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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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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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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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제섬(製纖)이란 원료에서 섬유를 갈라내거나 뽑아내는 일로 식물의 섬유질을 추출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용어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제섬은 식물 재료에 행해지는 1차 재료 가공 기술로 인피 섬유가 발달한 식물에 행해진다. 대표적인 인피식물로는 모시풀(苧麻), 삼(大麻), 아마(亞麻), 닥나무(楮) 등이 있는데 그 중 삼은 재배의 역사가 길고 분포 지역도 광범위하여 인류의 생활과 문화의 재료로서 매우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식물이다. 본 연구는 『오주연문장전산고』에 기술되어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전승되고 있지 않은 자연건조쇄경식 제섬 기술을 재현 실험하여 기술의 이행 가능성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문헌에 기록된 방식으로 인피를 채취하고 실험한 결과, 실제로 삼 섬유를 얻을 수 있었다. 삼 줄기에서 속대와 껍질을 분리하기 위한 요인은 변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조의 정도였으며, 완전히 누렇게 변색된 면적에 한해서 속대와 껍질을 분리할 수 있었다. 일조량과 기온은 건조를 보다 가속시키는 조건이었다. 다만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기만 한다면 일조량과 기온에 상관없이 인피를 채취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리깨질의 물리적 힘을 이용하는 자연건조쇄경식은 함경도 육진 지역 제섬 기술의 핵심 공정으로 여겨진다. 삼의 껍질과 속대는 두드릴수록 분리되었고, 인피는 가늘게 쪼개지며 외피는 벗겨져 실로 채취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었다.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섬유를 채취하는 방식은 섬유에 잔털이 피는 현상을 유발하는 탓에 인피섬유직물인 삼베나 모시제작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양되었다. 그러나 함경도 육진의 제섬법은 이 원리를 역이용하여 섬세한 직물을 만드는 방식에 적용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 우리나라 안동 지역에서 확인되는 증열식 피마 제섬법과는 구분되며, 삼을 방적하여 직물을 제작하는 서양의 사례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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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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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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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사회에서 철을 자유로이 사용하게 된 것은 채 100년이 안 된다. 중세 이전 우리나라의 철 생산은 원시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태종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1407년 전국적으로 대규모 철장[철광산] 증설을 시행하였는데,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이 때 개발된 철장의 수를 전국적으로 78개 소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5세기에 편찬된 "농사직설"에 따르면 철재 농기구는 지주 등 일부만이 소유할 수 있는 중요한 재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 이었던 농기구마저 지주 등 일부에게 한정되어 사용되던 시절이었기에 다른 용도로 철을 사용한다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랐다. 이러한 상황은 16세기 말~17세기 전반기에 거듭된 전쟁으로 관영수공업이 파괴되었으며, 국가로부터 제철업경영권을 위임 받은 '별장'이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철소(鐵所)를 사적으로 경영하게 되면서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철비는 크게 현감, 관찰사 등 지방수령의 공덕을 기리기 위한 공덕비와 1684년 제작으로 서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창립한 전남 진도 학계(學契)비 등의 사적(史蹟)비, 보부상 들이 세운 송덕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철은 과거 부의 상징이자 나무나 돌에 비해 강하고 영원하다는 믿음의 대상이었다. 때문에 중요한 공덕비 건립이나, 맹세의 상징으로 철비를 건립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철은 동양사상에서 악한 것을 물리치고, 지기(地氣)가 강한 곳을 누른다는 비보풍수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철비가 세워진 가문은 최고의 영광이었다고 한다. 철비는 17~18세기 들어 제작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것은 선정을 베푼 수령의 증가가 아닌, 역설적으로 원성을 듣던 수령이 직접 세우는 사례가 증가하며, 부를 축적한 중인계층들이 양반으로 신분을 바꾼 후 조상의 정통성을 가공하기 위해 철비를 세우는 경우가 허다했다. 어떠한 이유로 철비를 제작하게 되었는지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오행(五行)사상과 관련 깊을 것으로 추정된다. 철은 곧 금(金)이다. 오행에 있어 '금'의 기운을 보면 '금'은 대지를 뜻하며, 그 색은 황금이며 황금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찬란한 휘광이다. 또한 금은 모든 쇠, 또는 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음의 기운에 속한다. 금은 단단하고 변함없으며, 절대 부서지지 않는 강인한 기운을 지니고 있다. 이승이 양이라면 저승은 음이다. 이러한 오행사상과 철이 지니는 가치 때문에 철로 비를 제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급격한 생산력의 증대가 이루어진다. 