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가치추정방법의 하나인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긴급통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지불의사액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이중양분선택법 질문양식을 이용하여 긴급통보시스템에 대한 이용자들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 WTP) 추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의 경우 지불의사액 산정에 사용되는 질문 유형별 분석 모델별로 지불유무에 따른 절단데이터가 다르게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중양분 선택법으로 구성된 절단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모형별 지불의사액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약 500부 수준으로 응답자의 지역적인 편차(bias)가 반영되지 않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연령대별 편차를 고려하기 위해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더 나은 자료의 해석을 위해 생존분석, 다중회귀분석, 토빗분석 등 다양한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기간을 1952-2008년으로 설정하고, 제1차 전국경제조사에 의한 수정 후의 지역별 GDP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의 지역경제발전 격차의 추세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수정 후의 자료를 이용한 변이계수가 수정 전의 변이계수보다 낮다. 둘째, 전반적으로 개혁개방 이전 시기보다 개혁개방 이후의 시기에서 더 낮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지역 간 발전 격차가 급속하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완만한 축소과정을 거치면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셋째, 2002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역U자형의 주기가 나타나고 있다. 넷째, 허핀달-허쉬만지수(HHI)와 테일엔트로피지수(TEI)의 비교에 의하면,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저(低)발전 지역의 발전이 전체 지역 간 격차의 축소에 더욱 큰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 또 다시 상대적으로 저(低)발전 지역의 발전이 지역 간 발전 격차의 축소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섯째, 수렴가설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분석기간을 1978년-2008년을 설정할 경우 개혁개방이후에 지역경제발전 격차는 수렴하고 있다는 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여섯째, "역U자 가설" 검증 결과에 의하면, 전체 분석기간인 1952년-2008년에서는 "역U자 가설"이 채택되지 않았다. 단지 1991년-2008년 기간에서만 역U자 가설이 채택되고 있다. 이것은 위의 변이계수의 추계 결과도 같은 맥락이며 또한 수렴가설의 검증 결과와도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Backgroun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number of workers exposed to diesel engine exhaust (DEE) by industry and year in the Republic of Korea. Method: The estimates of workers potentially exposed to DEE in the Republic of Korea were calculated by industry on the basis of the carcinogen exposure (CAREX) surveillance system. The data on the labor force employed in DEE exposure industries were obtained from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conduct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rom 1993 to 2013. The mean values of prevalence rates adopted by EU15 countries were used as the primary exposure prevalence rates. We also investigated the exposure prevalence rates and exposure characteristics of DEE in 359 workplaces representing 11 industries. Results: The total number of workers exposed to DEE were estimated as 270,014 in 1993 and 417,034 in 2013 (2.2% of the total labor force). As of 2013, the industry categorized as "Land transport" showed the highest number of workers exposed to DEE with 174,359, followed by "Personal and household services" with 70,298, "Construction" with 45,555, "Wholesale and retail trade and restaurants and hotels" with 44,005, and "Sanitation and similar services" with 12,584. These five industries, with more than 10,000 workers exposed to DEE, accounted for 83% of the total DEE-exposed workers. Comparing primary prevalence rates used for preliminary estimation among 49 industries, "Metal ore mining" had the highest rate at 52.6%, followed by "Other mining" with 50.0%, and "Land transport" with 23.6%. Conclusion: The DEE prevalence rates we surveyed (1.3-19.8%) were higher than the primary prevalence rates. The most common emission sources of DEE were diesel engine vehicles such as forklifts, trucks, and vans. Our estimated numbers of workers exposed to DEE can be used to identify industries with workers requiring protection from potential exposure to DEE in the Republic of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클러스터 적응주기모델을 토대로 미국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페어팩스 카운티 IT서비스산업의 진화경로를 탐색하는 것이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역 IT서비스산업에 대한 문헌, 업체 및 고용수, 인터뷰자료를 이용하여 시기별 특성을 분석하였고, 1990~2011년 기간 동안 지역산업의 성장요인을 알기 위해 변이할당분석을 시행하였다. 적응주기모델에 따르면 페어팩스 카운티의 IT서비스산업은 클러스터 변화지속형 궤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산업은 국방성과의 지리적 근접성,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2000년대 후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역 회복력이 높아 끊임없이 변모하는 클러스터 유형을 보이는 데에는 정부의 안정적인 수요와 기업의 역량강화, 지원부문과 기업 등 행위주체의 긴밀한 연계로 인해 충격으로부터 회복력이 높았다는 점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정책변화나 경제, 산업기술적환경의 변화에 보다 유연적으로 적응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Backgroun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is a major cause of chronic morbidity and mortality throughout the world and is the only major disease that is continuing to increase in both prevalence and mortality. The second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revealed that the prevalence of COPD in Korean subjects aged ${\geq}45$ years was 17.2% in 2001. Further surveys on the prevalence of COPD were not available until 2007. Here, we report the prevalence of spirometrically detected COPD in Korea, using data from the four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KNHANES IV) which was conducted in 2007~2009. Methods: Based on the Korean Statistical Office census that used nationwide stratified random sampling, 10,523 subjects aged ${\geq}40$ years underwent spirometry. Place of residence, levels of education, income, and smoking status, as well as other results from a COPD survey questionnaire were also assessed. Results: The prevalence of COPD (defined as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forced vital capacity <0.7 in subjects aged ${\geq}40$ years) was 12.9% (men, 18.7%; women, 7.5%). In total, 96.5% of patients with COPD had mild-to-moderate disease; only 2.5% had been diagnosed by physicians, and only 1.7% had been treated. The independent risk factors for COPD were smoking, advanced age, and male gender. Conclusion: The prevalence of COPD was 12.9% in the KNHANES IV data. Most patients with COPD were undiagnosed and untreated. Based on these results, a strategy for early COPD intervention is warranted in high risk subjects.
