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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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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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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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functions and effectiveness of the cooperation agenda in Free Trade Agreements (FTAs), focusing on the cases of Asian countries. This paper estimates the contribution of this agenda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 Asia by providing the 'side payment' of the economic integration that encourages foreign investment and change in global value chains (GVC).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s the functions of the cooperation chapter in FTAs by applying the cooperative game theory and reviewing the structures of the related FTAs. Also, as an empirical study, the existing FTA provisions and related development assistant programs in Asia are reviewed in this paper, especially focusing on the FTAs signed by Korea. Findings - Our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drawback of the economic integration, which would be the imbalanced economic benefit, can be redressed by the cooperation chapter in FTAs functioning as a 'side payment'. Indeed, as the examples of Korean FTAs show, more foreign investment and the GVC expansion in Asian countries have been encouraged thank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operation chapters. Originality/value - This paper attempts to find how a legally binding agreement would influence the cooperation agenda in Asia which has never been analyzed 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so-called 'cooperation' chapters in the FTAs.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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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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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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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is a case study on "the Project for Production Facility and Technical Support of Processed Seed-Potato (2008-2010)" based on the Value Chain Analysis (VCA) used to create and pl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The project is the earliest model of Creating Shared Value (CSV) in the agricultural sector. For the case analysis, a framework was establishe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and impact of the CSV project based on the main factors of the VCA. As a result of the assessment, project participation by OSI was able to increase the overall utility by developing the Vietnamese potato processing industry and meeting consumer demand. Furthermore, it formed a business model to promote win-win cooperation and upgraded the value chain of the potato industry. In addition, it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incomes and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communities by providing technical guidance and purchase of contracts, as well as labor division and cooperation with other activity supporters.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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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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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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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focused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as a solution to the global polarization and demonstrated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plays a role in raising the performance of ODA. First, socio - economic value and profit - created by CSV activiti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nstructing an economic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donor countries and recipient countries. In addition, it has shown that it promotes the simultaneous development of companies and society through the strategic CSR model and consequently contributes to the achievement of ODA. Second, it suggests that the elements of the BOP mode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mproving the unreasonable wage system and unethical working conditions of developing countries. Furthermore, this suggests that improving the income of the poor can improve the performance of ODA. Third, this study reconstructed 'CSR Pyramid' of Carrol and newly devised CSRD theory. In the case of ODA to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 legal, ethical, and charitable responsibilities are set priorities. In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the priority should be flexibly set as economic ${\rightarrow}$ charitable ${\rightarrow}$ ethical ${\rightarrow}$ legal responsibility. This study reexamines the strategic CSR model in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field and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n CSV, BOP, CSRD model as the constituent elements. In addition, the strategic CSR model that has moved away from the traditional and old-fashioned perspectives still has room for development, and exploratory research to develop the model will continue to contribute to clarifying the concept and scope of CSR.

•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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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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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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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Since the late 1990s, the Korean government has attempted to develop the 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 (AIS, SEUMTER), led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in order to improve civil complaint convenience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Since then, for nearly 30 year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ontinuously upgrading the SEUMTER system. Based on these advancement projects, it is now possible to conduct civil affairs through the Internet, and civil petitioners can file complaints with government offices without visiting and without documents. In addition, statistical work and performance management became possible in real time for civil servants. And recently, by clouding the SEUMTER system, intelligent services have become possible.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SEUMTER was divided into four stages and evaluated, and the main success factors were derived. The main success factors of SEUMTER are 1) Promotion as a National Agenda - Leadership of the President and Ministers, 2) Outsourcing of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3) Overcoming Selfishness between Ministries - Integrating Building Permits System and Building Ledger Systems, 4) Continue to Promote Information System Advancement. Subsequently, three global diffusion strategies for SEUMTER were presented: 1) the Need to Establish Globalization Strategy: Linkage with Smart City Business, 2) Small and Medium-sized System Model Needed for Globalization and ODA, and 3) System Success Needs to be Publicized Internationally.