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21세기 한부모가족은 그 형태에 있어서 다양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한부모가족은 연령과 원인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함의하고 있는 젠더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정책마련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가족의 다양성을 모색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모든 가족의 기능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젠더분석을 통하여 한부모 가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가구주의 탈빈곤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와 문헌분석을 통하여 여성한부모와 남성한부모의 특수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한부모가족 정책은 탈빈곤 및 아동정책과 연계를 갖고 진행되어야 하며 성인지 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married women with a child perceived the low-fertility issue in order to increase the success of policy decisions for increasing the fertility rate and to present alternatives. The study subjects were 327 married women with a child who resided in Dongjak-gu, Seoul. After the survey was condu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11.5 program.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arried women who already had one child found it ideal to have two children. In fact, however, 36.4% had determined not to have another child, and only one parent wanted to have a second child in 26.9%. Second, they took a dismal view of the government's fertility encouragement policies, and they considered it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pursue a more down-to-earth measure. Third, economic aid for child rearing and education was identified as the most critical way to boost the childbirth rate. In conclusion, current national policies aimed at increasing the low-fertility rate are redundant if they are only designed to publicize government action. Actions need to be taken to assist married women in taking better advantage of the existing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ocial support network for divorced single mother families. The data were gather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divorced single mothers who had at least one school-age child. Qualitative analysis of data showed that divorced single mothers evaluated themselves based on other people's perception. There were mainly three different kinds of self-images, which were “a competent divorced woman,” “a bad child to my parents,” and “a socially weak person.” We also found that there were two factors that influenced the everyday lives of single mothers: all of them .;offered hardships in living as a divorced woman with children, and they also had to deal with the weakened solidarity with family of origin, relatives, and neighbors. Single mothers shared common problems yet their lifestyles and adjustment strategies were diverse. Therefore, diverse social welfare policies for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single mothers are urgently needed to support and empower divorced single mothers.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a coparenting scales(mother's version) suitable for the Korean situation. Methods: In this study, mothers with one or more children were targeted. First, factor structure and construct validity were verified(N=412), and second, cross-validation and concurrent validity were verified(N=312). Results: The coparenting scale(mother's version) is largely composed of the mother's own coparenting and their spouse's coparenting. First, as a result of performing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ree factors were extracted from the mother's own coparenting and their spouse's coparenting, and they were labeled parenting cooperation, parenting agreement, and parenting sharing.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13 items were identified with three factors. Second, cross-validation was performed on a new group wit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as a result, validity was secured by satisfying the model validation criteria. In additi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xisting scale and parenting efficacy was significant, thus securing concurrent validity. Conclusion/Implications: Through this study, the coparenting scale(mother's version) that was developed may provide practical guidelines for family coparenting by identifying mothers' perceptions of coparenting, and can be used in parent education and child-rearing policies.
장애아동 부모 및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돌봄지원이 제공되고 있지만 몇몇 한계점이 지적되면서 최근 들어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아동 부모 및 서비스제공자의 관점에서 장애아동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돌봄지원의 내용 및 범위를 파악하고 개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개념도 연구법이 사용되었다. 개념도 연구법에 따라 먼저 장애아동 부모 두 집단과 사회복지사 한 집단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을 실행하여 총 31개의 돌봄지원 내용요소(진술문)를 도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이 진술문들을 개념적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 상대적 필요도에 따라 평정하였다. 다음으로 분류자료들은 다차원 척도법과 군집 분석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평정자료들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아동 돌봄지원 내용요소 31개는 4개의 범주로 개념화되었으며, 모든 범주의 필요도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일상적 돌봄, 활동중심 돌봄, 부모 돌봄역량 강화, 가족관계 강화. 본 연구결과는 돌봄지원제도 개선 및 지원정책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치료행위 등 의료적 침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명에 의한 동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일이 매우 빈번하다. 보호자 개념은 의료법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만, 정작 보호자의 자격이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동의서 등에서도 어느 범위의 사람을 보호자로 포섭할 것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보호자가 문제된 사건들로부터, 환자의 법률상 배우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료기관이 보호자로 인정하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의 가족이 당연히 그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가 환자의 의료행위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보호자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환자 스스로 동의능력이 없어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비교법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 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정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로 규정하는 방법과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를 규정하지 않고 의사가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되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와 상담을 하거나 그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본 글에서는 전자의 해법을 택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논증하고, 후자의 접근에서는 주치의가 단독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려되는 권한 남용이나 경솔한 결정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치의 외의 다른 의사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일도 실무에서 자주 일어난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설명하고 그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는 환자의 가족이 심리적으로 약해진 환자의 이해능력을 보충해주고 그의 결정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대로 가족 본인의 이익을 위해 환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도록 연약한 상태의 환자를 조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자의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가족과 환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 사이의 공동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문제는 법학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주제이기는 하나, 우리 사회처럼 의료행위 동의여부 결정에 가족의 관여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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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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