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flect upon the process of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Medical Services Law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ractitioners (TKM practitioners), especially at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of 1951. Methods: Various primary sources related to the legislation were examined, especially those in National Assembly Records and newspapers. Results: In 1950, the National Assembly wanted to establish the National Medical Services Law (國民醫療法) replacing the colonial medical services law (朝鮮醫療令), but it ended in failure. So in 1951, the National Assembly tried again. First, legislator Han Gukwon (韓國源), with 83 other legislators, introduced a bill for the new national health care system. The Society and Health (社會保健委員會) and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subcommittees (法制司法委員會) deliberated on this bill, and each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rocess of careful deliberation of these three proposals, the Ministry of Health and legislator Kim Ikgi (金翼基) each came up with a further amendment. Ultimately, Kim Ikgi's amendment was accep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 to his proposal, TKM practitioners were titled 'Hanuisa (漢醫師)', and the medical office name of TKM practitioners became 'Hanuiwon (漢醫院)'. Conclusions: The National Medical Services Law passed in 1951 was the beginning of the unique dual national medical license system of Korea. It recognized Western medicine and TKM practitioners equally under the national license system.
본 연구에서는 오픈액세스(개방접근) 환경에서의 국내외 저작권관리시스템 사례연구를 토대로 현재 국내 개방접근환경의 기반 마련을 위해 개발 중인 dCollection 라이선스관리시스템을 분석하고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첫째, 개방접근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저작권과 라이선스 그리고 저작권관리(DRM)의 기본적인 개념과 기술적 요소를 살펴봄으로 개방형시스템들이 추구하는 이론과 기반 기술들이 어떻게 접목가능한지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둘째, 개방접근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연구 중 해외 사례로 Creative Commons, ROMEO, Dspace시스템 분석과 국내 사례로 경북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저작권관리시스템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개방접근환경에서 콘텐츠의 저작권보호와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dCollection 라이선스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해 발전 과제를 제시함으로 국내 상황을 직시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전자 상거래의 발전과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분배 및 구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전자 소프트웨어 분배(ESD: 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 모델중 선지불(Buy-first) 방법과 후지불(Try-before-buy) 방법은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최근 연구된 전자 사용권(EL: Electronic License) 모델은 소프트웨어와 사용권을 분리하여 불법 복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다양한 지불 방법을 해결하지 못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ESD 모델인 소프트웨어 사용권 관리 에이전트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새로운 형식의 사용권(NL: New License)을 제안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지불 방법을 해결한다. 또한 사용 내역서(SC: Software Charge)를 제안하여 사용자가 사용한 소프트웨어 값을 판매자가 받는 것을 보장한다. 제안된 시스템의 에이전트는 NL과 SC를 관리하여 불법 복제 방지 효과 및 시스템간의 확장성을 제공한다.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UAV pilot license and training system because the number of UAV-related accidents has rapidly risen. Most of accidents are caused by the human factors such as the lack of control skill and aviation knowledge.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licensing policy of small UAV pilots and examine the level of UAV licensing system and classification criteria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of national cases such as USA, UK and China. Recentl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ffairs is planning to improve the safety regulation by taking into account the risk level of the licensing system, which has been classified according to the existing weight and commercial purpose.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we suggested a improvement policy for UAV licensing system in the view of pilot license segmentation, beyond Visual Line-of-sight flight and high risk UAV for non-commercial.
As of late, people who enjoy fishing as a pastime in Korea has dramatically increased on the back of the increased national income and 5-day working system being in place. In the past, people used to fish in inland waters, but fishing on the sea has also shown a steady increase. The expanded fishing community along with increasing types of fishing, however, led to destruction of ecosystem by littering the waters of both inland and sea with wastes and reckless exploitation of fish resources. Fishing activities are usually taking place in inland waters, or on the sea, which is, by definition, a common property, and side effects such as free riding and diseconomy are frequently observed occurring. In other words, everyone can use the property free of charge(except paying fishing lot), and littering the waters with pollutants and wastes stemming from fishing activities is currently rampant. In this context, this paper studie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fishing license system and its feasibility in Korea from a perspective to improve the national welfare through policy measures based on 'polluter pays principle' to prevent further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fishing lot and preserve fishery resources. Study shows that introduction of Recreational fishing license system is urgently needed, but it is concluded that it should take more time to implement the system so as to accomodate the differing interests of all parties involved including recreational fishing industry, while strengthening public relation activities to solicit for the people's understanding of the system to be introduced.
