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Opinion Network

검색결과 236건 처리시간 0.026초

맹자의 보민론(保民論)이 지닌 사회보장적 성격 (Characteristics of Social Security Contained in Mecius's People-Care Theory(保民論))

  • 유종국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5권1호
    • /
    • pp.109-126
    • /
    • 2013
  • 맹자의 왕도정치의 핵심은 국민의 생활안정을 추구하는 보민(保民)과 교육을 통한 인격적 성숙에 이르는 교화(敎化)이다. 맹자의 보민론(保民論)이란 왕이 된 자가 백성을 보호하고 소득을 보장하여 삶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일종의 복지이론을 말한다. 그의 보민론의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항산론(恒産論), 사궁진휼론(四窮賑恤論), 기근구제론(饑饉救濟論)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항산론은 백성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생업 제정과 가족 부양, 기근 탈피에 대한 논의로서 오늘날의 소득보장 이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궁핍한 자에 대한 사궁진휼은 환과고독(鰥寡孤獨)을 보호하고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주장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라든가 그밖의 관련제도로서 보살피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맹자의 이재민에 대한 기근구제론은 국가에서 한해, 풍해, 수해, 화재 등 각종 비상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백성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긴급히 재해를 구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오늘날 국가의 공공부조로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지원이나 사회복지관련법상으로는 재해구호법 등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주장이다. 이로써 보면 맹자의 보민론은 소득보장으로서의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사회보장론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PDF

AI 키즈폰의 소비자리뷰 분석을 통한 제품개선 전략에 대한 연구 (Formulating Strategies from Consumer Opinion Analysis on AI Kids Phone using Text Mining)

  • 김도훈;차경진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
    • 제24권2호
    • /
    • pp.71-89
    • /
    • 2019
  • 기업은 소비자가 만족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같은 전통적인 마케팅리서치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듣고, 분석하여 반영하는 노력을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 사회관계망(SNS) 등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동통신사들이 아동을 위한 디지털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특히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부모와 아동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기능은 보완된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키즈폰은 불필요한 기능은 없애고 아동들에게 기본 안전 기능을 담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서 부모가 쉽게 자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이다. 키즈폰은 스마트폰에 비해 저렴하고 간편하지만 고장이 잦고, 안전 이외에 유용한 기능을 기대하기 힘들며, 부가적인 기능들 또한 유용하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이동통신사의 키즈폰(Kids Phone)에 대한 리뷰를 분석하여, 제품들의 특성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디바이스와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SNS 소비자 분석을 통한 제품 서비스 개선 전략수립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쇼핑몰의 리뷰 섹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TF/IDF, 감성분석, 네트워크분석 등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소비자 감성분석을 실시하였다. 고객 리뷰는 온라인 쇼핑몰과 네이버 블로그에서 크롤링하여 수집 하였으며, 통계/데이터 마이닝 및 그래픽은 'R'과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Textom', 그리고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인 'Python'을 함께 사용하여 분석하고 시각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각 이동통신사의 현재 제품(키즈폰)에 대한 소비자가 느끼는 주요이슈와 제품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감성분석을 바탕으로 키즈폰 제품의 서비스 개선전략 방향을 제안할 수 있었다.

영상정보교류 실태 파악을 위한 의사 설문조사 (Status of Interchange of Medical Imaging in Korea: A Questionnaire Survey of Physicians)

  • 최문형;정승은;김성준;신나영;용환석;우현식;정우경;진광남;최선형
    • 대한영상의학회지
    • /
    • 제79권5호
    • /
    • pp.247-253
    • /
    • 2018
  • 이 연구의 목적은 영상정보교류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영상 품질 기준 연구에서 영상정보교류의 실태를 파악하고 영상정보교류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개별 접촉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홍보하였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사가 설문조사의 대상이다. 설문조사는 기본 정보 및 영상정보교류에 대한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총 30개 진료과의 전문의 16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95.6%의 응답자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상태였다. 외부 병원에서 영상검사를 시행한 후 의뢰되는 환자가 빈번하였다. 하지만 판독소견서가 함께 교류되는 경우는 드물었고, 의뢰받은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재판독을 통해 이차적인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외부 판독소견서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독소견서가 영상정보와 함께 교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외부 판독이 있더라도 재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판독소견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판독소견서의 요소 및 외부 검사의 재판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한 사회서비스원 언론보도기사 분석 (An Analysis on Media Trends in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Applying Text Mining)

