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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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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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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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fisheries agreements of the past regarding high seas as an agreement area were transformed or new agreements were introduced in order to conform to the EEZ regime. However, the existing joint regulatory zone which “open” status is somewhat similar to the high sea not only disappear, but also two new systems were established. To begin with, parties of the agreement claimed their EEZs to be from the territorial sea baselines to the extent set forth, problem of the fishery access of the other party under the agreement is to be solv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on recognizing of the catch results achieved in the past. In regards to the overlapping zones like neutral zone of the East Sea of Korea(Sea of Japan) and neutral zone to the south of the Cheju Island, provisional measures zones in the Yellow Sea and in the East China Sea, and transitional zone of the Yellow Sea special fisheries management systems reflecting the legal character of the zone involved are applied. Moreover, as fisheries agreements defining open sea as an agreement zone are not able to conform to the EEZ regime, so new fisheries agreements must be taken out from old systems and conceptions, and must be understood and enforced from the new point view. Therefore, countermeasures needed to do so should be developed, and their basic structure is as follows. Firstly, the basic concept of the EEZ regime requires that the coastal states have sovereign rights on their sea zones' natural resources and bear responsibilities appropriate to their allowed jurisdiction. Each Northeast Asian state should adjust the structure of fishing industries and employ advanced fisheries management system, and should make efforts toward such issues of the state policy as increasing fishery resources and preserving ocean environment. Secondly,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to solve the international fisheries disputes which are to occur under enforcement of the new fisheries agreements system. In regards to the acts of violation the fisheries laws in the foreign EEZ the principle of jail sentence prohibition is established by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every fisheries agreement reflects this principle. Therefore, the present question is to consider concrete measures to enable the easy release of the seamen, who violated fisheries laws slightly and well-intently, through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guarantee fund needed to make collateral reasonable. Thirdly, Korean-Russian and Russian-Japanese fisheries relations were formed on the basis of the EEZ regime, since 1992 and 1977 respectively, and are expected to maintain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character. As for Korean-Chinese-Japanese fisheries relations, the operational problems of overlapping zones, and problem of the permits for EEZ mutual access should be solv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equity rather than unilaterally from any side.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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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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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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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과학기술학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이 글은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제도, 규제정책, 그리고 과학기술 관련 사회운동의 독특한 성격을 한국이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적 맥락에서 논의한다. 첫째, 한국의 연구개발은 국가주도로 응용 개발 연구에 집중되어 이루어졌으며 선진국과 달리 국가주도의 과학의 상업화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 결과 국가주의적 과학관이 과학기술자와 대중에게 확산되었고, 연구의 성격과 연구조직의 획일화를 낳았다. 둘째, 한국의 과학기술규제정책은 대체로 선진국의 정책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글로컬리제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과학기술규제정책은 기술관료주의적인 구(舊)거버넌스와 사전예방적, 참여민주주의적인 신(新)거버넌스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과학기술 전문가주의와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도전받으면서 생활, 환경, 안전, 건강 관련 쟁점들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지식인들의 활동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지식정치는 한국의 과학기술이 더 이상 경제성장의 도구로 머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한국적 특징들이 과학기술의 거버넌스 연구와 정책에 주는 함의가 현재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상황과 연관 지어 논의된다.