세종대 이후 농업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바 크며, 17세기 이후 상업자본의 성숙과 함께 사대부와 견줄만한 재력을 모은 중인계층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사회여건 속에서 자신들의 권위와 부를 상징하기 위해 당시까지만 하여도 귀했던 철을 소재로 비를 건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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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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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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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한국에서 개봉된 애니메이션 사상 첫 천만 관객을 동원했다. 겨울왕국은 주제곡 'let it go'의 열풍과 엘사, 안나, 울라프의 캐릭터 상품들을 비롯해 각종 신드롬까지 낳고 있다. 그렇다면 겨울왕국이 어떤 의미를 생성하고 있기에 이토록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겨울왕국이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와 겨울왕국이 생성하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형과 기호사각형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행위소 모형으로 <겨울왕국>의 안나와 엘사를 분석한 결과, 안나는 엘사와의 관계회복과 아렌델의 여름을 되찾기를 욕망한다. 이것은 엘사에 대한 사랑과 아렌델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 말하여질 수 있다. 한편, 엘사는 자신의 설빙능력으로 인해 스스로를 가두기는 하지만 항상 자유를 갈망한다. 즉 엘사는 자신의 설빙능력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내 자신의 설빙능력으로 자유로워지를 욕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나와 엘사의 욕망은 진실한 사랑의 행동을 통해 획득되어지며, <겨울왕국>에서 모든 갈등의 해결책은 진실한 사랑의 행동이다. 기호사각형으로 <겨울왕국>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겨울왕국>은 현재의 비정상적인 삶을 과거의 정상적인 삶으로 바꾸고자 하는 과거지향적인 가치를 창출한다. 현재의 삶-한 여름에 추운 겨울이 찾아오고, 자매간의 소통이 단절되며, 비정상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과거의 돈독했던 자매간의 우애와 순리적인 계절인 아렌델의 여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겨울왕국>에서 말하고자 하는 과거를 지향하는 가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다. 들었어도 믿기 어려운 소식들, 불안한 정세 등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정과 희망이 넘쳐났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우리의 정서와 맞물렸기 때문에 국내에서 <겨울왕국>이 승승장구하지 않았나 싶다.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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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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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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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유기산 처리가 돈육의 VBN, TBARS, 육색, 관능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지방산패도 변화 비교(TBARS)의 경우, 젖산을 처리하지 않은 구와 0.5%, 1% 처리구에서 저장기간별로 지방산패도가 증가하였으나 1.5%와 2% 처리구에서는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저장 14일째에는 1.5%와 2% 처리구에서 0.3mgMA/kg이하 수준의 낮은 값을 보였다. 구연산을 처리한 구에서도 저장 1일을 제외한 3, 7, 14일째에 처리구간별로 유기산 처리구가 유의적으로 낮은 지방산패도를 나타내었다(p< .05). 저장 14일째에 대조구와 0.5%의 구연산 처리구에서의 지방산패도는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1.5%와 2% 처리한 구에서는 0.249${\sim}$0.229 gMA/kg으로 아주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모든 처리구내의 저장기간별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단백질 변패도 변화 비교(VBN)의 경우 저장기간에 따라 대조구 및 0.5% 젖산 처리구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 그리고 1% 초산 (1% 젖산, 1% 구연산은 제외) 처리구에서 단백질 변패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모든 유기산 1.5%, 2% 처리구에서는 초기의 값과 14일의 값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유기산을 살포한지 30분 경과 후의 육색의 경우(0일차) 모든 처리구에서 대조구보다 높은 L*값이 나타나 표백현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젖산 및 구연산의 경우 저장초기의 표백현상이 저장 14일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젖산의 경우 대조구에서 저장기간에 따라 L*값이 감소하였으나, 모든 처리구에서 저장기간에 따라 L*값의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초산의 경우 모든 처리구 및 대조구에서 저장기간에 따라 육색의 변화에 대한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젖산을 관능검사한 구의 육색의 선호도에 있어서는 1, 1.5, 2% 처리한 구가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대조구 및 0.5% 처리구에서는 유의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는 유기산에 의한 탈색 현상 때문으로 생각된다. 구연산의 경우는 육색의 선호도가 대조구보다 처리구가 낮았으나 선호도에서는 처리구가 오히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젖산처럼 산취, 비린내, 피냄새, 불쾌취에 대해 대조구와 처리구간 유의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초산 처리의 경우 처리구 모두에서 심한 산취를 느꼈으며 전체적인 선호도도 낮았다. 