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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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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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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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article examines the main problems of land market formation in Ukraine.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problems and prospects of land market introduction after the abolition of the ban on alienatio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lifting the moratorium on the purchase and sale of agricultural land are highlighted. The experience of such European countries as France, Germany, Latvia, Romania and Poland in regulating the market of agricultural lands is analyzed. The historical stages of market formation, features of state policy in this area are considered. The authors found that in these countries the market for agricultural land is well developed and works effectively, which has positive consequences for the economy of these countries. After analyzing the experience, we identified common elements of an effective mechanism for regulating the land market in European countries, which can be implemented in Ukraine. It is emphasized that after the opening of the land market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a large number of agricultural lands in the hands of one person or close persons a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ffective supervisory body, whose main functions will be supervising sales prevention of speculation in the land market. Emphasis is placed on the need to improve legislation in the field of land, organizational and informational conditions for land reform. The Law of Ukraine "On Amendments to Certain Legislative Acts of Ukraine Concerning the Circulation of Agricultural Land" was analyzed, the adoption of which put an end to the systematic extension of the moratorium on the sale of agricultural land. The positive aspects of such reservations are noted, such as the gradual introduction of the land market, quantitative restrictions, the lower limit of the value equivalent, which can not be less than the normative monetary value. At the same time, the problem is that the lack of an imperative norm on termination of the lease agreement in case of refusal of the lessee to purchase such land at a price not lower than expert assessment, will negatively affect its price formation and actually make the landlord hostage.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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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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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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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주체인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별 특성과, 특성화 공업계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교별 특성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조사대상은 유층 표집한 82개 특성화 공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 변인별 특성과 학교별 특성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교사 변인별 특성은 교육과정 편성에서는 '교육계획수립'과 '교육활동 편성의 적절성'에,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기자재 적절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 변인별 특성 중에서 '교사직위'는 이들 변인들에 공통적으로 의미있는 영향력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학교별 특성은 교육과정 편성에서는 '학년 교과목간 연계성', '교육활동 편성의 적절성' 및 '교과교육과정의 충실성'에,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특성화 추진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별 특성 중에서 '숙영시설'이 '학년 교과목간 연계성', '교육활동 편성의 적절성'에 공통적으로 의미있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활동 편성의 적절성'에서는 '특성형태'와 '성별'이 미미하지만 의미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특성화 공업계 고등학교의 편성 운영 발전방안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전환'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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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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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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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 및 대학생의 진로행동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진로준비행동검사를 표준화 검사로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차 개발과정을 거쳐 실험제작된 '대학생용 진로준비행동검사(2011)'를 진로준비행동의 학문적 개념과 최근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수정 보완한 후, 표준화 검사로 제작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 전공계열 및 대학 소재 지역을 고려하여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학습영역의 11문항, 상담 및 정보수집영역의 12문항, 취업실전영역의 7문항,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된 표준화 검사가 개발되었다. 개발된 검사의 신뢰도, 구인타당도, 변별타당도 및 공인타당도를 산출하여 검사의 양호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여 3개 하위영역과 개별문항의 구조가 적절함도 확인하였다. 규준집단의 진로준비행동 수행의 정도는 보편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았으나 2학년과 3학년이 거의 유사하였으며, 이공계나 예체능계보다 인문사회계열의 수행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도움을 받고 있는 정도에 있어 성별간, 전공계열간 차이는 없었으며, 학년에 따라서도 4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을 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용 진로준비행동 표준화 검사'를 사회적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한 것으로서 향후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지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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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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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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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해양 레저스포츠 체험센터가 제공하는 안전교육과 응급처치 대처능력, 체험만족도에 관한 구조적 관계 모형 검증을 규명하기 위하여 K도 S시에 위치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를 이용하는 남녀 3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사를 받았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PC+ 20.0 및 Amos 16.0에 의해 통계적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가 제공하는 안전교육이 응급처치 대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425, p<.001). 둘째,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의 안전교육은 체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751, p<.001). 셋째,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의 응급처치 대처능력은 체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6.781, p<.001). 본 연구의 가설 검정을 위한 측정모형은 적합지수 .90이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GFI=.978, NFI=993, CFI=984). 이러한 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해양 레저스포츠 체험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해양 레저스포츠를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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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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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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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고용 없는 성장이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고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창업은 정부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 운영되고 있다. 