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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1910년대 가정 교과서에 관한 연구 -현공렴 발행 "한문가정학", "신편가정학", "신정가정학"을 중심으로 (A Study of Home Economics Textbooks in 1900-1910's : an analysis of "Hanmun Gajeonghak", "Sinpyeon Gajeonghak" and "Sinjeong Gajeonghak" published by "Hyun Kong-Ryeom")

  • 전미경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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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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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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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인가 교과서라 할 만한 현공렴 발행의 가정교과서의 외형적 내용적 측면과 함께 발행인 등 교과서가 발간되기까지의 배경을 분석하고 이들 가정교과서의 母本에 해당하는 일본의 가정교과서와 그 교과서의 저자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부는 '교과용도서일람'을 발간함으로써 수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와 사용할 수 없는 교과서를 구별하였다. 가정교과서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1910년 현재 학부인가 가정교과서는 현공렴 발행의 '한문가정학'과 '신편가정학'이지만, 1912년에 들어서면 이 교과서는 불인가교과서가 되며, 1914년에는 불인가 가정교과서 목록에 현공렴 발행의 '신정가정학'이 추가된다. 2. 정부인가 및 불인가 교과서를 발행한 현공렴은 조선전기부터 유명한 역관집안 출신이었다. 당시의 역관은 외국어에 능통하다는 이점으로 외국의 서적을 조선의 지식충에게 소개하는 가교적 역할을 하였다. 3. 현공렴이 발행한 '한문가정학', '신편가정학', '신정가정학'은 목차를 비교해 볼 때 거의 동일하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1902년 7월 즈음에 중국에서 오여윤에 의해 발행되었고, 이 교과서를 현공렴이 1907변 12월 조선에서 한문본 '한문가정학',과 국한문본 '신편가정학'으로 발행하였다. 오여윤이 발행한 가정교과서의 모본은 1900년 시모다 우타코(하변가자)에 의해 발행된 '신선가정학', 상하권이다. 4. 현공렴 발행의 가정교과서는 '총론' '가인의 감독' '일가의 풍범', '위생', '일가의 재정' 등 5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그 모본에 해당하는 시모다의 '신선가정학' 교과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중국에서 발행된 오여윤에 의해 이루어졌다. 5. 가정 교과서에 나타난 가정은 (1)국가의 기본단위로서의 가정, (2)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정, (3)휴식의 장으로서의 가정, (4)소비의 장으로서의 가정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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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대 '가사교과서'에 관한 연구: 1930년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Household Textbooks for MiddleㆍHigh School in Colonial Age)