그러나 비린내는 대조구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처리된 유기산의 농도가 높을수록 지방산패도와 단백질 변패도가 낮고 관능적인 특성에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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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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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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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One i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the demand supply of labor, and another is to project long-term demand and supply of labor. The paper consists of three parts. In the first part, theoretical models and important hypotheses are discussed: for the case of a labor supply model, issues regarding discouraged worker model, permanent wage hypothesis, and relative wage hypothesis are examined and for the case of a demand model, issues regarding estimating an employment demand equ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an inverted short-run produc- tion function are inspected. Particularly, a theoretical justification for introducing a demographic cohort variable in a labor supply equation is also investigated. In the second part, empirical results of the estimated supply and demand equations are analyzed. Supply equations are specified differently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labor force. That is, for the case of primary labor force groups including males aged 25 and over, attempts are made to explain the variations in participation behavior within the framework of a neo-classical economics oriented permanent wage hypothesis. On the other hand, for the case of females and young male labor force, variations in participation rates are explained in terms of a relative wage hypothesis. In other words, the participation behavior of primary labor force is related to short-rum business fluctuations, while that of secondary labor force is associated with intermediate swings of business cycles and demographic changes in the age structure of population. Some major findings arc summarized as follows. (1) For the case of males aged 14~19 and 2O~24 groups and females aged 14∼19, the effect of schhool enrollment rate is dominant and thus it plays a key role in explaining the recent declining trend of participation rates of these groups. (2) Except for females aged 20∼24, a demographic cohort variable, which captures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age structure on participation behavior, turns out to show positive and significant coefficients for secondary labor force groups. (3) A cyclical variable produce significant coefficients for prime-age males and females reflecting that as compared to other groups the labor supply behavior of these groups is more closely related to short-run cyclical variations (4) The wage variable, which represents a labor-leisure trade-off turns out to yield significant coefficients only for older age groups (6O and over) for both males and females. This result reveals that unlike the experiences of other higer-income nations, the participation decision of the labor force of our nation is not highly sensitive with respect to wage changes. (5)The estimated result of the employment demand equation displays that given that the level of GNP remains constant the ability of the economy to absord labor force has been declining;that is, the elasticity of GNP with respect to labor absorption decreasre over time. In the third part, the results of long-term projections (for the period of 1986 and 1995) for age-sex specific participation rates are discussed. The participation rate of total males is anticipated to increase slightly, which is contrary to the recent trend of declining participation rates of this group. For the groups aged 25 and below, the participation rates are forecast to decline although the magnitude of decrease is likely to shrink. On the other hand, the participation rate of prime- age males (25 to 59 years old) is predicted to increase slightly during 1985 and 1990. For the case of females, except for 20∼24 and 25∼34 age groups, the participation rates are projected to decrease: the participation rates of 25∼34 age group is likely to remain at its current level, while the participation rate of 20∼24 age group is expected to increase considerably in the future (specifi- cally, from 55% in 1985 to 61% in 1990 and to 69% in 1995). In conclusion, while the number of an excess supply of labor will increase in absolute magnitude, its size as a ratio of total labor force is not likely to increase. However, the age composition of labor force is predicted to change; that is, the proportion of prime-age male and female labor force is projected to increase.

