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uclear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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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테러리즘과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위협, 대응 및 한국에 대한 함의 (Nuclear Terrorism and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GICNT): Threats, Respons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 윤태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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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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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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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에 최대 위협중의 하나인 테러리즘과 핵무기 및 핵물질의 결합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9/11 테러 이후 증대하는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국제 다자적 대응체제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목적, 원칙, 특성, 활동, 발전 저해요인 및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고 한국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국제적 핵테러리즘 대응을 위해 GICNT는 포괄적 전략으로 (1) 전 세계 핵시설의 방호, (2) 초국가적 비국가 테러네트워크의 핵테러 책동 대처, (3) 핵보유국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테러집단에 이전 예방과 억제, (4) 핵밀수 차단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GICNT 활동의 실효적인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할 조치들로는 (1) 공동위협 브리핑을 통한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가능성 분석 평가, (2) 핵테러리즘 훈련 실시, (3) 신속한 핵안보 체제 평가 실시, (4) 내 외부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핵안보 능력 시험, (5) 핵테러리즘 관련 위협과 사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유 등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관련 무기, 물질 및 기술의 테러집단에 이전되는 문제와 국제테러단체 또는 북한의 한국 핵시설 공격 및 핵장치를 이용한 테러행위 등이 주요 우려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서 GICNT와 핵테러 관련 국제 협약에 근거해 물리적 방호체제 구축과 핵테러리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핵테러리즘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위해서는 공항 항만, 주요교통 요충지점 및 국가 핵심기반시설 등에 핵물질 탐지 검색시스템과 이동형 탐지장비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대응체계를 강화하기위해 실효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주요 핵테러 유형에 대한 대테러 훈련과 작전태세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핵테러리즘에 대한 예방 탐지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적 관련 법 제도 체제 정비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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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테러/방사능테러 탐지 기술 현황 및 국내 탐지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urrent Status of Detection Technology and Establishment of National Detection Regime against Nuclear/Radiological Terrorism)

  • 곽성우;장성순;이정훈;유호식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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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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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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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련의 사건들은 - 1995년 러시아 국립공원에서 매설된 오염폭탄발견, 2001년 9/11 테러, 2003년 알카에다 오염폭탄 실험 증거 발견등 - 방사성물질 (본 논문에서 언급한 "방사성물질"은 "핵물질 사용후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함)을 이용한 핵테러 및 방사능테러 (본 논문에서는 "핵테러 및 방사능테러"를 간단히 "핵테러/방사능테러"로 표시함)가 공상과학소설이 아닌 실제적으로 발생가능할 심각한 위협임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세계는 새롭게 대두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사성물질에 대한 보안(security)과 물리적방호(physical protection)를 강화하고 방사성물질 불법거래 예방 및 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법 체제를 제 개정하고 국제협약 혹은 기구에 합의하거나 가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핵테러/방사능테러 예방의 일환으로 방사성동위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붕괴 과정을 가진 핵물질의 물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핵테러/방사능테러 탐지 장비들의 특성을 파악한다. 검토된 장비들의 특성과 함께 국외에서 국내로 불법 유입된 방사성물질이 목표 지점까지 도달되는 과정, 국내 지형적 특정 그리고 다중 방어적 개념을 고려하여 핵테러/방사능테러 탐지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핵테러/방사능테러로부터 국민의 건강, 안전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전적 테러리즘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뉴 테러리즘 양상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atterns of New Terrorism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Conventional Terrorism)

  • 송재형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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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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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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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We can feel the fear through the reports of outbreaking centers of terror. Also, we noticed through "the 9.11 terror" that there exists no safety zone from terrorism. However, we should question ourselves whether we are relaxing attention or ceasing anxiety too much in the perimeter, as in the peninsula of Korea. Through "the 9.11 terror", the vulnerability of the United State's homeland security has been exposed, giving a serious damage to the national pride. President Bush started the war against terror to strengthen global joints of anti-terrorism, identify terrorists and contribute to the global peace, adopting offensive realism including preemptive attack concept which means to remove the threat preemptively. In today's real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where the inhuman, indiscriminate, and anti-civilizational international terror became greater, extending to the stage of war, the international societies' agony and focus lies on how to banish it. The 9.11 terrorism, which is a new form of terrorism, is being distinguished from conventional terrorism into new terrorism. New terrorism is a new form of terrorism meaning that you do not know the enemy, the goal does not exist and they conscientiously use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is paper is a work meant to help understanding new terrorism, the new form, by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conventional terrorism. Therefore the origin, concept and general characteristics new terrorism is picked out and the representative forms of it, which are suicide bombing, cyber, biochemical and nuclear terrorism, are analyzed in detail in theoretical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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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핵안보정상회의 성과, 한계 및 과제 (The Nuclear Security Summit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Tasks against Nuclear Terrorism Threat)

  • 윤태영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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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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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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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9년 4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핵안보 증진과 핵테러리즘 저지를 위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4차례의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 또는 핵 분열성 물질의 획득 노력을 저지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한계와 문제점을 남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국제 사회의 과제는 첫째,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핵안보 레짐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재개하고, 참가국은 자국의 핵물질 방호와 핵시설 보안을 위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둘째, 4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된 5개 행동계획에 따라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세계핵테러방지구상, 글로벌파트너십은 지속적인 핵안보 증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야한다. 셋째, 참가국들은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군수용 핵물질의 관리와 방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넷째, 핵안보의 국제법적 기반인 개정 핵물질방호협약과 핵테러억제협약의 이행을 강화하고,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비 및 핵물질의 도난 불법거래 사보타주 저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Radiation Detection System for Prevention of Illicit Trafficking of Nuclear and Radioactive Materials

