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Periodontal and Implan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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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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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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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a policy change to expand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KNHI) benefit coverage to include scaling on access to dental care at the national level. Method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12,794 adults aged 20 to 64 years from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 (2010-2014) was analyz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policy on the outcomes of interest (unmet dental care needs and preventive dental care utilization in the past year), an estimates-based probit model was used, incorporating marginal effects with a complex sampling structure. The effect of the policy on individuals depending on their income and education level was also assessed. Results: Adjusting for potential covariates, the probability of having unmet needs for dental care decreased by 6.1% and preventative dental care utilization increased by 14% in the post-policy period compared to those in the pre-policy period (2010, 2012). High income and higher education levels were associated with fewer unmet dental care needs and more preventive dental visits. Conclusions: The expansion of coverage to include scaling demonstrated to have a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decreasing unmet dental care needs and increasing preventive dental care utilization. However, the policy disproportionately benefited certain groups, in contrast with the objective of the policy to benefit all participants in the KNHI system.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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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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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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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제도의 역사를 정책과 행정적측면을 중심으로 재평가 하였다.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일본의 국립공원제도는 보호와 개발을 적적히 조화시케는데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이의 근본적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일본의 국립공원제도는 크게 경제적 근거로 수립되어 전개되어 왔고 특히 경제캐발정책의 지배적 영향에 의해 좌우되어 왔으며 보호와 개발에 관한 정부 부터간의 정책적 및 행정적 조정이 수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국립공원 정책과 행정에 관한 의하결정의 폐쇠성은 주민참여와 환경단체의 영향력을 곡도로 제한하였고 국립공원의 대중적 인식도 유일한 국가유산보다는 오히려 유명관광지로 상징되어 엄격한 보호를 위한 대중적 지지력도 상당히 결여 되어왔다. 따라서, 관광개발 이득의 주된목적은 보호의 환경적 가치와 목적에 우선해 왔고 이는 오늘날까지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실패경험과 교훈은 근본적인 평가없이 일본의 모델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수용해 온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의 영원한 국가적 환경유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제도의 고감하고도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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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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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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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제도의 역사를 정책과 행정적측면을 중심으로 재평가 하였다.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일본의 국립공원제도는 보호와 개발을 적적히 조화시케는데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이의 근본적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일본의 국립공원제도는 크게 경제적 근거로 수립되어 전개되어 왔고 특히 경제캐발정책의 지배적 영향에 의해 좌우되어 왔으며 보호와 개발에 관한 정부 부터간의 정책적 및 행정적 조정이 수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국립공원 정책과 행정에 관한 의하결정의 폐쇠성은 주민참여와 환경단체의 영향력을 곡도로 제한하였고 국립공원의 대중적 인식도 유일한 국가유산보다는 오히려 유명관광지로 상징되어 엄격한 보호를 위한 대중적 지지력도 상당히 결여 되어왔다. 따라서, 관광개발 이득의 주된목적은 보호의 환경적 가치와 목적에 우선해 왔고 이는 오늘날까지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실패경험과 교훈은 근본적인 평가없이 일본의 모델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수용해 온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의 영원한 국가적 환경유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제도의 고감하고도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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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2년도 제54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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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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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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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2년도 제54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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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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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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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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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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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s: To assess the current public participation in-local health policy and its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policy networks in health center programs. Methods: We examined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sub-health center installations a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in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program cases in two districts ('gu's) of Seoul. Participants of the policy network were selected by the snowballing method and complet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ctors, the interactions among acto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 were analyzed by Netminer.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ublic is not yet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local public health policy processes of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most of the network actors were in the public sector, while the private sector was a minor actor and participated in only a limited number of issues after the major decisions were made.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e program was led by the health center, while other actors participated passively. Conclusions: Public participation in Korean public health policy is not yet well activated. Preliminary discussions with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society, are needed before making important local public health policy decisions. In addition, efforts to include local institutions and resident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with the public officials are necessary to improve the situation.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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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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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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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박상중 고찬이 제안한 '정책흐름 및 전문가집단 위상변동모형'(Policy Stream and Expert Group Standing Change Framework, 이후 PSECF)을 활용하여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 결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결정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보성향의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mmittee, 이후 NSC)의 강력한 의지는 정책개발과정의 주요 동인으로 작동하였으며, 국방부 및 합참 등 군사전문가집단의 의견은 정책에 수동적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전문가집단의 위상변동 측면에서 볼 때 전작권 전환 결정이후 8개월 만에 보수성향의 정부가 출범하게 됨으로써 참여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주도한 NSC는 위상이 약화된 반면에 국방부 및 합참과 같은 보수진영은 그 위상이 향상되었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관한 이 연구는 상위 수준의 국가정책을 설명하는 정책도구로서 PSECF의 적용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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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5년도 제57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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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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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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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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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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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introduced SNI blocking method since February 2019 to block illegal sites. Currently, this policy has been considered as a controversial policy in South Korea therefore, about 270,000 South Koreans have been calmed down by and the presidential office petition because people believe that blocking https by SNI would invasion of privacy and freedom of use of the Internet. As soon as the SNI blocking method was used, the bypass method was opened to the Internet, causing side effects. In this study, identifies the development of Internet blocking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that bypasses the technology. It also examines Internet censorship in other countries and identifies problems in blocking technology. Through this study would present policy suggestions and technical methodologies for sound Internet use.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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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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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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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토지매수 청구 제도에 의한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현황을 분석하여, 토지매수 청구 제도의 유용성과 한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가 매수한 사유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사유지 면적 중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이 높으며, 공원 경계까지 거리가 멀고,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낮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에 의해 매수될 확률이 높았다. 이 결과는 토지 소유자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유지일수록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공원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보전 가치가 높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즉, 토지매수 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사유지 매수를 진행해도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수할 수 있어, 높은 자연환경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또한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중 401m²의 사유지가 향후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는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민원 해소에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현재 활용도가 매우 낮은데,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