  • 박해긍;윤기혁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 /
    • 제8권2호
    • /
    • pp.41-48
    • /
    • 2022
  •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한 국내 언론보도기사를 주요 원자료로 삼고, 기사에 내재된 주요 키워드 및 토픽을 분석하여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한 이슈, 즉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및 동향을 여론을 통해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언론동향의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검색은 빅테이터 분석 시스템인 텍스톰을 사용하여 대표적 포털인 네이버 뉴스와 다음 뉴스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기사는 2020년도 1,299개, 2021년도 총 1,410로, 총 2,709개였다. 분석결과로 첫째, 텍스트 출현빈도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도출된 단어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등으로 주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둘째, N-gram분석결과 사회서비스원과 직접 관련된 단어의 쌍(pairs)은 '사회서비스원과 공공', '사회서비스원과 개원', '사회서비스원과 출범', '사회서비스원과 원장', '사회서비스원과 직원', '사회서비스원과 돌봄종사자'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TF-IDF 분석결과 및 단어 네트워크 분석결과에서는 단어출현빈도와 N-gram의 결과와 유사하게 '설립', '운영', '공공', '출범', '제공', '개원', '개최', '돌봄' 등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상기분석결과를 통해 긴급돌봄지원단의 강화, 구체적인 사업화, 일자리의 안정화 등을 제언하였다.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 인터넷 및 상업용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설문 조사방법의 활용 (Toward a Social Sciences Methodology for Electronic Survey Research on the Internet or Personal Computer check)

  • 홍용기;이홍기;채수경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권
    • /
    • pp.287-316
    • /
    • 1999
  • Cyberspace permits us to more beyond traditional face-to-face, mail and telephone surveys, yet still to examine basic issues regarding the quality of data collection: sampling, questionnaire design, survey distribution, means of response, and database creation. This article address each of these issues by contrasting and comparing traditional survey methods(Paper-and-Pencil) with Internet or Personal Computer networks-mediated (Screen-and-Keyboard) survey methods also introduces researchers to this revolutionary and innovative tool and outlines a variety of practical methods for using the Internet or Personal Computer Networks. The revolution in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has fostered the rapid growth of the Internet all over the world. The Internet is a massive global network and comprising many national and international networks of interconnected computers. The Internet or Personal Computer Networks could be the comprehensive interactive tool that will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the skills. The Internet or Personal Computer Networks provides a virtual frontier to expand our access to information and to increase ou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public opinion, political behavior, social trends and lifestyles through survey research. Comparable to other technological advancements, the Internet or Personal Computer Networks presents opportunities that will impact significantly on the process and quality of survey research now and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re are trade-offs between traditional and the Internet or Personal Computer Networks survey. The Internet or Personal Computer Networks is an important channel for obtaining information for target participants. The cost savings in time, efforts, and material were substantial. The use of the Internet or Personal Computer Networks survey tool will increase the quality of research environment.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to the Internet or Personal Computer Network survey approach. It requires the researcher to be familiar with Internet navigation and E-mail, it is essential for this process. The use of Listserv and Newsgroup result in a biased sample of the population of corporate trainers. However, it is this group that participates in technology and is in the fore front of shaping the new organizations of interest, and therefore it consists of appropriate participants. If this survey method becomes popular and is too frequently used, potential respondents may become as annoyed with E-mail as the sometimes are with mail survey and junk mail. Being a member of the Listserv of Newsgroup may moderate that reaction. There is a need to determine efficient, effective ways for the researcher to strip identifiers from E-mail, so that respondents remain anonymous, while simultaneously blocking a respondent from responding to a particular survey instrument more than once. The optimum process would be on that is initiated by the researcher : simple, fast and inexpensive to administer and has credibility with respondents. This would protect the legitimacy of the sample and anonymity. Creating attractive Internet or Personal Computer Networks survey formats that build on the strengths of standardized structures but also capitalize on the dynamic and interactive capability of the medium. Without such innovations in survey design, it is difficult to imagine why potential survey respondents would use their time to answer questions. More must be done to create diverse and exciting ways of building an credibility between respondents and researchers on the Internet or Personal Computer Networks. We believe that the future of much exciting research is based in the Electronic survey research. The ability to communicate across distance, time, and national boundaries offers great possibilities for studying the ways in which technology and technological discourse are shaped. used, and disseminated ; the many recent doctoral dissertations that treat some aspect of electronic survey research testify to the increase focus on the Internet or Personal Computer Networks. Thus, scholars should begin a serious conversation about the methodological issues of conducting research In cyberspace. Of all the disciplines, Internet or Personal Computer Networks, empha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human communication, should take the lead in considering research in the cyberspace.