  • Kwak, Sung-Woo;Chang, Sung-Soon;Yoo, Ho-Sik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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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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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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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Fixed radiation portal monitors (RPMs) deployed at border, seaport, airport and key traffic checkpoint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the illicit trafficking and transport of nuclear and radioactive materials. However, the RPM is usually large and heavy and can't easily be moved to different locations. These reasons motivate us to develop a mobile radiation detection system.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report our experience on developing the mobile radiation detection system for search and detection of nuclear and radioactive materials during road transport. Field tests to characterize the developed detection system were performed at various speeds and distances between the radioactive isotope (RI) transporting car and the measurement car. Results of measurements and detection limits of our system are described in this paper. The mobile radiation detection system developed should contribute to defending public's health and safety and the environment against nuclear and radiological terrorism by detecting nuclear or radioactive material hidden illegally in a vehicle.

국제 테러리즘의 대응체제 구축방안 (Proposal on for Response System to International Terrorism)

  • 서상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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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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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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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테러리즘의 최종 목적은 대량살상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테러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테러의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면 위의 위협에 대한 구체적은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국제사회는 테러의 근본 원인보다는 테러의 주체, 수단과 방법을 제거하거나, 테러의 대상을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테러 방지를 위해서 테러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예방적인 차원의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테러리즘의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방법은 예방이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리즘의 발생원이이 되는 객관적인 환경오소 자체를 제거하고, 테러리스트의 활동 근거지를 추적, 섬멸하여 대량살상무기 및 지원자금의 유입 등을 봉쇄하여 조직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 셋째, 테러 대응 조직체계를 정립하여 통합된 위기관리기구나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의 지속적인 제거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을 분석하여, 특성, 대응체계, 전략, 법 적용, 테러피해의 산정, 그리고 대응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새로운 테러수단과 양상에 대한 대책수립을 지원할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對)테러 대비 총괄적인 정부종합대책 강구를 위해 기관간 업무 분장 등 현장대응체제 발전을 위해 무력테러(행자부), 화학테러(환경부), 생물테러(복지부), 핵${\cdot}$방사능테러(과기부) 등 분야별 테러대응 세부대책을 보완${\cdot}$발전시켜나가야 한다.나 TDT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 뚜렛 장애 환아군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유전형 사이에 틱 장애의 가족력,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강박증, 약물에 대한 반응, 공존 질환 여부 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본 연구에 있어 사례 수가 적고 TDT에서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조심을 기할 필요는 있겠으나, 본 연구는 COMT유전자의 기능적 다형성과 뚜렛 장애 간에 연관 관계가 있음을 밝혀 낸 최초의 보고라 하겠다.산수, 토막짜기 점수도 유의하게 높았다. 약물치료력에 있어서는 임상가가 평가한 약물 반응이 순응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약물 용량도 순응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오후 약물 순응율(2003년 3월 평가)도 유의하게 순응군이 높았다. 또한 주치의의 지휘에 따라서도 순응율에 차이를 보였다. 결 론:국내에서는 최초로,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ADHD 아동에 대한 MPH-IR 순응도를 조사하였다. 평균 1년 치료기간동안의 순응도는 62%로 외국에서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지능이 높을 때, 약물반응이 우수하고, 약물용량이 높으며, 오후약물에 대한 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평가에서 산소흡입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소흡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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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고와 테러에 대한 경찰의 대응 인식에 관한 연구 (Study of Police Response to Radiation Accidents and Terrorism)

  • 김상훈;박은태;김정훈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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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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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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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소가 인접해 있는 부산지역 경찰관들의 원자력 사고와 방사능 테러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안을 파악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산광역시에 근무하는 221명의 경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직구성, 지휘능력, 여론운영 등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재난대응 인식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 및 지휘계급에 따른 재난대응 인식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연령의 경우 지휘능력에 대한 통계적 차이(p<.05)를 보였으며, 근무경력에 따른 지휘능력도 통계적 차이(p<.05)를 나타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조직구성에 대한 인식과 지휘능력, 여론운영 3가지 항목이 +0.5 이상으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p<.01). 전반적으로 경찰 체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사선사고 및 테러 발생 시 경찰의 업무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소고 (A Study on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 이강언;장명순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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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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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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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point of Bush administraion’s foreign policy is to support the promotion and stability of Democracy in Iraq and counter terrorism and spread of WMD with his strong propulsive force caused by his reelection. In such an environment, there are his leadership, his team, himself, Kim Jung Il, and a new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fter September 11 as the effective factors of Bush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Pyongyang.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also shows the proces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 program and the future scenario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persistence of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 program such as the method having done in Lybia", "the holding unconditional talks with Pyongyang, and "the continual concerns with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purpose of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is to make North Korea do not support terrorism rather than remove the nuclear weapon in North Korea. The process of outlining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must be considered for "national interest" with reasonable analyses not just hopes For this, South Korea must access systematically human rights of North Korea, prepare projects for a daring approach on North Korea, and strengthen South Korea’s defense ability toward North Korea with deep alliance with U.S and systematize the mutual understanding channel between U.S and South Korea. In conclusion, South Korea must try to get specific methods and practices about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with national wis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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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선진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ve Conception of Terror of the Advanced European Nations)

  • 권정훈;김태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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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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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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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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