• 대한약침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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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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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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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single-dose toxicity of Eun-Bi San pharmacopuncture injected into the muscle of Sprague-Dawley (SD) rats. Methods: All experiments were performed at Biotoxtech, an institution certified to conduct non-clinical studies under the Good Laboratory Practice (GLP) regulations. Six week old SD rats reared by ORIENTBIO were chosen for this pilot study. The reason SD rats were chosen is that they have been widely used in safety tests in the field of medicine, so the results can be easily compared with many other databases. The Eun-Bi San pharmacopuncture was made in a clean room at the Korean Pharmacopuncture Institute (KPI, K-GMP). The constituents of the Eun-Bi San pharmacopuncture are Angelicae gigantis radix, Strychni semen and Glycyrrhizae radix. These were extracted at low temperature and low pressure in an aseptic room at the KPI. Doses of Eun-Bi San pharmacopuncture, 0.25, 0.5 and 1.0 mL, were administered to the experimental groups, and a dose of normal saline solution, 1.0 mL, was administered to the control group. This study was performed under the approval of the Institutional Animal Ethics Committee of Biotoxtech Co., Ltd. Results: No deaths or abnormalities occurred in any of the four groups. No significant changes in weight, hematological parameters or clinical chemistry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s were observed. To determine if abnormalities existed in any organs and tissues, we used microscopy to examine representative histological sections of each specified organ; the result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ny of the organs or tissue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reatment with Eun-Bi San pharmacopuncture is relatively safe and that its clinical use may be beneficial. Further evaluations and studies on this subject will be needed to provide more concrete evidence in support of these conclusions.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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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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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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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예술과 기술의 실험' 그룹은 20세기 중반, 예술적 세계와 그 바깥의 영역까지 아우르며 거대한 상호 학제적인 실험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실제적인 동력은 서로 다른 오래된 학문적 관습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창의적 가능성을 확장해온 예술가와 공학자의 협업이었다. 공학자 빌리 클뤼버와 프레드 발트하우어, 그리고 예술가 로버트 라우센버그와 로버트 휘트먼이 1967년에 공동 설립한 '예술과 기술의 실험' 그룹은 물질, 기술, 공학이 동시대 미술에 적용 가능한 여러 가능성을 선구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사회에서의 예술과 기술의 기능을 새롭게 성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시대 세계와의 유기적 관계성을 지니는 새로운 미학을 개발시키는 방법론을 개발해 나갔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연구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예술과 기술의 실험' 그룹이 등장하게 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예술과 기술의 운동의 차원에서 살핀 후, 그룹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검토함으로써 예술가와 공학자의 협업이 예술적 표현의 확장뿐만 아니라 예술과 공학과 사회 사이의 새로운 상호적 관계성을 생산하는 데 공헌하였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동시대의 융합 담론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협업의 방법론의 한 모델로서 참조하고자 한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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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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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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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급속경화궤도는 자갈궤도를 콘크리트궤도로 개량하는 공법으로서 야간 차단시간에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공속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공시간의 대부분은 자갈을 철거하고 재포설하는 과정에 소요되는데 도상자갈을 교체하지 않는 무교환방식이 적용 가능하다면, 시공시간 및 공사비를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상자갈 무교환방식의 급속경화궤도공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침투성이 매우 높은 대체 충전재를 제시하고 재료의 공극조건을 고려하여 층별로 분리주입하는 시공방식을 도입하였다. 분리주입은 공극률이 높은 상부도상층과 공극률이 낮은 하부 혼입층에 최적화된 재료를 분리 주입하여 필요한 소요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도상자갈의 크기, 분포도, 형상에 따른 공극률, 공극의 크기, 유효길이, 비틀림도, 침투성에 따른 충전재의 유동학적 해석을 통하여 최적의 충전재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하부 혼입층에 충전되는 1차 충전재료는 세립화 도상의 충전성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는 폴리머계 재료를 도입하였으며, 상부 도상층에 충전되는 2차 충전재는 상온 반응성 마그네시아-포스페이트(MPC, Magnesium-Phosphate Ceramic)를 도입하였다. 선정재료 및 구조에 대한 역학시험 결과, 기존 급속경화궤도에 준하는 성능을 확인하였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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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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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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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빠르게 증가하는 노후 터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근 영상장비를 이용한 점검 방법론들이 많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론들은 대부분 국한된 영역에서 검증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물체들이 존재하지 않는 깨끗한 콘크리트 표면에서 검증되어 실제 현장에 대한 적용성을 검증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균열 물체 학습에 기반한 6단계 터널 균열 탐지 딥러닝 모델 개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터널에서 취득된 이미지 내 균열 탐색, 픽셀 단위 균열 라벨링, 딥러닝 모델 학습, 비균열 물체 수집, 비균열 물체 재학습, 최종 학습 데이터 구축의 총 6단계로 이루어진다. 