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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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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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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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 해운계에서는 해양환경 보호 및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국제협약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못해 해양사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IMO A그룹 이사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는 해사안전기술 이전실적이 마마하여 해사안전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사안전 분야의 중요도가 높고 개발도상국에서 필요도가 높은 기술을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따라서 해사안전기술의 우선순위 도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사안전기술의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그 요인에 따라 대상 해사안전기술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요인 간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중요 가중치가 평가요인마다 상이하며, 요인간에 종속성이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안전기술 평가요인으로 해사안전기술성숙도, 국제협력사업추진가능성, 해사안전기술중요도의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별로 세부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평가요인 간의 중요 가중치와 상관 가중치를 고려하기 위해 Fuzzy AHP 기법과 극한확률 이론을 사용한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평가모델의 적용을 위해 해양안전정보 분야에 9개의 해사안전 기술을 선정하고 각 기술의 평가 점수를 계산하였다. 적용 결과 전자해도관련기술이 0.0139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선박모니터링기술과 유류유출확산예측및대응기술이 각각 0.0133, 0.0132로 계산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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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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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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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로 지원되는 결핵관리사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지속가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의미를 기술하였다. 또한 결핵관리사업의 지속가능을 위한 공여국의 출구 전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문헌고찰을 통해서 결핵관리사업의 현황 파악 및 필리핀 내 ODA로 지원되는 결핵관리사업을 이해하였다. 총 14인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심층면담과 관찰법을 통해서 결핵관리사업의 지속가능 제한 요소들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Colaizzi(1978)가 제안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총 10개의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주제가 도출되었고, 유사한 주제끼리 범주화하여 최종 4개의 주제군으로 추상화하였다. 필리핀 내 ODA로 지원되는 결핵관리사업의 지속가능 제한요소는 "사업 인력의 제한점", "사업 재정의 제한점", "사업 시설 장비의 제한점", "사업 참여의 제한점"으로 나타났다. 해결방안으로 "수원국 내 전문성 강화",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 활성화", "매칭펀드"를 제시하였고, 이는 공여국의 출구전략으로써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향후 통합적인 결핵관리사업의 방향성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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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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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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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공적개발원조는(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에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는 수단인 동시에 ODA 공여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의 경제적 특성과 더불어 신(新)남방정책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국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ODA 원조가 수출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 검증은 더욱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ODA 가운데에서도 교육훈련, 전문가 파견, 기술자문 등을 통해 기술과 지식, 기술 노하우를 전달하는'기술협력 ODA'에 주목하여 기술협력 ODA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이 ODA를 지원하는 178개 대상국의 GDP, 거리,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 FTA 체결 여부 등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등을 연계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국제무역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는 중력모형을 근간으로 기술협력 ODA가 공여국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고정효과(Panel Fixed effect), 패널 확률효과(Panel Random effect), 도구변수를 활용한 패널 고정효과분석(FEIV), 하우스만 테일러 (Hausman-Taylor) 등 다양한 패널분석모형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ODA 수혜국의 과학-기술 보고서 발간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가 풍부할수록 기술협력 ODA가 활발하며, 한국의 기술협력 ODA는 한국의 수출, 특히 제조단계에서 중간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모로코의 기술협력 ODA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 적정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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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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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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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해당 지역의 생활수준 개선과 소득 수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중요한 목표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수많은 개도국의 교외지역은 국가 전력망과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여 전력을 전혀 공급 받지 못하고 있고, 국가 전력망과 연결된 일부 받는 지역도 전력 용량의 한계로 인해 수시로 정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해당 지역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활수준 개선에 큰 장애요소로써 작용하고 있다. 서울대학교가 넬슨-만델라 아프리카 과학기술원 (Nelson-Mandela African Institution of Science and Technolgoy, 이하 NM-AIST)과 협력하여 건립된 한국-탄자니아 적정기술거점센터 (Korea-Tanzania Innovative Technology and Energy Center, 이하 iTEC)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탄자니아 교외지역에 스마트-독립전력망을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와 연계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킬리만자로 (Kilimanajaro) 주 음카라마 (Mkalama) 마을과 아루샤 (Arusha) 주 응구르도토(Ngurdoto) 마을에 각각 10 kW, 7 kW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여, 각각 50 여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발전소와 배전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고장 진단, 사용량 측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ITEC에서는 이러한 스마트-독립전력망을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전력 공급, 그리고 다양한 연계사업 진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도상국 농촌 주민의 소득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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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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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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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가의 창업/금융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창업과 금융환경에 대한 자료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Doing Business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국가들간 소득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국가와 중저소득국가에서 ODA는 유의하게 창업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환경의 경우는 중저소득 국가에서만 ODA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DA의 규모나 의존도가 큰 저소득 국가에서 ODA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저소득국가에서는 금융시장 자체의 형성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고소득국가에서는 창업환경과 금융환경 모두에서 ODA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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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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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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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Foreign fact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each country, in which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foreign aid and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are always given top priority in undeveloped countries as well as developing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ous factors such as FDI, foreign aid, exports and economic growth in Vietnam. The empirical method employed secondary time-series data set during the period 1997-2018 to determine the impact of FDI, foreign aid and exports on economic growth in Vietnam by using a linear approach. For this study, data is collected from the World Bank and relevant agencies in Vietnam. An empirical model is built with a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between economic growth (GDP, current) and three independent variables (FDI, aid,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The results sh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FDI (net inflows), aid, exports and GDP (current) has a positive effect at a 1% significance level.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rticle recommends that Vietnam continues to seek effective solutions to maintain high economic growth rates by attracting FDI inflow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increasing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