본 논문에서는 번호판 고유의 복합 색상 정보와 수직 에지 정보를 이용한 번호판 후보 영역 추출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추출된 번호판 영역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Fast DCT를 거쳐 압축된 이미지에 대하여 Support Vector Machines(SVM)을 이용한 검증 과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차량번호판 인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위치가 정면, 후면을 구분하지 않는 다양함을 가지고, 주변 배경이 충분히 포함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크기를 가지는 355장의 영상들을 대상으로 한다. 실험 결과, SVM을 이용한 검증 과정을 거친 방법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0%이상 향상된 번호판 추출 성공률을 나타내었다.
IT 기술과 카메라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처리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게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궁극적으로 주차관리 시스템을 자동화하기 위해 Intel 기반의 환경에서 최적화된 성능을 나타내는 EmguCV를 사용해 차량의 고유번호인 자동차 번호판 인식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WPF를 이용해 관리자가 전체 시스템을 간편하고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UI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 preprocess method to needs for Car License Plate Recognition on poor environment. This preprocess method use multi images to get low value to compare images value. Last method was Opening operation that Using Edge pixel to add and subtraction. The Result was removed White pixel and very mini feather. But This method needs many process times and License Plate Recognition is low quality problem. Another method is median filter and conversion. This paper key idea that rain & snow is high value. So This paper propose get low value to compare image value.
현재 차량의 출입통제 및 주정차 단속 등이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촬영 각도에 따라 기울어지거나 왜곡된 번호판에 대해서도 잘 동작하는 번호판 영역 추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번호판의 배경과 문자의 밝기 대비가 커서 그 분포가 이원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이용하여 번호판의 중심부와 대략적인 후보 영역을 추출한다. 이후 허프 변환을 통하여 번호판의 네 모서리에 해당하는 직선을 검출한다. 이들 네 직선의 교점이 번호판의 꼭짓점이 된다. 네 꼭짓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왜곡된 번호판을 실제 번호판의 가로와 세로 비율에 맞는 정규화 된 모양으로 변환한다. 차량의 측면 1m~3m 사이의 다양한 거리에서 촬영한 이미지로 실험한 결과 일반적인 실외 조명 아래에서 차체의 색에 관계없이 번호판 영역 추출에 성공하였다.
차량 번호판 검출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높은 성능을 얻기 위해 영상 획득 환경을 제한한다. 본 논문은 제약사항이 적은 환경에서 다양한 종류의 차량 번호판을 검출하기 위해 SIFT와 신경망을 이용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SIFT는 영상의 크기, 회전 변화에 불변하는 지역특징으로서 처리해야 할 환경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분별력이 뛰어나다. 영상에서 추출한 SIFT를 번호판 내부의 것(내부 부류)과 외부의 것(외부 부류)으로 나누어 2부류 분류기를 학습한다. 분류기는 신경망을 사용하며, 찾고자 하는 번호판의 종류를 학습 집합에 포함하는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번호판을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검출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입력 영상에서 지역특징을 추출하고 미리 학습한 분류기로 번호판 내부 부류를 가려낸다. 분류기의 성능이 높지 않더라도 분류 결과 내부 부류는 번호판 내부에 밀집하여 나타나고 번호판 외부에서는 흩어져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지역특징 맵을 만들고, 이 맵에서 임계값 이상인 전역 최댓값을 번호판 영역으로 검출한다. 다양한 환경에서 데이터 베이스를 수집하고 지역특징 분류와 번호판 검출 알고리즘을 실험한다. 지역특징을 분류기로 분류한 결과 정인식률은 97.1%, 정확률은 62.0%, 재현율은 50.2%를 보였다. 정인식률에 비해 정확률과 재현율은 낮았지만, 번호판 검출 결과 98.6%의 높은 검출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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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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