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Market structure is crucial to identify as it defines the market states for new and existing container ports to perform within a given region. the study aims to compare the major ports in the Bay of Bengal in the context of Chittagong Port. Design/methodology/approach - For this study, the past 9 years of container volume data have been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the HHI index, BCG matrix and shift effect analysis.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 Chittagong Port is in an oligopoly competitive market structure. Findings - The findings have shown that port in low market share and low growth in very recent years with the moderately concentrated ports HHI index. The shift effect analysis shows that the container volumes shifted from one port to another in the 2019 and 2020 periods. This study is the pioneer study in the Bay of Bengal region to identify the market structure, analyze market share and growth, and analyze the market concentration.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Future recommendations for the port authority is to take advantage of geolocation; attract international; tax exemption, faster clearance process, reduced waiting charges; increasing storage and technological machinery; promoting maritime logistics education; promoting Chittagong tourism; collaboration with other countries. Also,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supply chain between Korea and Southwest Asia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1997년 야후코리아 출범으로 시작된 국내 포털 서비스는 2000년 대 들어서면서 포털의 인수 및 합병, 새로운 서비스 출시 등으로 인해 경쟁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상위 포털의 순위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현재 네이버 등 1-5위 포털이 국내 포털 시장을 꾸준히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네트워크 외부성은 포털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포털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 포털이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 그리고 상위 포털 경쟁력의 원천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내 포털의 발전 과정은 4단계 순환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1) 서비스 경쟁, 2) 임계 수준의 고객 기반 확보, 3) 대인 상호작용을 통한 고객 유지, 4) 혁신적 서비스 제공 등이다. 상위 포털의 경쟁력은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확보한 고객들에게 활발한 대인 상호작용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solution to disputes in the process of producing digital music sources. At present, the center of the world music market including the domestic market has been completely transformed from the tangible musical record market to the intangible sound source market. Due to these environmental changes, the music production process becomes industrialized and specialized, causing conflicts of interest among the individuals in the process.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d changes in the music market which is the background of the dispute, identified the problems of the process and suggested solutions while summarizing the meaning and role of each process of producing a sound source that may arise during the sound production process. This study covers plagiarism between producers, copyright infringement of the creator against assistant creator caused by the industrialization and division of the production environment, issues related to the rights of sound engineers whose role and importance become bigger as acoustic technology develops and music genres become more diverse, and vertical hierarchy due to the formation of oligopoly by several distributors with huge capital.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cluded tha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system is suitable for solving these problems. Specific methods of using ADR include activa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active use of the arbitration clause specified in the standard contract, and recalculation of labor costs and earnings from copyright through mutual negotiations. This paper can be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studied overall problems that might arise in the process of digital music source production and suggested ADR utilization as the solution.
본 연구는 시장구조와 연구개발활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연구개발활동의 성과가 특허 등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전까지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쟁기업들에 의해 모방이나 도용이 가능하다면, 이는 클럽재(club good)와 같아서 이의 시장구조를 정의함에 있어 지리적 범위가 국가 전체가 아닌 시군구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를 이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역-산업 내 경쟁이 아닌 독과점의 시장구조가 형성될 때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진다. 하지만, 시장구조를 나타내는 변수를 시군구가 아닌 16개 광역시도, 6개 권역, 혹은 국가 전체에 걸쳐 정의하는 경우 이러한 시장구조와 연구개발활동 간의 관계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연구개발투자를 이의 조달처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내부 자금에 의한 연구개발투자에 한해 독과점 시장에서 연구개발투자가 보다 활발함을 볼 수 있다.
As an engineered product, a software package has multiple dimensions that must be designed judiciously to enhance its competitive viability. Functionality, reliability and price are three such common dimensions. However, many software products are sold as bundles of individual components and the competitive impact of bundling has received less attention in the research literature.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implications of software vendors using bundling as an element of competitive strategy. A game theoretic model of the actions of an incumbent and a new entrant is developed and the impact on vendor and consumer welfare is analyzed. Numerical experiments with the model show that (i) increasing bundle size is an effective strategy for the incumbent to increase its payoff at the cost of the entrant's payoff and consumer surplus, especially when the entrant's quality is low (ii) in the presence of bundling, the entrant can still increase its own payoff and consumer surplus at the cost of the incumbent's payoff, by increasing product quality up to the level that best segments market demand with the incumbent and (iii) an increase in bundle size by the incumbent, or an increase in quality by the entrant, can both result in an increase of total surplus. Similar results are observed in a related case where the entrant offers free software bundles. Our results provide insights into how software vendors may strategically use bundling and quality as additional product dimensions in order to stay competitive in the market. These results also inform the competing vendors of the impact of bundling related public policy actions on their respective payoffs.