  • 전미경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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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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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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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식민지 시대 가사교과서는 일제의 가정개량론 정책을 이해하는 핵심이면서 근대가족, 가사노동, 가정주부 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텍스트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28년에서 1937턴 사이에 발간된 8권의 가사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이 교과서는 고등여학교 '가사'시간에 사용되었다. 연구문제는 크게 교과서의 외형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분석하는 것으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서 저자들이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 가사교과서의 편제 방향은 '현대적', '최신식', '실질적', '응용적'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타 교과서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그림과 사진 등의 삽화를 싣고 있었다. 2. 교과서 저자들은 가사과의 목적을 생환개량이라고 하였고, 가사시간에 습득한 지식과 규율을 통해 가정의 생활개량을 이루고자 하였다. 3. 가사교과서의 외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본문은 일본어 세로쓰기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국판(A5)이며 지질은 비교적 좋은 갱지인 중질지로 되어 있고, 명조체의 서체에 1단구성이며, 철사로 제본되어 있었다. 교과서 구성은 '겉표지-속표지-화보-머리말-목차-본문-부록-판권면-뒤표지'로 되어 있다. 4. 분석한 가사교과서는 모두 상하권으로 구성되었고. 교과내용은 크게 8영역으로 범주화 된다. 상권에는 의, 식, 주 영역이 하권에는 양로, 간호, 육아, 가정경제, 가정관리가 수록되어 있다. 5. 가사교과서는 집안일을 과학적ㆍ효율적ㆍ계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부'를 만들고 있었고, 이러한 가사교과서는 근대적 성별역할을 고착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었다.충북에서 심성암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북, 강원, 경기도의 순으로 심성암의 점유율이 감소하며 경남과 전남이 12%, 10%로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보통 70∼80%의 심성암 점유율을 보이는 석재자원과는 매우 다른 형태이다. 전남지역은 화산암 골재가 50% 이상이며, 경남은 퇴적암 골재가 50% 이상을 점한다. 또한 변성암의 골재 사용비율은 경기도, 충남에서는 거의 50% 수준에 육박한다. 골재 석산은 경기도, 경북, 경남, 충북에서 거의 비슷한 비율로 분포하며 오히려 전북에서의 골재 석산의 수는 적은 편에 속한다. 강원도가 골재석산의 수가 가장 적은 편이다.지렁이와 토양 미생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토양 중 반감기도 15일 이내로 토양 중에 노출 시 매우 신속하게 분해 소실되어 그 위해성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작물 재배지에서 밭고랑의 잡초 방제를 위해 비산방지 기구를 이용하여 살포할 경우에는 재배 작물에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0.65% 첨가했을 때 WG, SGR, FE, PER이 가장 높았으나, 이전의 실험(Takeuchi, 1980)과 동일한 수준인 n-3와 n-6를 각각 0.5%씩 첨가한 실험구와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뱀장어 치어의 필수지방산은 LNA (n-3), LA (n-6)이고, 그 적정수준은 각각 0.35-0.5%, 0.5-0.65%임을 보여준다.George W, Bush)가 새로운 지도자로 취임하여 얼마 되지 않은 2001년 9월 11일 사상 초유로 본토에서 알 카에다 테러리스트 조직에 의해 공격받게 되었다.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빌딩 2개가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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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성공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An Analysis on the Critical Startup Success Factors in Small-Sized Venture Businesses)

  • 이설빈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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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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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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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벤처창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벤처 창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강화되고 있고, 창업 열기도 점점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벤처창업기업이 생존 경쟁력을 갖춰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벤처창업기업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벤처창업기업의 성공을 위한 생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단계로 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기존 선행 연구에서 주장하는 '창업가 역량', '차별화 전략'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다 근원적인 요인으로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이란 측면에서창업행동이 중요성을 갖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창업의 성공요인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중소 벤처경영기업 100개사 CEO를 대상으로 AHP분석 방법을 통해 실증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벤처창업 성공요인으로 창업가정신이 가장 중요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혁신성과 경제성, 기술성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요인에서의 창업가정신에서는 창업자의 역량과 혁신성에서는 긍정적 창업동기, 기술성에서는 창조적 기술 활용이 경제성에는 기술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지원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창업에서 가장 요구돼왔던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이 벤처창업에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인임을 실증해 주었다. 또한 새로운 기업의 시작을 알리는 창업정신으로서의 창업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자로서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독자적 기술역량을 가지고 창업에 임할 때 지속적인 투자지원과 함께 벤처창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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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영 전략을 위한 실증 분석연구 (A study an actual proof analysis for design management strategy of minor enterprise)

  • 홍성수;박재연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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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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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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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21세기가 도래하면서 지식화, 정보화, 기술화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기업 환경은 대기업보다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중소기업에 보다 유리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1세기의 명실상부한 창조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산업발전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경영환경으로 인식되어진다.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 시책 등은 일반적으로 그 지역 사회를 존립기반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위를 더욱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경영자에게 산업디자인의 효과적 활용방법이나 그 유효성 등을 충분히 인식시키거나 이해시키지 못한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시책으로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자사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산업디자인을 활용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경영자 및 산업디자이너 양자가 현실적인 면에서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거나 그 유효성이나 문제점 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이 디자인을 경영레벨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디자인 경영 전략 구축은 잘 실행되고 있는지, 실무 디자이너와 CEO의 디자인 경영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하여 디자인 실무자, 중소기업 경영 CEO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직접면접방식으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의 활용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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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海外覲務) 기업체(企業體)에 대(對)한 테러 방지책(防止策) - 최근(最近) 소수민족분리주의운동지역(小數民族分離主義運動地域)을 중심(中心)으로 - (The Preventive Measures On Terrorism Against Overseas Korean Businessmen(A view of recent ethnic minority separation movement))

