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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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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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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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One of the important issues facing current letter of credit practice is the effect of nondocumetary conditions. A nondocumentary condition is a condition contained in the credit without stating the document to be presented in compliance therewith, so nondocumentary condition must be ascertained by reference to factual matters rather than by review of a tendered documen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regulations in UCP, ISP98 and UCC on the nondocumetary conditions and the opinions on the effect of nondocumetary conditions and to analyze various cases on the effect of nondocumetary condi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UCP, ISP98 and UCC stipulate that banks will deem nondocumetary conditions as not stated and will disregard then So the legal standards for nondocumetary conditions have established. Secondly, courts used to permit the effect of nondocumetary conditions on the basis of the Wichita rule, party autonomy. Thirdly, issuing banks and applicants should not attempt to put in any nondocumetary conditions in order to prevent disputes on the effect of nondocumetary condition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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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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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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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에스컬레이션 조항의 목적은 외부가격 메카니즘에 따라 신용장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금속이나 석유제품거래에서 발견된다. 신용장의 에스컬레이션 조항은 그 조항이 실행 가능한 것으로 신용장을 구성하느냐 여부에 대한 의문을 야기시킨다. 신용장 이외의 근거에 대한 참조는 신용장을 신용장 이외의 다른 약정에 구속시키는 비 서류적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참조는 신용장 약정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서류적 조건이 아니다. 가능한 해결책은 UCP에서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 중 일부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신용장에 언급된 지표는 UCP가 적용되는 신용장거래에서도 ISP98이나 URDG75에 규정된 것처럼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비서류적 조건이 "중심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당사자가 비독립적인 지급약정을 할 의도가 있은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가장 공통적인 수단은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포함된 신용장을 발행하되, 개설은행의 최대지급약정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