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suggests a simple economic model to analyze electricity grid that consists of different power sources. The substitutability of renewable energy for nuclear power in Korean electricity transmission network is investigated by suggested model. The monthly data from January 2006 to December 2013 reported by Electricity Power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EPSIS) of Korea Power EXchange (KPX) are used. To estimate the elasticities of substitution among four power sources (i.e. coal, natural gas, nuclear power, and renewable energy), this paper uses the trans-log cost function model on which local concavity restrictions are imposed. The estimated Hicks-Allen and Morishima elasticity of substitution shows that renewable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are complementary. The results also evidenced that renewable electricity and fossil fueled thermal power generation are substitutes.
Because of the massiv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plants in China in recent years, China is facing the challenge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China has established complete regulatory requirements for radioactive waste disposal, but it also has encountered problems and challenges in low-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in terms of management, selection of disposal facility sites, and implementation of a site selection plan. Three low-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that have been operated in China are described, and their activity limits, locations, and capacities are also outlined. The connotations of "regional" and "centralized" disposal policies are discussed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adioactive waste. The characteristics and advantages of the regional and centralized disposal policies are compared. It is concluded that the regional disposal policy adopted in 1992 can no longer meet the current disposal needs, and China should adopt a combination of the two disposal policies to solve the problem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반도 외교지형에는 지각변동이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한반도의 적대 상태 종식을 향한 새로운 동력이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는 '운전자론'으로 표현되는 문재인 정부의 창의적인 외교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은 과거 보수정권의 외교정책과의 연속성 또한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북핵문제 등의 해결에 있어 미국과의 굳건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임을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사실 외교정책의 연속성 유지는 국내적 합의 기반 구축, 대외적 신뢰 제고, 기대-현실 간극의 부작용 완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할 것으로 기대된다.
Public acceptance is a major issue that will determine the future of nuclear energy. In this article, we review relevant studies and identify several common patterns of nuclear public acceptance. Based on these patterns and four categories of factors, we propose hypotheses on the impact of different socioeconomic factors on the public opinion of nuclear energy. These factors were demographic and social influences, politico-economic, energy conditions, and nuclear accidents and natural risks. We tested these hypotheses using a data set including survey results on public opinion of nuclear energy in 59 countries from 1987 to 2014.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generally verified the proposed hypotheses, especially regarding the positive impact of education or geological suitability and the negative effect of improved living standards and democracy on nuclear acceptance. We propose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ing a better focus 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and a thorough consideration of the social and geological conditions a country needs to make before deciding to go nuclear. Potential weaknesses of this study are also discussed, including the possible causal relation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binary nature of the dependent variable.
After successful nuclear tests Pakistan launched a more severe surprise attack toward India than before. It is highly possible that North Korea will adopt this Pakistan military strategy if it is armed with nuclear weapons. The North Korean forces armed, with nuclear bombs could make double its war capability through strengthening aggressive force structure and come into effect on blocking reinforcement of the US forces at the initial phase of war time. Therefore we may regard that Pyongyang's nuclear arming is a major one of various factors which increase possibility of waging a conventional warfare or a nuclear war. North Korea's high self-confidence after nuclear arming will heighten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via aggressive military threat or terror toward South Korea, and endeavor to accomplish its political purpose via low-intensity conflicts. For instance, nuclear arming of the Pyongyang regime enforces the North Korean forces to invade the Northern Limit Line(NLL), provoke naval battles at the West Sea, and occupy one or two among the Five Islands at the West Sea. In that case, the South Korean forces will be faced with a serious dilemma. In order to recapture the islands, Seoul should be ready for escalating a war. However it is hard to imagine that South Korea fights with North Korea armed with nuclear weap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Pyongyang regime after nuclear arming strongly tends to occupy superiority of military strategy and wage military provoc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Background: On June 18, 2017, Korea's first commercial nuclear reactor,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No. 1, was permanently suspended, and the capacity of nucle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will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denuclearization policy. In these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quality of radiation safety management in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by evaluating the radiation dose associated with them. Materials and Methods: The average annual radiation dose per unit, the annual radiation dose per person, and the annual dose distribution were analyzed using the radiation dose database of nuclear reactors for the last 5 years. The results of our analysis were compared to the specifications of the Nuclear Safety Act and Medical Law in Korea. Results and Discussion: The annual average per unit radiation dose of global major nuclear power generation was 720 man-mSv, while that of Korea's nuclear power plants was 374 manmSv. No workers exceeded 50 mSv per year or 100 mSv in 5 years. The individual radiation dose according to occupational exposure was 0.59 mSv for nuclear workers, 1.77 mSv for non-destructive workers, and 0.8 mSv for diagnostic radiologists. Conclusion: The radiation safety management of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has achieved the best outcomes worldwide,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result of the as-low-as-reasonably-achievable (ALARA) approach and strict radiation safety management. Moreover, the occupational exposures were also very low.
국내 원자력발전은 현재 두 번째로 큰 전력 공급 방법이며 원전의 수 역시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의해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관리 정책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원자로 이 후 핵물질 흐름과 관련된 후행 핵연료주기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기술들의 집합이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은 핵연료주기 선택과 함께한다. 핵연료주기 선택의 중요 항목은 경제성으로 이는 사적비용과 함께 외부비용을 더해 결정되어야 한다. 직접비용 인 사적비용과 달리 간접비용인 외부비용에 대한 연구는 원전에 집중되어 있으며 핵연료주기에 대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주기에 적용할 수 있는 외부비용 항목들을 도출하고 정량화를 시도하였다. 핵연료주기 외부비용 평가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핵연료주기로 OT(직접처분), DUPIC(PWR-CANDU 연결), PWR-MOX(PWR 습식재처리), Pyro-SFR (파이로 처리와 고속로 연계)의 네 가지를 선정하였다. 원자력발전의 외부비용 평가에 고려되었던 항목들을 분석하여 핵연료주기에서 에너지 공급 안보비용, 사고위험비용과 수용성 비용을 외부비용 항목으로 도출하고 추산하였다.
한반도에는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안보역학구도 안에서 새로운 핵보유국으로 주장하고 있는 북한과의 고도의 전략 게임을 전개해야 하는 입장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3차례의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개된 비밀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한 비핵국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북한의 군사도발에 항시 대비해야 하는 기민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한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서는 단호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고, 경제 혹은 민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포용정책을 유지하는 이중전략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핵무기 보유가 어려운 한국의 경우 북한으로부터의 핵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으며, 북한 핵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실체적인 위협이다. 우리는 오로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북한 핵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고는 정부의 비군사분야 대비태세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 능력 및 북한의 핵공격 양상과 그 피해를 예측해 보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비태세를 분석한 후,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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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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