  • PDF

트윗 데이터를 활용한 IT 트렌드 분석 (An Analysis of IT Trends Using Tweet Data)

  • 이진백;이충권;차경진
    • 지능정보연구
    • /
    • 제21권1호
    • /
    • pp.143-159
    • /
    • 2015
  •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장기적 전략수립을 위해 기업에게 있어서 IT 트렌드에 대한 예측은 오랫동안 중요한 주제였다. IT 트렌드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추세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유수의 컨설팅업체들과 조사기관에서 차년도 IT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예측이 실제로 차년도 비즈니스 현실세계에서 나타났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현존하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8개월동안(2013년 5월1일부터 2013년12월31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2년 말에 발표한 IT 트렌드 토픽이 언급된 21,589개의 트윗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2013년에 나라장터에 올라온 프로젝트들이 IT트렌드 토픽과 관련이 있는지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HTML5, 스마트홈, 테블릿PC, UI/UX와 같은 IT토픽은 시간이 지날수록 매우 빈번하게 언급되어졌으며, 이 같은 토픽들은 2013년 나라장터 공고 프로젝트 데이터와도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년도(2012년)에 예측한 트렌드들이 차년도(2013년)에 실제로 트위터와 한국정부의 공공조달사업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최신 빅데이터툴을 사용하여, 유수기관의 IT트렌드 예측이 실제로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에서 생성되는 트윗데이터에서 얼마나 언급되어 나타나는지 추적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고, 이를 통해 트위터가 사회적 트랜드의 변화를 효율적으로 추적하기에 유용한 도구임을 확인하고자 할 수 있었다.

The current state and prospects of travel business development under the COVID-19 pandemic

