별적 배려에 조절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변혁적 리더십과 일탈행동 간에 대하여는 개별적 배려에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구성원의 도움행동을 증가 시키고 일탈행동을 감소시키는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자들의 변혁적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가치일치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부분적 영향관계도 확인하였다. 또한, 카리스마의 부의 영향 관계는 경영관리 프로세스 설계에 유의점을 시사하고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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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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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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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2년 북한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는 정상 국가의 법과 관리체계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무형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목록화하며, 이들 중 아리랑, 김치 담그기,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2018년 12월 씨름의 남북 공동 등재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남북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공동 등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20개 종목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고 있으며, 그 중 매사냥, 줄다리기, 씨름 등 3개 종목은 공동 등재로 여러 국가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종목의 공동 등재 신청 과정과 이후 활동들을 비교해볼 때, 과연 공동 등재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 씨름의 경우 공동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남북 간 실무 협의도 없이 각각 단독 등재를 신청하였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주도 아래 정치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정부간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공동 등재로 승인되었으며, 공동 등재 후 현재까지 상호 어떠한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전제로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등재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상징적이고 형식적이며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단독 등재와 유사하다. 따라서 남북 공동 등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동 등재 정신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남북을 포함한 다국가들이 함께 다자간 공동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각궁 또는 옻칠 등 남북한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거나 기존에 남북한 또는 다른 국가들이 등재한 종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동 등재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 및 정치적 상황에 따른 남북 문화 교류 협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등을 활용한 다자간 협력 속에서 남북 문화유산 교류 협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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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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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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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