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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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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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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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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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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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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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Civil complaints and lawsuits filed in the process of providing emergency medical service include fall accident on the way of carrying the patient, transfer consent, refusal and rejection of rescue request, range and behavior restriction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false registry of logbook, neglect of duty and emergency patient, and violation of traffic laws on the way of dispatch to the scene of accident. This study suggested the measures by cases as follows. 1. The accidents on the way of carrying a patient could be divided into fall of patient and fall by paramedic's mistake. In the former case, damages caused by the ambulance's shaking must be notified to the patient and guardian and recommended to fasten seat belt, in the latter case, the plan of patient's posture, route of transport, rescue and equipments should be comfirmed before fixing the patient. 2. Transfer consent must be made as implied when the patient is unconscious under delusion and was not able to consent physically, and paramedic must take an action by his judgment and record details of services on logbook. 3. When a patient refused to transfer, get 'confirmation of transfer refusal' and inform him of refusal. Paramedic should receive the signature. In addition, in case of refusal, transfer request should be made after hearing doctor's opinion and it should be notified to transfer request and superintendent of fire station after making 'confirmation of transfer refusal'. 4.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should perform their duties within the range of services prescribed by Article 41 of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and Article 33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s and shall not make announcement of death. In case of reporting the death to guardian, it is desirable to use record data like ECG results. 5. The best way to have protection from legal problems is making and keeping the exact records of accident and patient. Paramedic should not mention his subjective opinion about the accident-related matter. He must record correctly and keep the original medical records. 6. As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re responsible for taking care of emergency patients, they must contact a briefing room when they meet a difficult situation suddenly due to vehicle stop or treatment of other patients and then must have support from neighboring hospital and other safety centers. 7. Since the ambulance operator is responsible for safety and careful driving of ambulance, he must be careful when he violates traffic regulations unavoidably. The operator should drive slowly below 10km/h at an intersection and pass it after getting way from general vehicles driving from all directions.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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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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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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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개화기 풍자소설인 <>을 대상으로 형태론적 특징을 고찰하고, 창작 시기를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조어의 특징을 살핀 다음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경셩>의 창작 시기에 대한 형태론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창작시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셩>의 창작시기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타당한 것으로 본다. 문학전공자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에서 <경셩>의 창작시기를 대체로 1901년 이후 1907년 이전으로 잡았는데, 본고의 형태론적 고찰을 통한 결과와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조어 특징에서, 조건법 표현인 '~ 말이면' 등장은 <경셩>의 창작시기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경셩>의 창작시기(1910년 전후) 이전의 문헌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건법 표현은 '~ 작시면'이었는데, <경셩> 시기의 신소설에서는 '~ 말이면'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 것 갓흐면'이나 '~'으로 바뀌면서 현대국어의 양상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조어의 특징으로 오기(誤記)를 분석하였다. 단순한 오기와 무지(無知)에서 비롯한 오기로 나누어 살펴본 바, <경셩>의 필사자는 창작자는 물론 아니고 원전(原典)에 대한 이해가 깊은 교양인도 아닐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조사의 특징에서 주격조사 '-가'의 전면적 사용이 특기(特記)할 만하였다. 주격조사 '-가'는 근대국어 초기에 이미 등장하였으나, <이언(易言)>의 한글본의 언해시기(1883년)까지는 전면적으로 쓰이지 않고 '-ㅣ'가 대신하였다. 하지만 <경셩> 시기에서는 '-ㅣ'가 화석형으로 흔적만 남기고 대부분 '-가'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경셩>의 창작시기는 최소한 1883년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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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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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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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그중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많은 자동차 기업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용화를 뒷받침할 정부의 새롭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뉴스 기사 데이터를 통해 여론의 변화와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3년간 자율주행차와 유사한 용어가 언급된 뉴스 기사 데이터 35,891건을 수집하고, 네트워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율주행', 'AI', '미래', '현대자동차', '자율주행차', '자동차', '산업', '전기차' 등의 주요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또한, 자율주행차 산업은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 빅테크 기업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며 더욱 빠르고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산업의 융복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의 변화와 인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NS 데이터나 기술 트렌드의 지속적인 분석을 통한 인식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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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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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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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의 온라인 토론게시판은 의견 공유뿐 아니라 여론 형성과 참여를 위한 공간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토론게시판에서 어떤 글은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몰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글은 사용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유명 토론게시판인 다음 아고라와 서프라이즈에서 수집한 글의 통계적 정보를 이용하여 글의 인기를 분석하고 인기글을 예측하기 위한 예측모델을 제안한다. 분석결과 아고라는 87.52%의 글이 게시판에 제출된 후 하루가 지나기 전에 글의 인기가 끝나고 있었지만 서프라이즈는 39%의 글이 4일 이상 인기가 지속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글의 인기기간과 조회수의 상관관계는 낮았다. 