  • Tkachenko, Tetiana;Pryhara, Olha;Zatsepina, Nataly;Bryk, Stepan;Holubets, Iryna;Havryliuk, All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 /
    • 제21권12spc호
    • /
    • pp.664-674
    • /
    • 2021
  • The relevance of this scientific research is determined by the negativ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current trends and dynamics of world tourism development.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patterns of development of the modern tourist market, analysis of problems and prospects of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Materials and methods. General scientific methods and methods of research are used in the work: analysis, synthesis, comparison,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The analysis of the viewpoints of foreign and domestic authors on the research of the international tourist market allowed us to substantiate the actual directions of tourism development due to the influence of negative factors connected with the spread of a new coronavirus infection COVID-19. Economic-statistical, abstract-logical, and economic-mathematical methods of research were used during the process of study and data processing. Results.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the tourist market by world regions was carried out. It was found that tourism is one of the most affected sectors from COVID-19, as, by the end of 2020, the total number of tourist arrivals in the world decreased by 74% compared to the same period in 2019. The consequence of this decline was a loss of total global tourism revenues by the end of 2020, which equaled $1.3 trillion. 27% of all destinations are completely closed to international tourism. At the end of 2020, the economy of international tourism has shrunk by about 80%. In 2020 the world traveled 98 million fewer people (-83%) relative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Tourism was hit hardest by the pandemic in the Asia-Pacific region, where travel restrictions are as strict as possible. International arrivals in this region fell by 84% (300 million). The Middle East and Africa recorded declines of 75 and 70 percent. Despite a small and short-lived recovery in the summer of 2020, Europe lost 71% of the tourist flow, with the European continent recording the largest drop in absolute terms compared with 2019, 500 million. In North and South America, foreign arrivals declined. It is revealed that a significant decrease in tourist flows leads to a massive loss of jobs, a sharp decline in foreign exchange earnings and taxes, which limits the ability of states to support the tourism industry. Three possible scenarios of exit of the tourist industry from the crisis, reflecting the most probable changes of monthly tourist flows, are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from Ukraine, Germany, and the USA and their attitude to travel depending on gender, age, education level, professional status, and monthly income are presented. About 57% of respondents from Ukraine, Poland, and the United States were planning a tourist trip in 2021. Note that people with higher or secondary education were more willing to plan such a trip.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study confirm that interest in domestic tourism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2021. The regression model of dependence of the number of domestic tourist trips on the example of Ukraine with time tendency (t) and seasonal variations (Turˆt = 7288,498 - 20,58t - 410,88∑5) it forecast for 2020, which allows stabilizing the process of tourist trips after the pandemic to use this model to forecast for any country. Discussion. We should emphasize the seriousnes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fact that many experts and scientists believe in the long-term recovery of the tourism industry. In our opinion, the governments of the countries need to refocus on domestic tourism and deal with infrastructure development, search for new niches, formats, formation of new package deals in new - domestic - segment (new products' development (tourist routes, exhibitions, sightseeing programs, special rehabilitation programs after COVID) -19 in sanatoriums, etc.); creation of individual offers for different target audiences). Conclusions. Thus, the identified trends are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the number of tourist flows, the negative impact of the pandemic on employment and income from tourism activities. International tourism needs two to four years before it returns to the level of 2019.

R&D 기술 선정을 위한 시계열 특허 분석 기반 지능형 의사결정지원시스템 (An Intelligent Decision Support System for Selecting Promising Technologies for R&D based on Time-series Patent Analysis)

  • 이충석;이석주;최병구
    • 지능정보연구
    • /
    • 제18권3호
    • /
    • pp.79-96
    • /
    • 2012
  • 기술의 발전과 융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유망기술을 어떻게 파악하여, 다양한 후보군들 중에서 최적의 R&D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주요한 경영의사결정문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R&D 기술 선정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지능형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크게 3가지 모듈로 구성되는데, 우선 첫 번째 모듈인 '기술가치 평가' 모듈에서는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특허들을 분석하여 유망기술 파악에 요구되는 다양한 차원의 기술가치 평가지수 값들을 산출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현재 시점에서의 각 기술의 가치가 다양한 차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두 번째 모듈인 '미래기술가치 예측' 모듈에서 이들의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학습한 인공지능 모형을 토대로 각 후보기술들이 미래 시점에 어떤 가치지수값을 갖게 될 것인지 예측값을 산출하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듈인 '최적 R&D 대상기술 선정 지원' 모듈에서는 앞서 두 번째 모듈에서 산출된 각 차원별 예상 가치지수값들을 적절히 가중합하여 기술의 종합적인 미래가치 예측값을 산출하여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자가 자사에 적합한 최적의 R&D 대상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10년치 특허데이터에 인공신경망 기법을 적용하여 실제 기술가치 예측모형을 구축해 보고, 그 효과를 살펴본다.