제안된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개발된 균열 탐지 딥러닝 모델 개발을 수행하였으며, 일반 균열 1561장, 비균열 206장으로 개별 물체 세분화(Instance Segmentation) 모델인 Cascade Mask R-CNN을 학습시켰다. 학습된 모델의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선, 전등 등을 포함하는 약 200m 길이의 실제 터널에서 균열 탐지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학습된 모델은 99% 정밀도와 92%의 재현율을 나타내며 뛰어난 현장 적용성을 나타내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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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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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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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수준과 행복감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지역사회건강조사_지표뱅크(2015)_v09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63,929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이용 정도가 주관적 건강수준과 행복감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빈도분석 및 카이제곱 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수준을 종속변수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행복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급자의 경우 의료이용은 비수급자에 비해 낮았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여성일 경우, 나이가 75세 이상,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낮은 의료이용을 보였다. 현재 또는 과거 수급자인 경우 미수진 한 결과는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쁠수록 증가하였고, 비수급자의 경우 행복감과 삶의 질은 높았다. 결과적으로 수급 대상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여성과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각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추후 저소득층 노인인구의 건강증진 및 행복감 및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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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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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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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각종 산업부산물(플라이애시 2종, 페트로 코크스 연소 유동층 보일러 애시 및 고로 슬래그 미분말)을 활용한 싱크홀 복구용 경량 충전재 제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혼합물 실험계획법을 적용하여 산업부산물의 배합비에 따른 혼합 원료 물성(압축강도) 거동을 검토하였고, 상용프로그램인 MINITAB을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산업부산물의 배합조건별 압축강도는 고로 슬래그 미분말에 강한 의존성을 나타냈으며, 압축강도(3일 재령)는 고로 슬래그 미분말 사용량에 3~11MPa 수준이며, 유동층 보일러 플라이애시의 사용은 압축강도 발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혼합물 실험계획에 따른 원료 배치 1조건에 대해서 기포 콘크리트를 제조하여 압축강도와 투수계수를 측정하였으며, 이때 부피비중 0.9~1.0, 겉보기 기공률은 30~50% 수준, 압축강도(3일 재령)는 1~2MPa 수준, 투수계수는 $10^{-2}{\sim}10^{-3}cm/sec$ 수준이다.

• 한국도시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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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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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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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무도상 판형교는 교량 바닥판과 도상 없이 주거더에 궤도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열차 통과로 인하여 발생한 충격이 교량 주부재에 직접 전달되어 높은 수준의 소음 진동 뿐 아니라 교량의 잦은 손상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다. 레일 장대화는 무도상 판형교의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경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차량-궤도 또는 궤도-교량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레일체결장치, 침목고정장치 및 궤광을 포함한 실제 무도상 판형교에 설치되어 있는 궤도의 종방향 저항력 특성을 실험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실험은 유도상화 시공을 위하여 철거된 실제 교량을 실험실로 이송하여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목침목용 레일체결장치의 종방향저항력은 KRS TR 0014-15의 성능합격기준을 만족하며, 교량침목고정장치의 종방향 저항력은 구형과 신형 모두 기존 연구보다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중 비재하 시 무도상 궤도의 종방향 저항력은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 사이의 값으로 나타났다.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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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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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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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도시중심의 생활로 시설물의 종류가 늘고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의 시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 시티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안심에 대한 니즈를 충족하는 방안으로 5G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통합플랫폼 수립 절차를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시설물에 대한 위험 요소와 노후화에 따른 점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설관리의 현황과 5G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시티 신기술 적용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기 위한 추진 절차를 제시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광역도시 지역으로 안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광명시, 오산시 5개 도시를 선정하였다. 추진 절차는 각 지자체의 다중이용 목적 시설물 중에서 노후화되고 관리가 시급한 시설물을 플랫폼 구축 전문가와 지자체 스마트시티 담당자와 선정한 뒤 시별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디지털 트윈 시설물 대상 33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렇게 확정된 시별 시설물을 중심으로 5G 디지털 트윈 시설물 안전관리 통합플랫폼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보기술 인프라 요소와 구현 서비스의 카테고리를 정의한 뒤 구체적인 통합플랫폼 구성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