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Optimal government size

검색결과 32건 처리시간 0.02초

지방정부규모와 지역경제성장 간 비선형관계 분석: AMG 추정법을 이용한 Armey Curve 검증 (An Analysis of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Siz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Armey Curve Verification Using AMG Estimation Method)

  • 김소연;류수열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5권4호
    • /
    • pp.629-640
    • /
    • 2022
  • 본 연구는 2002-2020년 기간의 지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방정부규모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지출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나누어 GRDP 성장률과 역U자 형태의 Armey 곡선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고, 최적의 지방정부지출의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추정방법에 있어서 패널자료에 존재하는 횡단면 의존성과 지역별 이질성을 고려한 AMG 추정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총지방재정지출 및 사회개발비의 규모와 지역경제성장 간에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났고, 경제개발비와 지역경제성장 간에는 역U자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방재정지출 비중이 GRDP 대비 7.63%일 때, 사회개발비 비중은 3.45%일 때 지역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지출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공지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2001년(年) 기준(基準) 적정영농(適正營農) 규모(規模) 추정(推定) (A study on Estimation Optimum Farm Size for Selected Farming Items at the Year 2001)

  • 신동완
    • 농업과학연구
    • /
    • 제23권2호
    • /
    • pp.261-271
    • /
    • 1996
  • Korean government has pursued measure of promoting specialized full time farmers, one hundred fifty thousand by 2001, along with "New Agricultural Policy" begining since year 1993, so as to improve agricultural structure depressed by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nd also under pressure for agricultural imports liberlization.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estimate optimal farming size for selected cash crops and livestocks aimed at farm income of more than fifty million won at the year 2001. Estimated items were eighteen fann models of four area for cash crops and nine models of three kind livestocks. Optimal fann size was estimated from the data collected through ninety nine fann household survey for farming result in 1993. and developed computer model on changing farm size estimation related on price change. Those results is espected to utilize as basic reference for promoting specialized full time farmers proposed by the New Agricultural Policy.

  • PDF

경제적 관점에서 본 기초연구예산의 적정 투자 비중과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imating the Optimum Proportion and Size of Basic Research Budget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 박철민;구본철
    • 기술혁신연구
    • /
    • 제25권3호
    • /
    • pp.51-82
    • /
    • 2017
  • 본 연구는 내생적 성장모형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적 효용 관점에서 기초연구 예산의 적정 비중 및 그 규모를 다룬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스톡을 고려한 내생적 성장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연구예산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아울러 정부의 투자 비중과 기초연구 투자 비중 간의 이론적 적정 비율은 정부자본에 대한 산출 탄력성과 지식스톡에 대한 산출 탄력성 간의 비율과 같다는 사실도 도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기대어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필요 파라미터 값들을 특정한 후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실제 투자 규모와 비교함으로써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이상 본 연구의 결과는 적정 투자 규모 수준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그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초연구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예산배분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적의 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도출한 것이므로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광역시 인구규모의 적정성 분석 (Analyzing an Optimality of Urban Population Size for Metropolitan Area of Korea)

  • 박주형;김의준;최명섭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3권3호
    • /
    • pp.487-497
    • /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의 소득 및 지출함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7대 광역시의 인구규모가 적정 수준에 있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효용극대화 가계와 이윤극대화 생산자 문제의 균형인구를 완전경쟁조건으로부터 도출한 결과, 최적인구 규모는 도시의 기술수준 및 공공서비스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도시의 인구규모 수준을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은 과밀한 것으로 광주, 대전, 울산 등은 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PDF

OPTIMAL UTILIZATION OF SERVICE FACILITY FOR A k-OUT-OF-n SYSTEM WITH REPAIR BY EXTENDING SERVICE TO EXTERNAL CUSTOMERS IN A RETRIAL QUEUE

  • Krishnamoorthy, A.;Narayanan, Viswanath C.;Deepak, T.G.
    • Journal of applied mathematics & informatics
    • /
    • 제25권1_2호
    • /
    • pp.389-405
    • /
    • 2007
  • In this paper, we study a k-out-of-n system with single server who provides service to external customers also. The system consists of two parts:(i) a main queue consisting of customers (failed components of the k-out-of-n system) and (ii) a pool (of finite capacity M) of external customers together with an orbit for external customers who find the pool full. An external customer who finds the pool full on arrival, joins the orbit with probability ${\gamma}$ and with probability $1-{\gamma}$ leaves the system forever. An orbital customer, who finds the pool full, at an epoch of repeated attempt, returns to orbit with probability ${\delta}\;(<\;1)$ and with probability $1-{\delta}$ leaves the system forever. We compute the steady state system size probability. Several performance measures are computed, numerical illustrations are provided.