• 한국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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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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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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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서해 인천 연안의 송도 갯벌 조간대에 서식하는 동죽(Mactra veneriformis)의 성장과 생산을 조사하였다. 표품은 1989년 3월부터 1990년 9월까지 월별로 채집하였다. 각장은 1989년 3월부터 8월까지 단일 규모 모드를 보였보였다. 1989년 9월부터는 1990년 9월부터는 작은 개체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여 이중모드를 보 였다. 서식밀도는 다소 불규칙적으로 변동하였으나, 대체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989 연도군의 서식밀도는 1990년 2월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 다. 각장은 봄에 성장이 빠르고, 산란기 이후 여름과 가을에 둔화되며, 겨울에 성장을 멈추었다. 성장률은 연령이 증가될수록 감소하였다. 중량은 산란기 직전에 늦봄에 최 대값을 보이고, 가을에 2차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윤장과 이로부터 역계산한 육질부 건중량으로 연성장을 분석하였다. 각장은 vov bertalanffy 성장 모델에, 건중량은 Gompertz 성장모델에 잘 적합되었다. 1985년군의 L∽가 가장 높고, 1986년 군이 가장 낮았다. 중량의 성장률은 2∼3세에서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1984년군과 1985년군의 W ∽와 성장률이 높았고, 1986년군과 1987년군이 낮았다. 최대성장률이 나타나는 연령은 1986년군과 1987년군이 더 빨랐다. 각장과 중륭의 상대 성장률은 연령에 따라 지수함 수적으로 감소하였다. 육질부 건중량의 생물량은 모든 연령군에서 봄에 높았다가 산란 기 이후 감소하여 겨울에 최저치를 보였다. 생물량은 1990년 8월에 134.6g·m/SUP -2/ 으로 가장 높았다. 1989년도군이 가입한 이후에는 1989년군의 생물량이 총 생물량의 변동을 지배하였다. 1989년 3월부터 1990년 3월까지의 연소연량은 67.9g·m/SUP -2/· y/SUP -1/이었다. 조사기간동안 1989년도군의 누적 생산량이 가장 높았고, 1984년군이 가장 적었다. 생산량은 봄과 가을에 증가하였고, 여름과 겨울에 0의 값을 보였다.

• KSBB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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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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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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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굴 자숙액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정미성분, 당 단백질 동의 유용성분을 이용하고자 자숙액 중에 함유되어 있는 다량의 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기투석에 의한 최적의 탈염조건을 구명하였다. 자숙액 중의 건조중량에 대한 당과 단백질의 함량은 각각 71.25%와 25.05%였으며, 염의 농도와 pH는 각각 10.81%와 5.62였으며, 핵산관련물질 중 정미성분인 IMP의 함량은 $2.15\mu$mole/g이었다. 전기투석에 의한 자숙액의 탈염에 필요한 이온교환막은 분자량 100 Da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AC-110-400과 300 Da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AC-220-400을 상호 비교한 결과, 탈염율과 탈염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당과 단백질의 유실량이 적은 AC-110-400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숙액의 탈염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중에서 자숙액의 농도는 1% (w/v) 용액에서 탈염시간은 60분이었으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탈염시간은 길어졌다. 자숙액의 염농도는 탈염초기에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8% (w/v) 용액에서 240분에서 96%까지 탈염되었다. pH에 따른 자숙액의 탈염은 탈염초기에 거의 비슷한 경향으로 탈염이 진행되었지만, 최종 탈염율에서는 pH 9.0의 알칼리영역보다 pH 4.0의 산성영역에서 탈염율이 높았다. 또한, 자숙액의 부피에 대한 탈염율은 부피가 증가할수록 탈염에 소요되는 시간은 길어졌으며, 투과액의 부피와 종류는 자숙액의 최종 탈염시간 및 탈염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자숙액의 탈염은 주로 자숙액의 농도와 pH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5%의 자숙액 $1\ell$, pH 5.62에서 전기투석기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탈염이 가능하였다.R^2$)가 0.911~0.990 으로 높게 산출되었다. 