  • 최윤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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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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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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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is study concerns possible measures to prevent separatists' terrorist acts against overseas Korean businessmen. Of late, many Korean enterprises are helping a number of foreign countries develop their economy, by building factories and manning regional offices in those countries. But recent development of terrorism especially against Korean businessmen is alarming. This report discusses the need for Korean enterprises heading overseas to prepare themselves with awareness of terrorism and possible protective measures against it, besides their routine pursuance of profits; and for the government and prospective enterprises to refrain from investing in those countries having active separatist movements. If an investment has become inevitable, a careful survey of the region in conflict should be conducted and self-protective measures should be put in place through security information exchange, emergency coordin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etc. This study will first review the past terrorist incidents involving employees of overseas Korean enterprises, and then will focuss on seeking effective measures on the basis of the reported incidents. In carrying out the study, related literature from both home and abroad have been used along with the preliminary materials reported and known on the Internet from recent incidents. 1. The separatist movements of minority groups Lately, minority separatist groups are increasingly resorting to terrorism to draw international attention with the political aim of gaining extended self rule or independence. 2. The state of terrorism against overseas Korean enterprises and Koreans Korean enterprises are now operating businesses, and having their own personnel stationed, in 85 countries including those in South East Asia and Middle East regions. In Sri Lanka, where a Korean enterprise recently became a target of terrorist bombing, there are 75 business firms from Korea and some 700 Korean employees are stationed as of August 1996. A total of 19 different terrorist incidents have taken place against Koreans abroad since 1990. 3. Terrorism preventive measures Terrorism preventive measures are discussed in two ways: measures by the government and by the enterprises. ${\blacktriangleleft}$ Measures by the government - Possible measures at governmental level can include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terrorist activity information. Emphasis should be given to the information on North Korean activities in particular. ${\blacktriangleleft}$ Measures by individual enterprises - Organizational security plan must be established by individual enterprises and there should also be an increase of security budget. A reason for reluctant effort toward positive security plan is the perception that the security budget is not immediately linked to an increment of profit gain. Ensuring safety for overseas personnel is a fundamental obligation of an enterprise.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on security plan, and an emergency support system at a threat to security must be sought after and implemented. 4. Conclusion Today's terrorism varies widely depending on reasons and causes, and its means has become increasingly informationalized and scientific as well while its method is becoming more clandestine and violent. Terrorist organizations are increasingly aiming at enterprises for acquisition of budgets needed for their activities. Korean enterprises have extended their business realm to foreign countries since 1970, exposing themselves to terrorism. Enterprises and their employees, therefore, should establish their own security measures on the one hand while the government must provide general measures, on the other, for the protection of the life and property of Korean residents abroad from terrorist attacks. In this regard, set-up of a counter terrorist organization that coordinates the efforts of government authorities in various levels in planning and executing counter terrorist measures is desired. Since 1965, when the hostile North Korea began to step up its terrorist activities against South Koreans, there have been 7 different occasions of assassination attempt on South Korean presidents and some 500 cases of various kidnappings and attempted kidnappings. North Korea, nervous over the continued economic growth and social stabilization of South Korea, is now concentrating its efforts in the destruction and deterioration of the national power of South Korea for its earlier realization of reunification by force.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terrorism can be divided into external terrorist acts and internal terrorist acts depending on the nationality of the terrorists it uses. The external terrorist acts include those committed directly by North Korean agents in South Korea and abroad and those committed by dissident Koreans, hired Korean residents, or international professionals or independent international terrorists bought or instigated by North Korea. To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of Korean enterprises and their employees abroad from the threat of terrorism,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support and the organizational efforts of enterprises should necessarily be directed toward the planning of proper security measures and training of employees. Also, proper actions should be taken against possible terrorist acts toward Korean business employees abroad as long as there are ongoing hostilities from minority groups against their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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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서비스 모델 개발 방법론 및 체계 연구 (A Framework for Creating Inter-Industry Service Models in the Convergence Era)