최적사업규모 결정을 통한 유역치수계획의 대안수립 방안 (Alternatives Development for Basin-wide Flood Mitigation Planning by Determining Economic Optimal Project Size)

  • 이충성;심명필;이상원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 /
    • 제43권5호
    • /
    • pp.495-505
    • /
    • 2010
  • 유역단위의 통합적 치수계획은 고려되는 단위사업의 수가 많고 그 특성도 다양하므로 이들을 조합한 최적의 대안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다. 최적의 대안수립을 위해서는 홍수피해를 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내할 수 있는 피해의 수준을 결정해야만 한다. 이에 대한 결정은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방식으로 도출되지만 일차적으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주에서 경제적 효율성 측면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 단위사업들의 조합이 경제적 효율성을 갖도록 하는 대안수립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치수사업을 투입과 산출에 의한 경제학적 생산활동으로 정의하고 최적사업규모를 대안수립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공학적 측면에만 의존하던 대안수립 방법을 개선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최적사업규모를 고려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대안수립 방법은 하천중심의 소극적 치수계획을 지양하고 피해지역 중심의 유역단위 치수계획 수립으로 전환되고 있는 최근의 정부정책 방향에도 부합하며, 정책수립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뢰도 기반의 유전자알고리즘을 활용한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내 분산형전원 최적용량 산정 방법 (Optimal Sizing Method of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for a Stand-alone Microgrid by using Reliability-based Genetic Algorithm)

  • 백자현;한수경;김대식;한동화;이한상;조수환
    • 전기학회논문지
    • /
    • 제66권5호
    • /
    • pp.757-764
    • /
    • 2017
  • As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GHGs) emission has become a global issue, the microgrid markets are growing rapidly. With the sudden changes in the market, Korean government suggested a new business model called 'Self-Sufficient Energy Islands'. Its main concern is a stand-alone microgrid composed of Distributed Energy Resources(DERs) such as Renewable Energy Sources(RESs), Energy Storage System(ESS) and Fuel Cell, in order to minimize the emission of GHGs. According to these trend, this paper is written to propose an optimal sizing method of DERs in a stand-alone microgrid by using Genetic Algorithm(GA), one of the representative stochastic methods. It is to minimize the net present cost with the variables, size of RESs and ESS. In the process for optimization, the sunless days are considered as additional constraints. Through the case study analysis, the size of DERs installed in a microgrid system has been computed using the proposed method in MATLAB. And the result of MATLAB is compared with that of HOMER(Hybrid Optimization of Multiple Energy Resources), a well-known energy modeling software.

미세조류를 이용한 질소제거 장치의 크기 (Size Estimation of Microalgal System for Nitrogen Removal)

  • 김한욱;이우성;이철균
    • KSBB Journal
    • /
    • 제19권3호
    • /
    • pp.236-240
    • /
    • 2004
  • Batch experiment에서 다양한 질소 농도에서 구해진 질소제거 속도와 비 생장속도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4.6일의 체류시간을 갖는 2단 처리 장치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continuous experiments에서는 3.5일의 체류시간을 갖는 2단의 처리 장치를 설계하였다. 두 가지 값에 차이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폐수 처리 장치를 설계할 때 충분한 자료가 되리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토대로 기존 시스템에 미세조류 시스템을 부가한다면 기존공정의 단점인 잉여질소 제거 장치로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해 배출 기준치를 만족시키는 안전한 폐수처리장치가 되리라고 판단한다.

행정기관 웹사이트의 최적의 가용성에 대한 연구 - 메인 화면의 용량 평가와 관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ptimal Availability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 Websites - Focused on the Capacity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the Main Page of the Website)

  • 문형남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5권2호
    • /
    • pp.81-88
    • /
    • 2017
  • 행정기관 웹사이트(홈페이지)가 다운되는 경우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정부 부처의 이미지가 실추되므로 홈페이지는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관리돼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관들의 홈페이지의 가용성을 향상을 위해 메인화면의 용량 평가와 관리에 관한 연구를 처음 수행했다. 3번에 걸쳐 주요 기관들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크기를 평가 한 결과, 대부분 기관 홈페이지 용량이 방대하여 동시 접속자가 많은 경우 서버에 부하가 걸리기 쉬운 상황이었다. 각 기관들의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와 함께,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 향후 정부의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가이드에 세부적인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항목을 추가적으로 신설하며, 각 행정기관의 정보화 추진 역량 평가 조항에 홈페이지 관련 성능평가와 경량화 및 웹 개방성 등 점검 항목이 신설되어 최적의 가용성을 보유한 홈페이지의 관리가 되어야한다.

학교건물의 신·재생에너지기반 복합시스템 간이평가 기법 연구 - 학급규모와 투자비 중심으로 - (A Study on Simplified Evaluation for Renewable Energy based Combination System in School - Considering the Size of Classroom and Capital Cost -)

  • 김지연
    • KIEAE Journal
    • /
    • 제13권2호
    • /
    • pp.77-84
    • /
    • 2013
  • Schools are one of favorable public buildings for Renewable Energy(RE) systems due to site conditions and their energy demand profiles(e.g. daytime-based use of hot water and heating/cooling). Although the government encourages schools to be equipped with RE systems, the adoption of RE systems in existing energy supply systems faces technical and financial barriers. For example, when installing a RE-based combination system(RECS) to meet the energy demand at various school scales, identifying cost effective combination of capacities of the RECS is not trivial since it usually requires technically intensive work including detailed simulation and demand/supply analysis with extensive data. This kind of simulation-based approaches is hardly implementable in practice. To address this, a simpler and applicable decision-supporting method is suggested in this study. This paper presents a simplified model in support of decision-making for optimal capacities of RECS within given budget scales and schools sizes. The proposed model was derived from detailed simulation results and statistical data. Using this model, the optimal capacities of RECS can be induced from the number of classes in a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