따라서 1.0%(w/v) CMC 담체가 P. phosphoreum의 biolumincsene에 안정성을 주었으며, 독성물질에 가장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후 100.0%로서 안정성이 매우 높았다.ham)이 노화군(Ovx)에 비해 1.22배 정도 높게 나타났고, 각 비타민 투여군 중 Ovx+Vit Erns의 경우 간 조직 중 총 glutathionfid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간조직 중 reduced-glutathion (GSH)함량과 총 glutathion 량에 대한 oxidized-glutathion (GSSG)의 비율, 또한 Ovx+Vit E 군의 수치가 가장 높게 나 타났다. Vit E가 항산화에 좋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GPx의 활성 수치는 그 다지 유의 한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았다.sed for dragon robe , depending on the number of claws on the dragons. Those with five-clawed dragons were called lung-p'ao, while those with four-clawed dragons were called mang-p'ao(망포). The Court felt compelled to take corrective meausres. It decreeed that Ninisters of State and other officials, who had been bestowed five-clawed lung dragons, must take out one claw. Finally, the sale of ranks and the attendant privilege of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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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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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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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다양한 병명을 가진 입원환자의 영양불량위험의 진단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고 재원기간 내의 임상결과를 유의하게 예측하며 NRS 2002와 비교하여 평가하였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타당도를 가지는 영양불량 위험 검색도구를 (Nutritional Risk Screening Tool, NRST) 개발하고자 하였다. NRST의 개발 및 평가는 서울 소재 일개 종합병원에 1년여의 기간 동안 입원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NRST 구성요소의 선정, NRST scoring scheme의 탐색, NRST 평가의 기준점 설정, NRST의 임상결과 예측력 재확인 등의 총 4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아래에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요약하였다. 1) 재원일수, 사망여부, 합병증 유무, 질병예후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한 결과 나이와 혈청 내 albumin, TLC, Hct 농도가 NRST의 구성요소로 선정되었다. 2) 선정된 각 NRST 구성요소의 수준에 따른 NRS 2002의 OR에 기준하여 NRST의 scoring scheme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NRST=Albumin{\times}1+Age{\times}2.5+Hct{\times}1.5+TLC{\times}2{\ast}$ ${\ast}$ Coding:Albumin <3.5:1, ${\geqq}$ 3.5：0.Age>65:1, ${\leqq}$65:0.Hct<37:1, ${\geqq}$37：0.TLC<1800：1, ${\geqq}$1800：0. 3) NRST의 점수변화에 따른 NRS 2000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바탕으로 NRST에 의한 영양불량 위험의 진단 기준점수를 3.5 이상으로 정하였다. 4) NRST 결과에 따른 재원일수, 합병증여부, 질병 예후, 사망여부 등의 차이를 검토한 결과 개발된 NRST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임상결과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NRST는 다양한 진단명을 가진 입원환자의 영양불량 위험 여부를 향후의 임상결과와 관련하여 신속하게 진단하는데 유용하리라 사료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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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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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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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북경팔경과 관련된 시문과 서화를 비롯하여 고지도·고문헌 등을 분석하여 북경팔경의 시대별 변천과정과 경관인식 변화, 북경팔경의 물리적 경관요소 및 구조분석과 국가경영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북경팔경의 장소화과정을 고찰하였다. 북경팔경의 경점은 도성 밖과 안으로 각각 네 곳씩 분포하고 있으며, 도성 밖은 모두 황제의 휴식처이자 북경의 산수경관의 중심인 서산 지역에 집중되었고, 도성 안의 경점은 궁궐의 황제원림에 두 곳, 성곽 주변의 마을 두 곳에 분포하고 있다. 즉 북경팔경은 초기 조성될 때부터 황실, 황제, 황궁과 밀접하게 관련된 장소로 선정하였으며, 금 이후 원·명·청대를 거치면서 황제를 비롯한 수많은 학자들이 국가경영에 활용함으로써 점점 도성팔경으로서 성격이 짙어졌다. 도성 내 두 곳은 신선과 황제를 동격화하여 칭송하였으며, 도성 밖 두 곳은 도성주변의 마을 경관의 모습을 담고 있으면서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편안한 삶을 묘사하고 있다. 결국 팔경의 대부분 조망지역은 황궁과 황제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경팔경의 물리적 경관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수도방비·인재선발·농사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가경영과 황제 칭송, 북경 민가의 모습을 담고 있다. 