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the improvement of living quality, people's desire for quiet living environment keeps increasing. In particular, complaints about the noise emission by constrcution equipments around residential areas take most part of the noise related complaints. In this study, based on the European Directive/20n/14/EC, noise marking obligation system for the high noise construction equipment of Europe has been reviewed to implement the similar system in Korea.
Based on the supply status statistics of new renewable energy according to public obligation system, current status of overall application centered on solar heat, solar ray, and geothermal heat as energy sources that can be applied to buildings may be analyzed as follows. (1) After the public obligation system, the investment costs on the total construction costs by years were between 5.21% and 7.12%: they were 7.12% in 2004, where the system was initially implemented; and they were gradually declined from 2005 to 2011, 5.76% in average. The ratio of equipment investment per energy sources in the total construction costs was 5.9%, which was slightly more than the obliged ratio. The order of investment costs per energy source was solar ray, geothermal heat, and solar heat. (2) Among the 1,433 sites in the plan of new renewable energy installation based on the public obligation system, "for cultural & social use" was most in target institution, and facilities for education & research was most in use classification, followed by public working, culture & rally, and sports. The number of facilities applied according to the case for planning installation per use classification of the target institution was between 1.1 and 1.5, or 1.4 in average of energy source. Conclusively, the authors of this study investigated overall current status of new renewable energy supply from the analysis of statistic data, and it may be needed of further supplementation of various examinations by visiting investigation and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based on classification of use of target institutions.
일반적으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판결을 통하여 급부를 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판결에 불응할 경우 국가의 힘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결국 채무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자연채무가 그렇다. 이 자연채무는 로마법의 엄격한 형식주의적 소구법체계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모든 채권이 원칙적으로 소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구성되는 근대민법에서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학설은 예외 없이 자연채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연채무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관하여 학자들의 다툼이 있어 본 논문에서 자연채무 개념을 비롯한 효력과 범위에 관하여 재검토를 하고자 한다.
With the improvement of living quality, people's desire for quiet living environment keeps increasing. In particular, complaints about the noise emission by constrcution equipments around residential areas take most part of the noise related complaints. In this study, noise marking obligation system for the high noise construction equipment have been proposed to reduce the noise level and protect the well-being of citizens. For this purpose, construction equipment used in the country were surveyed and compared with that of the European Directive/2000/14/EC. As results, 20 kinds of construction equipment were proposed for the obligated noise marking, while 13 kinds of construction equipment were proposed for the equipment subject to permissible noise level, thus the obligated noise marking and certification.
In the past annual recycling obligation rate calculation of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system, it was difficult to operate the system efficiently, because responsible producers passively participated in the scheme only bent on achieving annual obligation without long-term plan. Thus, a new scheme of long-term recycling obligation rate began to be established every five year from 2008 in order to give the basis for the notice of annual specific operation standard and recycling obligation, thereby helping responsible producers to make a preparation with a plan and giving expectation of active operation of the scheme. However, in the operation of long-term recycling target program, while the development of prediction models and the evaluation for existing items has been conducted in various ways, applications for a new target items and the evaluation are quite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study, problems in implementing long-term recycling goal of new target items will be examined, and more objective and rational long-term recycling rate calculation and the operation standard will be proposed. Thus, the long-term recycling target will play a role as a pacemaker to steadily improve the recycling performance of target items, and responsible producers will be expected to increase the achievement with the realistic capacity.
여가문화의 급속한 발전은 스포츠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종목별로 수많은 스포츠 협회의 결성을 가져왔다. 스포츠협회가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인 기관으로서 주어진 기능을 다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록 공익적 단체라고 하더라도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회계보고 및 세부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재무 및 사업 활동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스포츠협회의 회계 및 조세의무에 대한 제반 규정 또한 명확하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공익적 스포츠 협회의 회계 및 조세에 관한 독일의 법 모델, 즉 통상적으로 영리단체의 법적 형식을 갖추고 조세기본법상 규정된 공익성의 가정들을 충족시키는 모델에 기초를 두고, 우리나라 스포츠협회의 회계 및 조세의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NCOTERMS 2000 was not changed in its basic system but much improved in many minor aspects, reflecting the expansion of customs free zone, the spread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he changes of transportation practices. Among many points, following revisions are to be considered important to examine : First, the term 'delivery' is clearly defined in the preamble of each term, which is very significant since the risk is connected with the delivery in international trade. Second, the obligation of carrying out export customs formalities in FAS and import customs formalities in DEQ are imposed to seller and buyer respectively according to current trade practices. Third, since the customs formalities are no more needed among the countries of customs free zone, the phrase 'where applicable' is inserted in A.2 and B.2 of each term. Fourth, the method of delivery(for example, loaded or unloaded) became very concrete and clear in each term. Fifth, in the obligation of buyer's contracting insurance, the 'no obligation' is added even though the buyer has no insurance obligation to the seller. Finally the I.C.C. tried to make unification of the special terminologies be in accordance with those of CISG to achieve international harmony between the uniform law and uniform usages.
본 연구는 영국과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제도가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계약론적 관점은 공통적인 기본 가정에도 불구하고 크게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칸트적 사회계약론이라는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과 호주의 상호의무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수급에 대한 강제적 의무제도의 형성 배경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 그리고 강제력 사용의 방향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서 호주의 경우는 모두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가까웠으며, 영국은 수급에 대한 강제적 의무제도의 형성 배경에 있어서는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가까웠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 및 강제력 사용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칸트적 사회계약론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웠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의무기록물을 생산하고, 매년 국가기록원에 생산 현황 통계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생산하는 의무기록물 현황과 기록원에 제출한 현황 통계에 차이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은 생산의무기록물에 해당되는 범위가 모호하며,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 부족하다. 그리고 특정 업무 중심의 기록물만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 대상을 분명히 정하며, 업무 담당자는 이에 대한 이해를 해야하고, 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
Recently, due to the several factors such as the advent of very large vessels and high-speed vessels, and the increase of the maritime traffic density at sea, the obligation, responsibility and burden of marine officers on duty for the safety of navigation has been highly escalated. Under these situations, if the appropriate and correct navigational information is given to officers at real time by means of certain integrated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these obligation, burden and danger can be reduced. This paper deals with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Navigational Information Monitoring and Recording System that can give and record the integrated navigational information based on the personal computer system installed on board. To construct this system, the interface unit which changes different signal types of navigational equipments to NMEA 0183 signal format and the application software to show the visual navigational information were developed. In this study, the navigation system of T/S HANBADA in Korea Maritime University was used in order to construct the actual system that can be utilized in other ships, and also the performance test was carried out several times to examine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developed. It was proved that all functions of the system as designed worked smoothly through the performance test. Also this system could be operated easily and conveniently by every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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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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