한국도 정부 주도의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2000년대 후반부터 운영되어 창업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한 경우가 많아 오래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최근 창업멘토링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만족도에 대한 편차가 크며 창업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멘토링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멘토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보아 실증분석을 하여 창업멘토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정하였으며, 멘토역량과 멘토링기능이 창업멘토링 만족도를 높이지만 창업가특성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유의미한 창업가특성 조절효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선행연구를 고려해본다면 표본을 수집한 창업멘토링 기관이 높은 경쟁률로 인하여 면접과정을 거쳐 지원자 중 일부만 멘티로 선발하기 때문에 예측변수의 범위 제한(range restriction)이 발생하여 실제보다 작은 상관계수가 구해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창업가특성을 고려한 창업멘토링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주었다는 점에서 향후 창업 지원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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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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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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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999년 기록관리법은 정부기록보존소 개혁운동의 결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록관리 개혁이 뒷받침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기록관리의 질적 전환을 가져올 수 없었다. 반면, 2006년 기록관리법은 기록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은 기록관리 개혁운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제적인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국가 표준 제정,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기록관리 시스템 개발 등을 아젠다로 설정하였다. 기록관리법의 정비는 이러한 혁신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므로 2000년부터 시행된 기록관리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개정되었다. 2009년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외형상 기록관리 혁신 로드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평가 없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이어서 연속적인 국가기록관리정책 추진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 지속가능한 국가기록관리정책의 수립과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기록관리체계와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이 2006년 기록관리법에 어떻게 투영되었고, 국제표준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관리법에 준용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기록관리법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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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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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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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고령여성들을 대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의 요소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노인복지주택 입주의도와 영향을 갖는 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420명의 60세 이상 고령여성을 대상으로 대면면접법과 자기기입식의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그중에서 380명만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여성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태도가 높아질수록 노인복지주택 입주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여성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높아질수록 노인복지주택 입주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령여성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높아질수록 노인복지주택 입주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행동의도가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해낸 Ajzen(1985)의 계획된 행동이론 연구결과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은 앞으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의 가치가 재조명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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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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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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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과학기술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것은 종종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 과학기술의 산물인 CCTV의 경우에도 사정은 동일하다. 공적인 장소에 설치된 CCTV는 범죄를 예방하고, 그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함으로써 우리의 공적인 공간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크게 공헌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이와 같은 밝은 측면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소위 감시사회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어두운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CCTV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는 프라이버시, 안전, 감시가 될 것이다. 공적 장소에서의 CCTV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도 동시에 지닌다. CCTV가 지닌 이러한 문제는 안전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 혹은 조화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에 대한 윤리적 논의와 그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결국 각자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숙의를 통한 규범의 마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 CCTV의 확산은 네오맑시즘이나 푸고적인 접근에서 보여주듯이 소위 감시사회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지닌다. 이러한 위험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CCTV에 대한 정치사회철학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이런 위험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자각한 주권자로서의 시민들이 잠재적 감시권력을 감시 혹은 견제함으로써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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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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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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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유경제는 최근 생태계 및 환경보존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ICT기술의 발전 그리고 모바일과 인터넷 및 스마트 환경의 확산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경제 패러다임을 형성하며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유경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공유경제서비스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개인의 지향성이 실제로 공유경제서비스의 지각된 가치와 이용의도에 유효한 영향을 주는지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공유경제서비스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공유경제서비스의 유용성과 주관적규범, 지각된 위험 그리고 지속가능지향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간접효과 분석 결과 개인은 지각된 유용성을 통해 감성적가치를 느끼고 이를 통해 이용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공유경제서비스의 마케팅 전략에는 유용성을 통해 감성적으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실무적으로 시사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자기기입방식의 설문으로 인한 표본통제의 어려움과 표본 집단의 한계로 일반화에 대한 어려움의 한계를 가진다. 앞으로 공유경제서비스의 국내 성공과 실패 사례를 연구하고 영향요인들을 견고히 검증하는 등의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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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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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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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포스트모던 연극/예술의 한계를 너머 새로운 글쓰기로서 '픽션'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픽션은 관객들이 감정이입해야만 하는 환영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형식의 무관심을 드러낸다. 이 픽션은 그래서 재현적 규범에 반대하며 말의 오래된 미메시스에 반대한다. 또한, 포스트모던 예술의 위기, 이미지의 종언에 대해 반박하면서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플라톤적 미메시스를 비틀어, 모방적 방식에 의해 유사성의 차용 가능함을 언급한다. 이 유사성을 차용한 이미지는, 그래서 내용에 대한 형식의 무관심을 드러내면서 의미작용의 상실과 함께 방황한다. 이 방황하는 말들은 마치 상형문자처럼, "화석들 또는 홈패인 돌들에 씌어진 역사를 담고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안없는 해체라고 비판받은 포스트모던 연극의 대안으로서 새로이 소환되는 '픽션'은 현실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서 '어떤 실재성'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인간정신의 방식 자체를 유희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유의 움직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산출하는 것과 산출되는 것 사이의 무매개적 관계를 위해 단순히 직접적인 반영을 해고하는 유사성을 차용하는 글쓰기를 행하는 두 작가, 조엘 폼므라와 장-끌로드 그룸베르그의 작품들을 살펴본다. 이들의 글쓰기는 기존의 픽션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을 벗어나 새로운 미학적 글쓰기로서, 문학적 창작과 정치적인 것이 교차되어있는 방식일 뿐 아니라 사유의 움직임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