  • 권혁인;류귀진;주희엽;김만진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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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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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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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n today's rapidly changing and increasingly competitive business environment, new product development in tune with market trends in a timely manner has been a matter of the utmost concern for all enterprises. Indeed, developing a sustainable new business has been a top priority for not only business enterprises, but also for the government policy makers accountable for the health of Its national economy as well as for decision makers in what type of organizations. Further, for a soft landing of new businesses, building a government-initiated industry base has been claimed to be necessary as a way to effectively boost corporate activities. However, the existing methodology in new service and new product development is not suitable for nurturing industry, because it is mainly focused o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rporate business activities instead of new product development. The approach for developing new business is based on 'innovation' and 'convergence.' Yet, the convergence among technologies, supplies, businesses and industries is believed to be more effective than innovation alone as a way to gain momentum. Therefore,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to study a new methodology based on convergence in industrial quality new product development (NPD) and new service development (NDS). In this research, therefore, we reviewed any restrictions in the existing new product and new service development methodology and the existing business model development methodology. In doing so, we conducted industry standard collaboration analysis on a new service model development methodology in the private sector and the public sector. This approach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ne in that ours focuses on new business development under private management. The suggested framework can be categorized into industry level and service level. First, in the industry level, we define new business opportunities In occurrence of convergence between businesses. For this, we analyze the existing industry at the industry level to identify the opportunities in a market and its business attractiveness, based on which the convergence industry is formulated. Also, through the analysis of environment and market opportunity at the industry level. we can trace how different industries are lined to one another so as to extend the result of the study to develop better insights into industry expansion and new industry emergence. After then, in the service level, we elicit the service for the defined new business, which is composed of private service and supporting service for nurturing industry. Private service includes 3steps: plan-design-do; supporting service for nurturing industry has 4 steps: selection-make environment- business preparation-do and see. The existing methodology focuses on mainly securing business competitiveness, building a business model for success, and offering new services based on the core competence of companies. This suggested methodology, on other hand, suggests the necessity of service development, when new business opportunities arise, in relation to the opportunity analysis of supporting service based on the clear understanding of new business supporting infrastructure optimization. Meanwhile, we have performed case studies on the printing and publishing field with the restrict procedure and development system to assure the feasibility and practical application. Even though the printing and publishing industry is considered a typical knowledge convergence industry, it is also known as a low-demand and low-value industry in Korea. For this reason, we apply the new methodology and suggest the direction and the possibility of how the printing and publishing industry can be transformed as a core dynamic force for new growth. Then, we suggest the base composition service for industry promotion(public) and business opportunities for private's profitability(private).

구룡 해안마을 경관형성 기본계획 (Preliminary Landscape Improvement Plan for Gu-ryong Village)

  • 김연금;최정민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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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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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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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2010년도 해안마을 경관형성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고흥군이 시행한 '구룡 해안마을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다룬다. 해안마을 경관은 정주, 경제, 문화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이므로 해안마을 경관형성 기본계획은 관광자원화와 정주환경조성, 문화 활동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주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관의 잠재성과 생활문화방식을 존중하면서 경관의 개선 및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했다. 연구 진행에 있어서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경관 인식과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고 경관 추진위원회라는 소통 창구를 통해 경관형성 계획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진행했다. 경관형성 계획은 먼저 시간에 따라 훼손된 자연경관을 복원하고 정비하였다. 구룡산은 배후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대지를 복원하고 산마루 지형을 활용하여 전망공간을 조성했다. 해안과 관련해서는 돌을 사용한 계단식 스탠드와 노두길 조성으로 접근성을 높였다. 마을 길 체계는 해안도로, 마을 안길, 산자락길, 노두길 등을 대상으로 사라진 길은 복원하고, 끊긴 부분은 잇고 연결하면서 경관 주제에 맞도록 재구성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외부활동 편의성 증진과 방문객이 체계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거점 공간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조성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적영역에서의 경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의 지붕 벽체 담장과 가로에 놓이는 컨테이너 박스와 어구를 대상으로 했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에 밀착한 해안마을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해안마을 경관 형성 사업의 한계점과 과제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첫째는 주민들의 인식과 실천 사이의 간극이다. 주민들은 마을경관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데 있어서는 한계를 나타냈다. 둘째는 마을 경관형성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이다. 지방정부와 주민들은 마을 경관형성 사업을 신규 건축이나 도로 확장 같은 개발 사업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는 경관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계획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일회적인 사업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기오염 배출량 변화의 경제적 요인 분해 (An Economic Factor Analysis of Air Pollutants Emission Using Index Decomposition Methods)