조회수 증가가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해서 최종 조회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분류와 예측 분야에서 잘 알려진 SVM 모델과 유사매칭 모델, 그리고 새롭게 제안한 예측 모델 '베이스 라인'을 이용하여 인기글을 예측하고 평가하였다. SVM 모델이 F-measure와 정밀도에서 유사매칭과 베이스라인보다 우수하였으며, 베이스라인이 실행시간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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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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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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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잊혀질 권리'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 가운데 '기사삭제권'을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의 인정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민감성 여부, 합리적인 평균인에 대한 불쾌감정 자극 여부, 기사작성의 목적, 해당 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 권리보다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해지게 되었는지 여부, 공적 주체인지 여부, 사실에 반하는 기사인지 여부 등을 기사삭제권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PIA:Privacy Impact Assessment)의 도입, 블라인드 제도의 보완을 통한 활용,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기사삭제 제도의 통합 및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을 통한 적극적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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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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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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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Since 1855, the federal courts of the United States have been empowered to assist in the gathering of evidence for use before foreign tribunals. Today, the source of that authority is 28 U.S.C. ${\S}1782$ which permits the courts to order a person "to give [ ] testimony... or to produce a document ... for use in a proceeding in a foreign or international tribunal${\cdots}$ ." It was generally assumed, until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 of Intel Corp. v. Advanced Micro Devices, Inc. in 2004, that arbitration tribunals were not "foreign tribunals" for purposes of 28 U.S.C. ${\S}1782$. While the issue in Intel did not involve an arbitration tribunal, a statement by the Supreme Court in dicta has called into question the exact parameters of the words "foreign tribunal," resulting in a split of opinion among the federal courts of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explores the legislative history of 28 U.S.C. ${\S}1782$, examines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cision in Intel, and discusses the split among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foreign tribunal." The article further surveys emerging issues: is an arbitration tribunal in a case involving foreign parties and seated in the United States a "foreign tribunal"; does agreeing to the use of the IBA 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circumscribe the use of 28 U.S.C. ${\S}1782$; can a party be ordered to produce documents located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is there a role for judicial estoppel in determining whether an application pursuant to 28 U.S.C. ${\S}1782$ should be granted?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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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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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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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당방위는 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된다(형법 제21조).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상당한 이유 이외에도 주관적 요소로서 방위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정당방위의 객관적 정당화상황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방위의사는 정당방위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인정된다. 방위의사와 관련하여서는 오늘날 이러한 방위의사필요성여부 뿐만 아니라 방위의사의 내용에 대하여 행위자가 객관적 정당화 상황의 존재의 인식으로 충분한가 혹은 그것을 넘어 일정한 목적이나 동기까지 요구되는가의 문제, 방위의사가 결여되었을 경우에 기수로 처벌할 것인가 혹은 미수나 준미수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본고는 방위의사필요설의 전제하에 우선 방위의사의 내용을 검토하고, 방위의사결여시의 형법적 효과 및 과실범에 있어서 방위의사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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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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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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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article tried to describe the laws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in Indonesia. This issue is relevant in the light of frequent curiosity of foreign commentators, business communities, practicing lawyers, concerning the arbitration in Indonesia, in particular its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The main laws on arbitration analyzed were, firstly, the Indonesian law on arbitration, namely Law No 30 of 1999 on Arbitra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the Presidential Regulation No 34 of 1981 concerning the Ratific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of 1958. The provisions of Law of 1999 analyzed were confined to its international provisions on arbitration, in particular the requirements for th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and also the requirement that the awards do not violate Indonesian public policy. The problem with the Indonesian arbitration law (and the courts' practice) were that no provisions which provided guidance or meaning with regard to public policy. The absence or lack of guidance or definition on public policy had some times confused lawyers or the parties in dispute fearing that their arbitration awards would not be enforced due to the violation of public policy. Secondly was the different opinion of two Indonesian arbitration experts, Prof. Sudargo Gautama and Prof. Priyatna Abdurrasyid. Both scholars had rather different opinions with regard to the meaning of public policy in Indonesia. Thirdly was a recent case law, Astro Nusantara Bv et.al., vs PT Ayunda Primamitra Case (2010) decided by the Indonesian Supreme Court with regard to th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This article concluded that the Indonesian court, in particular the Central of Jakarta Court, so far have given its support that the execution of foreign awards was duly enforced.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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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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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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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s This research was proposed to present Clinical Practice Guideline(CPG) for Soeumin Diseas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SCM): Yang Depletion Symptomatology. Methods This CPG was developed by the national-wide experts committee consisting of the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t was performed by search and collection of literature related SCM, opinion of SCM experts and journal search. And it was followed by CPG's guideline. Results & Conclusions No article was selected and included in CPG for Yang Depletion Symptomatology of Kidney Heat-based Exterior Heat disease in Soeumin disease. CPG of Yang Depletion symptomatology in Soeumin Disease include classification, definition and standard symptoms of each pattern. Yang Depletion symptomatology is classified into severe and critical pattern by severity. Yang Depletion Symptomatology severe pattern is classified into initial phase pattern and intermediate phase pattern. And Yang Depletion Symptomatology critical pattern is classified into advanced phase patte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