황폐임야(荒廢林野)가 수해참상(水害慘狀)에 미치는 영향(影響) (천보산(天寶山)과 인접(隣接) 죽엽산(竹葉山)을 중심(中心)으로) (Influences of the devastated forest lands on flood damages (Observed at Chonbo and the neighbouring Mt. Jook-yop area))

  • 정인구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5권1호
    • /
    • pp.4-9
    • /
    • 1966
  • 1. On 13 September 1964 a storm raged for 3 hours and 20 minutes with pounding heavy rainfalls, and precipitation of 287.5 mm was recorded on that day. The numerous landslides were occured in the eroded forest land neighbouring Mt. Chunbo, while no landslides recorde at all on Mt. Jookyup within the premise of Kwangnung Experiment Station, the Forest Experiment Station. 2. Small-scalled Landslides were occured in 43 different places of watershed area (21.97 ha.) in which the survey had already been done, in and around Mt. Chunbo (378 m a.s.l.). The accumulated soil amount totaled $2,146,56m^3$ due to the above mentioned landslides, while soil accumulated from riverside erosion has reached to $24,168.79m^3$, consisting of soils, stones, and pebbles. However, no landslides were reported in the Mt. Jook yup area because of dense forest covers. The ratio of the eroded soil amount accumulated from the riversides to that of watershed area was 1 to 25. On the other hand, the loss and damage in the research area of Mt. Chonbo are as follows: 28 houses completly destroyed or missing 7 houses partially destroyed 51 men were dead 5 missing, and 57 wounded. It was a terrible human disaster However, no human casualties were recorded at all, 1 house-completly destroyed and missing, 2 houses-partially destroyed. Total:3 houses were destroyed or damaged, in The area of Mt. Jookyup 3. In the calculation of the quanty of accumulated soil, the or mula of "V=1/3h ($a+{\sqrt{ab}}+b$)" was used and it showed that 24, 168.79m of soil, sands, stones and pebbles carried away. 4. Average slope of the stream stood 15 at the time of accident and well found that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 87% of cross-area sufferd valley erosion and the length of eroded valley, after a study on regression and correlation of the length and cross-area. In other works, the soil erosion was and severe as we approached to the down-stream, counting at a place of average ($15^{\circ}1^{\prime}$) and below. We might draw a correlation such as "Y=ax-b" in terms of the length and cross-area of the eroded valley. 5. Sites of char-coal pits were found in the upper part of the desert-like Mt. Chunbo and a professional opinion shows that the mountain was once covered by the oak three species. Furthermore, we found that the soil of both mountains have been kept the same soil system according to a research of the soil cross-area. In other words, we can draw out the fact that, originally, the forest type and soil type of both Mt. Chunbo (378m) and Mt. Jookyup (610m) have been and are the same. However, Mt. Chunbo has been much more devastated than Mt. Jookyup, and carried away its soil nutrition to the extent that the ratios of N. $P_2O_5K_2O$ and Humus C.E.C between these two mountains are 1:10;1:5 respectively. 6. Mt. Chunbo has been mostly eroded for the past 30 years, and it consists of gravels of 2mm or larger size in the upper part of the mountain, while in the lower foot part, the sandy loam was formulated due to the fact that the gluey soil has been carried and accumulated. On the hand, Mt. Jookyup has consitantly kept the all the same forest type and sandy loam of brown colour both in the upper and lower parts. 7. As for the capability of absorbing and saturating maximum humidity by the surface soil, the ratios of wet soil to dry soil are 42.8% in the hill side and lower part of the eroded Mt. Chunbo and 28.5% in the upper part. On the contrary, Mt. Jookyup on which the forest type has not been changed, shows that the ratio in 77.4% in the hill-side and 68.2% in the upper part, approximately twice as much humidity as Mt. Chunbo. This proves the fact that the forest lands with dense forest covers are much more capable of maintaining water by wood, vegitation, and an organic material. The strength of dreventing from carring away surface soil is great due to the vigorous network of the root systems. 8. As mentioned above, the devastated forest land cause not only much greater devastation, but also human loss and property damage. We must bear in mind that the eroded forest land has taken the valuable soil, which is the very existance of origin of both human being and all creatures. As for the prescription for preventing erosion of forest land, the trees for furtilization has to be planted in the hill,side with at least reasonable amount of aertilizer, in order to restore the strength of earth soil, while in the lower part, thorough erosion control and reforestation, and establishments along the riversides have to be made, so as to restore the forest type.