  • 박대문;김기흥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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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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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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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가 1991년부터 매년 조사, 발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 난방, 산업, 수송 및 발전의 4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어 자료의 활용가치가 매우 낮아 조사 통계 내용의 다양화 및 산업분류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대기오염 대량배출산업은 석탄 석유(s7), 전력 가스(s17), 운송 보관(s20) 산업이다. 이들 산업에 대한 기존의 대기규제정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효율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대기정책에서도 유념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셋째, 시멘트 석회 석제(s10), 전력 가스(s17) 산업은 대량의 오염배출산업인 동시에 배출 유발효과도 상대적으로 가장 큰 산업이다. 넷째, 배출량 변화의 가장 큰 감소요인은 배출계수의 변화(${\Delta}f$)이며, 가장 큰 증가요인은 경제성장 효과(${\Delta}y$)였다. 생산 또는 투입기술의 변화(${\Delta}D$), 수요구조의 변화(${\Delta}u$)는 배출량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그 영향은 미미하였다. 다섯째,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고(高)오염산업의 차별관리 및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대기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산업별 배출량 기본자료의 산정 방법 개선 및 경제적 분석과 평가 기준의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 여섯째, 199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은 1960~1970년대와 같이 배리 코머너 가설에 상응한 오염지향적 경제성장은 아니었으나 산업 전체의 기술 및 수요구조가 환경친화적이라 할 수도 없었다. 이것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이 오직 환경당국의 환경정책수단에만 의존했을 뿐이며 국가경제 전체의 산업구조나 친환경 생산기술의 발전 등 범정부적 차원의 환경정책이 병행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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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분쟁시 책임주체에 대한 검토 (Review of Responsibility in Case of Medical Tour Disputes)

  • 문상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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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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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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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의료관광은 21세기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개발로 의료관광산업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수요와 관심분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제공할 의료관광 상품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Global Healthcare산업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효과가 큰 산업으로 보고, 의료관광 분야의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의료관광 출입국 제도 개선, 의료관광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도, 의료관광인력 양성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와 의료관광 유치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분쟁,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종사자들과의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유치업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유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관광 유치업자는 중개된 급부를 알선할 의무와 동시에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개계약 성립 후에 적극적으로 중개결과에 이르기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의료관광 중개계약에서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에게 급부의 내용에 설명의무와 조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국인환자와 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안내"를 보면, 외국인환자가 진료계약서 작성할 때 외국인환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외국인환자를 보호하는데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안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더 커다란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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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섬진강, 한강 하구역의 에머지 평가 (Emergy Evaluation of the Estuarine Areas of Yeongsan River, Seomjin River, and Han River in Korea)

  • 이창희;강대석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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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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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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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에머지 개념을 이용하여 영산강하구역, 섬진강하구역, 한강하구역의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활동을 평가하고 하구역 관리와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산강하구역, 섬진강하구역, 한강하구역의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에머지 평가는 대형 하천이 유입하는 환경적 특성과 주변 지역의 사회경제활동 중심으로 기능하는 경제적 특성 등 이들 하구역의 특성을 잘 보여주었다. 각 하구역으로 유입하는 주요 자연환경 에머지는 하천, 조석, 강수 등 이었다. 그러나 이들 재생가능에머지가 세 하구역의 전체 에머지 유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 미만으로 아주 적었다. 이에 비해 하구역의 외부에서 구입하여 지역경제에 투입하는 에머지의 비율은 $92{\sim}9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단위면적당 에머지사용량, 인구수용력, 환경부하비율, 에머지지속성지수 등 다양한 에머지 지수가 현재 영산강하구역, 섬진강하구역, 한강하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경제활동의 지속성이 아주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영산강하구역, 섬진강하구역, 낙동강하구역의 자연환경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가치는 $729{\sim}2,206$만 Em\/ha/yr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인데, 하구역의 자연환경이 가지고 있는 생태경제적 중요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각 하구역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경제적 잠재력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하구환경관리정책의 수립 시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구 및 경제 집중의 완화, 하구의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이용 개발 등 하구환경에 압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수요조절 측면의 정책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인공생태계의 조성 등 생태계의 구조와기능을 회복하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를 증가시키는 공급조절 측면의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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