최근 임금 인상과 고용증대에 중점을 두어 온 종래의 노동조합 활동의 영역이 환경보호와 빈곤퇴치와 같은 사회 현안으로 확대되면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새로운 사회 문제에 고유의 단체교섭력을 바탕으로 그 책임을 담당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미시적 경제 분석모형을 통하여 노동조합 운동이 지구 환경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국제 과점 무역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오염배출규제 정책 수립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전략적 선택을 추구하여 규제 정책 입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인-대리인 모형을 분석한다. 이 분석으로부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과 국제적 협력이 전지구적 배출오염을 완화하며 사회후생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것은 WILL 2006에서 논의된 환경문제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는데 긍정적인 논거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자동차에 부과된 환경세의 장기효과를 분석한다. 만일 정부가 소비자에게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대기오염 심화를 유발하는 외부적 피해의 화폐가치에 비례하도록 환경세를 부과하면, 일반적인 피구세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운행이 사회적정수준으로 감소한다. 이와 같이 단기에 대기오염저감효과가 발생한다. 게다가 이러한 환경세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조세부담으로 인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선호하도록 하며, 기업은 이러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 자동차를 생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환경세는 장기에 대기오염저감의 추가적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자동차가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 차별화되어 있을 때 내무해가 존재하는 과점모형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게 된다.
본 연구는 문화생산론을 적용하여 한국대중음악산업의 수직계열화 구조를 기업집중과 생산시스템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국내 디지털 음원유통 1위인 멜론 가요음악차트의 2000-2013년의 주간 톱텐을 사용하여 양적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한국대중음악시장의 수직계열화 구조는 미국의 그것과는 다른 형태를 보였다. 미국의 메이저가 취하였던 수직 계열화는 음반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독립 레이블의 인수, 합병 등을 통하여 홍보와 유통만을 책임지고 음악의 생산은 독립 레이블에 맡기는 오픈 시스템인 반면 한국은 디지털 음원환경으로의 변화에 전통적인 가치사슬이 붕괴되어 디지털 음원유통사가 단순하게 유통만 책임지는 변형된 수직 구조를 나타내었다. 특히 대기업 계열의 유통사가 시장의 과점현상을 보이는 심각성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창조경제시대의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선진사례의 연구를 통한 오픈시스템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은 감축기술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하에서 이월 및 차입이 허용되면 감축비용과 배출권 가격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은 현재의 감축을 미래로 또는 미래의 감축을 현재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은 감축기술개발에 대한 대체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배출권 이월 및 차입과 같은 간접감축이행수단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감축이행수단인 감축기술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이러한 간접감축조치가 감축기술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경쟁시장하에서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과점시장의 쿠르노 경쟁하에서 감축기술개발투자가 최종소비재시장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배출권 이월 및 차입으로 인한 감축기술개발투자 유인 수준은 감축비용, 할인계수, 초기무상할당, 감축기술개발투자효과 등에 의존한다.
최근 미국의 법원은 담합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주로 경제적 증거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담합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경제분석의 역할에도 많은 이견이 날카롭게 표출되었다. 담합의 존재에 관한 경제적 증거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유일한 합리적 근거는 최신과점이론(Modern oligopoly theory)이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선 많은 경제학자들과 법원이 최신과점이론에 자신들의 분석을 뚜렷이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법의 현 상태가 불만족스럽다고 주장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적 내용이다. 셔먼법 제1조는 ''계약, 결합, 공모(contract, combination, or conspiracy)에 의해 초래되는 거래(즉 경쟁)의 불합리한 제한을 규제''하는데, 이러한 계약 결합, 공모의''용어들은 합의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제 1조는 다수의 당사자가 ''단일한 목적, 공통된 의도와 의견의 일치, 혹은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s)'', 즉 ''공통된 계획에 대한 의식적 참가(consious commitment to a common scheme)''를 합의한 모든 협약을 규제한다. 셔먼법 제 1조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치된 행동이 합의 하에서 일어났음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법원은 합의를 추론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정황증거(admissible circumstantial evidence)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독점가격에 가까운 수준의 과점가격 설정은 ''조정되었다(coordinated)''라고 칭해지는데, 이는 ''구두 합의''와 ''암묵적 합의''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한편, 일회게임 과점 모형과 반복게임 모형은 과점이론의 핵심을 이룬다. 과점에 대한 Chamberlin의 견해는 본래 게임과 Stigler의 모형은 그와 같은 생각의 오류를 가르쳤다. 그러나 판례법은, Petroleum products antitrust litigation사건과 reserve supply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종종 그러한 교훈을 망각했다. 최신과정이론과 판례를 종합해 보면, 합의의 존재에 관해 경제학자가 이끌어내는 추론과 법원이 이끌어내는 추론을 포괄하는 다음의 네 가지 일반적 원칙이 도출된다. 1. 합의가 추론되기 위해서는 상호의존성을 넘는 무언가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2. 합의의 존재는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는 행동으로부터는 추론될 수 없다. 3. 합의의 존재는, 비록 무한반복 과점게임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혹은 Chamberlin-Fellner식의 과점)과 일치하더라도,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4. 증거는 구두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해야만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과점상황으로부터는 독점가격이 예상될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합의의 추론에서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오류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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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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