  • PDF

최근국제항공보안대책(最近國際航空保安対策)의 제간제(諸間題) -특히 법적측면(法的測面)을 중심(中心)으로- (Some New Problems of International Aviation Security- Considerations Forcused on its Legal Aspects)

  • 최완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5권
    • /
    • pp.53-75
    • /
    • 1993
  •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comment on "Some New Problems of International Aviation Security-Considerations Forcused on its Legal Aspects". Ever since 1970,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failure to accept the Tokyo, Hague and Montreal Conventions, there has been also the problem of parties to them, failing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e respective treaties, in the form especially of nominal penalties or the lack of any effort to prosecute after blank refusals to extradite. There have also been cases of prolonged detention of aircraft, passengers and hostages. In this regard, all three conventions contain identical clauses which submit disputes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respective conventions to arbitration or failing agreement on the organization of the arbitratio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the extent to which contracting States have not contracted out of this undertaking, as I fear they are expressly allowed to do, this promision can be used by contracting States to ensure compliance. But to date, this avenue does not appear to have been used. From this point of view, it may be worth mentioning that there appears to be an alarming trend towards the view that the defeat of terrorism is such an overriding imperative that all means of doing so become, in international law, automatically lawful. In addition, in as far as aviation security is concerned, as in fact it has long been suggested, what is required is the "application of the strictest security measures by all concerned."In this regard, mention should be made of Annex 17 to the Chicago Convention on Security-Safeguard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eference. ICAO has, moreover, compiled, for restricted distribution, a Security Manual for Safeguarding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which is highly useful. In this regard, it may well be argued that, unless States members of ICAO notify the ICAO Council of their inability to comply with opecific standards in Annex 17 or any of the related Annex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 of the 1944 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their failure to do so can involve State responsibility and, if damage were to insure, their liability. The same applies to breaches of any other treaty obligation. I hope to demonstrate that although modes of international violence may change, their underlying characteristics remain broadly similar, necessitating not simply the adoption of an adequate body of domestic legislation, firm in its content and fairly administered, but also an international network of communication, of cooperation and of coordination of policies. Afurther legal instrument is now being developed by the Legal Committee of ICAO with respect to unlawful acts at International airports. These instruments, however, are not very effective, because of the absence of universal acceptance and the deficiency I have already pointed out. Therefore, States, airports and international airlines have to concentrate on prevention. If the development of policies is importa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it is equally important in the domestic setting. For example, the recent experiences of France have prompted many changes in the State's legislation and in its policies towards terrorism, with higher penalties for terrorist offences and incentives which encourage accused terrorists to pass informations to the authorities. And our government has to tighten furthermore security measures. Particularly, in the case an unarmed hijacker who boards having no instrument in his possession with which to promote the hoax, a plaintiff-passenger would be hard-pressed to show that the airline was negligent in screening the hijacker prior to boarding. In light of the airline's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vide for the safety of all the passengers on board, an acquiescence to a hijacker's demands on the part of the air carrier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duty only when it is clearly shown that the carrier's employees knew or plainly should have known that the hijacker was unarmed. The general opinion is that the legal oystem could be sufficient, provided that the political will is there to use and apply it effectively. All agreed that the main responsibility for security has to be borne by the governments. A state that supports aviation terrorism is responsible for violation of International Aviation Law. Generally speaking, terrorism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violates the sovereign rights of states, and the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s. We have to contribute more to the creation of a general consensus amongst all states about the need to combat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I think that aviation terrorism as becoming an ever more serious issue, has to be solved by internationally agreed and closely co - ordinated measures.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