건륭제는 중국의 팔경(경관) 문화를 소상팔경(북송)→서호팔경(남송원말)→연경팔경(금대)→북경팔경(명대)→건륭제의 연산팔경(청대)으로 역사적 맥락을 계승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석과 원림 조성을 통해 북경팔경의 장소화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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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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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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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ccording to the review and analysis of medical cases that are assigned to the Supreme Court and all local High Court in 2011 and that are presented in the media, it was found that the following categories were taken seriously,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 liability, the third principle of trust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negligence and causation estimation, responsibility limit, the meaning of medical records and related judgment of disturbed substantiation, Oriental doctors' duties to explain the procedures, IMS events, whether one can claim for each medical care operated by non-physician health care institutions to the nonmedical domai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basis of norms for each claim. In the cases related to medical pharmaceutical product liability, Supreme Court alleviated burden of proof for accidents with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s prior to the practice of Product Liability Law and onset the point of negative prescription as the time of damage strikes to condition feasibility of the specific situation. In the cases related to the 3rd principle of trust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the Supreme Court refused to sentence the doctor who has trusted the judgment of the same third-party doctors the violations of the care duty. With respect to proof of a causal relationship and damages in a medical negligence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unjust to deny negligence by the materials of causal relationship rejecting the original verdict and clarified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shall not deny the reasons to limit doctors' responsibilities. In order not put burden on patients with disadvantages in which medical records and the description of the practice or the most fundamental and important evidence to prove negligence and causation are being neglected, the Supreme Court admitted in the hospital's responsibility for the case of the neonate death of suffocation without properly listed fetal heart rate and uterine contraction monitor. On the other hand,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has admitted alimony for altering and forging medical records. With respect to doctors' obligations to descrip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foreseen risks by the combination of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s emphasizing the right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However, questions have arisen whether it is realistically feasible or not. In a case of an unlicensed doctor performing intramuscular stimulation treatment (IMS), the Supreme Court put off its decision if it was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s to put limitation of eastern and western medical practices, but it declared that IMS practice was an acupuncture treatment therefore the plaintiff's conduct being an illegal act. In the future, clear judgment on this matter should be made. With respect to the claim of bills from non-physical health care institutions, the Supreme Court decided to void i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rrangement is contrary to the commitments made in the medical law and therefore, it is invalid to claim. In addition, contrast to the private healthcare professionals, who are subject to redemp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Law, the Seoul High Court explicitly confirmed that the non-professionals who receive the tort operating profit must return the unjust enrichment and have the liability for damages. As mentioned above, a relatively wide range of topics were discussed in medical field of 2011. In Korea's health care environment undergoing complex changes day by day, it is expected to see more diverse and in-depth discussions striding out to the development in the field of health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