본 연구는 수술환자의 타지역 의료이용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6년도의 퇴원손상 환자조사뿐 아니라, 인구센서스 및 보건의료자원 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수술환자의 의료이용은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화 현상이 뚜렷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의료기관 및 병상수를 공급하는 일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지역화를 위해 지방에서의 의료의 질적 수준을 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눈 및 부속기 질환 및 암환자의 타지역 수술률이 높으므로 질병에 따른 의료의 지역화를 위한 특정 질환의 지역화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셋째, 산재환자 수술환자의 타지역 진료율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므로 손상환자를 위한 지역화 정책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농업부문의 에너지 관련 정책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해서 농업부문의 에너지 수급을 예측하고, 농가 에너지 소비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원별 및 작물별 소비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여 세계는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고자 하며, 우리나라도 202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0%를 감축하기로 하고,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농림어업부문은 5.2%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소비와 관련되어 있어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 작물별 및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농업부문 탄소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표본설계에 중점을 두고, 조사 및 추정 오차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농업부문 에너지 소비실태 조사를 위한 모집단을 농업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왜도(Skewness)가 높은 품목과 전국적으로 재배가 분산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주산지를 대상으로 표본 추출틀을 설정하는 등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에서 규모를 절사하였다. 표본의 수는 품목별 각 층의 경계를 결정한 이후 95% 신뢰수준을 활용하여 네이만 할당방식에 의해 설정되었다. 또한 이 연구는 품목별로 추출된 표본을 이용하여 도출된 추정결과와 모수를 비교 검정하고, 오차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은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과 급격한 도농인구이동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노동자계급의 주거환경 악화와 공중보건위생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거복지 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발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최저주거기준이 제도화되는 역사를 살펴보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2011년에 개정된 새로운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여 1995년 이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계열적 변화패턴과 지역별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2010년 서울시의 미달가구는 50.1만 가구(136.8만 명, 14.4%)로 전국 평균인 11.8%에 비해 처음으로 높아졌으며, 2005년의 50.9만 가구에 비해 거의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서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추세의 정체는 다른 시 도, 다른 시기에는 한 번도 관찰된 바 없는 현상으로서 개별 가구의 독자적인 능력만으로는 주거환경을 개선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가구 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기타 거처(1.3%) 및 지하 옥상 거주 비율(9.6%)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서울시의 주거환경이 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달가구의 공간적 분포는 동북권과 서남권 방면으로 양분되어 있고, 여성가구주, 중장년층, 이혼가구, 저학력 및 대학 대학원 재학생, 비아파트 거주가구, 15~20년 경과주택 등에서 높은 미달비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규모 이상으로 소매 구매력이 가장 큰 수도권 지역과 3대 도시권으로 구매력이 인구규모보다 작은 대구권 지역의 소매업 경영을 공간적으로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밝혀졌다 첫째, 수도권 지역은 소매업의 경영규모가 크고 쇼핑재화 소매업의 구성비가 높은데 비하여, 대구권 지역은 편의재화 소매업의 구성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둘째, 대구권 지역은 수도권 지역보다 소매업 중심지구가 미발달되었고, 법인업체의 비율은 높으나 상용 종사자의 비율과 사업체당 연간 판매액의 비율이 낮아 소매업 경영상의 지역적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수도권 지역의 중심지구는 대구권 지역의 중심지구에 비하여 편의제화와 일부 쇼핑재화를 취급하는 소매업 법인조직이 발달하였으나, 대구권 지역의 경우는 $\ulcorner$섬유, 의복, 신발 및 의복 악세사리 소매업$\lrcorner$의 법인조직과 $\ulcorner$가정용 연료 소매업$\lrcorner$의 상용 종사자 고용이 발달하였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은 $\ulcorner$가정용 연료 소매업$\lrcorner$의 상용 종사자 고용이, 대구권 지역은 $\ulcorner$개인 운수장비 소매업 및 주유소 운영업$\lrcorner$, $\ulcorner$약, 화장품 및 화공약품 소매업$\lrcorner$의 상용 종사자 고용과 $\ulcorner$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lrcorner$의 개인경영의 발달 유무가 소매업 경영의 지역구조를 결정짓는다.
본 연구는 강소농의 개념 정립을 통해 사과를 대상으로 강소농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공간적 분포특성은 공간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과수 강소농 가구가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강소농과 비강소농의 이산적인 형태의 종속변인을 구성한 후, 프로빗 모형을 활용, 인구 경제적, 경영 특성 등의 독립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과 강소농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0년 현재 사과 강소농은 모두 1,529가구로 분석되었으며, 이들 가구들은 경상북도에 밀집하여 분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소농의 결정요인은 농가의 소득 결정요인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사과 주산지에 입지하고 있고, 정보화가 높은 농가일수록, 그리고 생산자 조직에 참여하고 있으며, 직접 판매를 하는 농가일수록 강소농일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강소농 정책을 육성하는데 있어 반드시 요구되는 강소농의 특성을 파악하였다는 측면에서 향후 강소농 육성 정책에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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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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