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회 기록물관리 제도를 분석하여, 기록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회 조직 및 업무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의정활동 기록물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관의 국회기록물 관리현황을 분석하여 국회기록물 관리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록물법')의 특별법으로서 국회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국회에 유한보존 기록물을 전담하는 중간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및 헌정기념관의 수집기능을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의정활동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목표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의정활동 기록물이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기록관리기준표를 분석하고, 국가기록평가도구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향후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의 국가기록평가 관점에서 특히 환경 분야의 기록관리기준표를 분석하고, 미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있어 주요 초점은, 국가적으로 영구보존해야 하는 기록평가에 두었으며, 따라서 본격적인 기록관리기준표 분석에 앞서 국가적으로 영구보존해야 하는 기록의 범주는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후, 이를 각 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를 통해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행 체계는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의 범위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되,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과정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 및 영국 중앙 및 연방기관 중 환경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기록 평가도구[처분기준서]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한다.
'군위안부' 관련된 문제해결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서는 국가지정기록물로 관리되고 있는 '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은 일부에 해당하며 '위안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민간기관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을 다양하게 소장하고 있다. 민간기관의 수도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이며, 각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물들은 문서류뿐만 아니라 시청각 기록물류, 박물류로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민간기관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 구축을 제안하였다. 먼저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기록물의 유형 및 특징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여러 기관의 기록물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준으로 분류하고, 기록물의 유형 및 특징을 참고하여 국가표준인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을 기반으로 스키마를 제안하였다.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생산 유통되는 디지털 개인기록의 관리, 특히 보존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디지털 개인기록 보존교육프로그램 및 지침을 분석하여 교육프로그램의 필수요소를 도출하고, 디지털 개인기록 생산자들과의 설문 면담을 통해 요소를 검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P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설계하고 교육프로그램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지도안은 인식제고, 생산, 관리, 보존을 위한 기록 선별, 보존폴더 생성, 보존용 사본생성, 보존용 사본의 관리의 총 7개로 구성될 것이며, 교육 진행흐름에 맞춰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성취목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보존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유형과 특징을 정리하여 기록관리기관이 콘텐츠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미국과 영국, 호주의 국립기록관과 우리나라의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사례를 조사하였다. 콘텐츠의 주요 목적과 구조, 콘텐츠와 이용자의 관계에 따라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유형별 및 국가별로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가 갖는 구조적 내용적 측면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기록물들이 증가하면서 이를 기술하고 접근을 제공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미국, 호주, 영국 등 해외의 문화유산기관에서는 방대한 양의 기록을 한 눈에 브라우징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랙티브 시각화를 도입하여 기록물에 접근하는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랙티브 시각화 기법을 기록물에 적용하기 위해 인터랙티브 시각화의 필요성을 조명하고 해외 문화유산기관의 인터랙티브 시각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공통된 시각화 요소 및 기법을 적용하여 국가기록원의 기록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하였다.
학교 수업이 다양한 외부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수업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콘텐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록관은 소장 기록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기관으로, 영국의 국립기록보존소(TNA)는 그간 수많은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제공해왔다. 이 연구는 기록이 더이상 보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활용되기 위한 기록의 교육적 가치를 아키비스트들이 발견하고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바라며, 체계적인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TNA의 다양한 콘텐츠의 내용과 형식, 생산 과정, 제공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TNA의 교육용 콘텐츠 분석 결과와 우리나라 국가기록원과 비교하여 국가기록원 웹 사이트와 타 기록관에서 이를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록평가의 권한과 책임의 분배를 기록보존기관과 기록생산기관의 두 주체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법규와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두 주체의 권한 책임을 다루는 항목을 분석한 후, 각국의 국립기록청이나 생산기관 한쪽에 권한이 집중되는 유형과 양 주체에 권한이 분배되는 분산형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구보존기록을 결정하고 아카이브 이관을 승인하는 권한은 주로 국립기록청 집중형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면, 개별 기관의 공공기록을 식별하고 처분일정표를 작성 및 승인함에 대해서는 국립기록청과 생산기관이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분산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아가, 국가기록의 평가 행위별로 권한과 책임이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 및 생산기관이 각각 어떠한 평가 과정에 더 집중할 수 있을지를 논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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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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