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성범죄 보도는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이중 고통을 주었다. 이 연구는 성범죄 보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도량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밝혔다. 가해자가 유명인인 가해자 우위의 관계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가 비슷한 수평적 관계를 비교한 결과 가해자 우위의 관계의 보도량이 더 많았다. 가해자 우위의 관계에서 언론은 가해자의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반면,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에서는 일반인 가해자보다 여성 피해자에게 주목했다. 가해자 우위의 관계에서는 사건의 귀인을 유명인에게 했고,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에서는 가해자의 주장을 지지하고, 피해자에게 사건을 귀인했다. 네트워크 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통해 가해자 우위의 관계에서 언론은 가해자의 인권,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점차 지능화 되어 가는 범죄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사 기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경찰 지휘관 및 일선 수사관들의 이해 부족과 회의적인 태도로 인하여 효율적인 활용과 실질적 수사 지원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대학 재학생 총 156명을 대상으로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일반인들의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일반대학 재학생 총 1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프로파일링의 필요성이나 효과성, 신뢰성에 있어서는 모두 비교적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 사건 해결에 있어 프로파일러의 주도성이나 현재 경찰 조직에서 프로파일링의 활용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대 학생들 가운데 장래 프로파일러가 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응이 약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 중 대다수가 어떻게 해야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ocus on the phenomenon of spouses experienced by offenders after completing the offender intervention program. Method: For this purpose, among the offenders who received the decision of counsel (counseling order) accused by domestic violence, who the other spouse selected case without counseling. After the in - depth interviews with the 9 participa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olazzi 's phenomenological study method. Results: Major research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ategory 1 was "Experiences about causes of violence", category 2 was "Experiences with forms of violence", category 3 was "What I wanted about my spouse when I called the police", category 4 was "What I wanted for myself when I reported to the police", category 5 was "the situation of the offender after completing the offender intervention program", category 6 was "what I experienced after completing the offender intervention program" and category 7 was "Experiences for Follow-up consultation needs".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ounseling for perpetrators who are violent actors needed a therapeutic approach not only to strengthen the temporary punishment but also to help the family recovery on a continuous and sustainable level. Therefore, the implications of policy intervention for domestic violence were suggested.
Sexual addiction is accompanied with anxiety, psychological and physical dependence. Also, sexual addict want to make their presence through sexual adventures and seem sexually obsessed.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changes of brain activity related to sexual addiction by utilizing the developed multi-sensory therapy after 4-weeks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 We analyzed the electroencephalogram (EEG) activity changes in the subjects and regions of brain. As a result, the theta wav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reatment than before (p < 0.001). The absolute alpha wave was increased whereas the relative alpha waves were decrease significantly (p < 0.001). The results could conclude that multi-sensory therapy on sex offender shows more stable status against sexual stimulations. Moreover, the reduction of the relative alpha waves in parietal lobe of sex offender is correlated to the less attention on sexual stimulations. The multi-sensory therapy not only provides a neurobiological explanation, but also can be used for clinical implications, i.e. prevention and treatments, for sex addiction.
본 연구는 여성출소자들의 사회진입과정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출소 후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 및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9명의 여성출소자를 대상으로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개방코딩에서는 88개의 개념, 33개의 하위범주, 1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 결과 인과적 조건은 "사회적 낙인", "피해의식", "자라목으로 살기: 자기-낙인"으로 나타났으며, 현상으로는 "초라한 자기초상 그리기"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은 "생활의 과부하",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하는 막막함", "내가 가진 자원들의 한계", "속수무책", "의지할 수 없는 가족들"로 나타났으며, 중재적 조건은 "주변 사람들의 지지"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내 삶을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기", "자립의 도약판 놓기"가 나타났으며, 결과는 "새롭게 발견한 삶의 소소한 즐거움들",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는 삶",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뀜"으로 나타났다. 핵심범주는 "낙인의 장벽을 삶의 관점 바꾸기로 넘고 사회 속으로 다시 스며들기" 로 상정하였다. 여성출소자들이 출소 후 사회 진입에서의 경험 및 진입과정에서 필요한 도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미의회는 증가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을 통합 제정하였다. 즉, 2006년 미연방은 웨털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과 메간법(Megan's Law)을 통합하여 AWA(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를 제정하였다. AWA는 불일치하는 주법의 흠결을 제거하고,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AWA의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처벌중심의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AWA는 폭력범죄와 비폭력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 성범죄자까지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 이유로 납세자인 시민은 AWA의 이익향유자가 못 되고, 오히려 등록된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짊어져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과 성범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AWA는 흉악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로서 위험성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만을 등록시키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 성범죄자들 특히, 비폭력적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청소년들은 적절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재사회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n aviation criminal law is negligence different from in civil law and in general criminal law. The Interpretation of aviation criminal negligence must be elucidated in characteristic own way. The thesis considers the principle of trust, permissible risk and the accomplice offender.
본 연구는 교정전문가 및 상담자의 인식을 통해 출소자의 사회재적응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학 교수, 판사, 교정시설 종사자 등 교정전문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교정 상담자, 총 18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Krippendorff(2003)가 제안한 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출소자들의 사회재적응 경험과 관련하여 '교육', '심리치료', '취업 및 구직활동', '봉사 문화 여가 활동', '사회 국가적 지원'의 5개 영역에서 보호요인, 장애요인, 정책제언의 요소를 15개의 차원과 36개의 범주, 77개의 의미단위로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와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which can prevent the adolescents from sexual derailment by identifying types of sexual attitudes and their perception of sexual abuse inci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1. The sexual attitudes were grouped into three types: passive type, active chaser, and conservative introvert. Most adolescents belonged to passive type and least to trend of chaser.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adolescents tended to be passive to the matter of sex. They also had different perceptions to sexual attitude and sexual abuse incidents in relation to their sexual attitude type, sex and grade. Thus, sex education with different contents and approaches in relation to their sexual attitude type, gender and age seems to be effective. 2. Majority of the adolescents thought sexual abuses could take place at anytime and anywhere. Belief that the offender would be a male and the victim would be a female was most common. Most respondents thought the offender would be responsible for sexual abuse, and that the offender would be a male. Most were the replies that one would report the offender and go to counselling center for help. Although these replies are very desirable, there are doubts that if they would be able to behave that way in the actual situation. That is because it is hard to get help from counselling center due to the system and the lack of counselor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system to make it possible to give practical help to adolescents.
이 연구는 계층모델을 토대로 뉴스생산 환경에 따라 미투 운동 보도의 선정성에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 뉴스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실시했다. 유명인에 대해 지상파보다 종편 뉴스의 선정성이 더 높았다. 지상파는 사건 중심으로 보도를 한 반면 종편은 피해 상황, 피해자의 심경, 가해자가 한 말이나 행동 등 성폭행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비난, 주변인 인터뷰를 통해 더 선정적으로 보도했다. 미투 운동 보도에서 방송은 가해자 중심으로 보도했다. 사건의 이름과 헤드라인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가해자인 안 전 지사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언급한 '합의 관계 프레임'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안 지사에 대한 '가해자 비난 프레임'도 있었다. 미투 운동 보도에서 방송은 폭로 저널리즘의 전형을 보여줬으며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나 권력 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보도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연구를 통해 방송의 선정성 문제는 기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 관행, 조직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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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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