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개발 또는 보전을 결정하는 적성은 토지가 가진 물리적 특성, 그 토지가 속해있는 주변지역의 특성. 토지의 공간 입지적 특성, 생태환경적 특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전문가조사법과 AHP법을 활용하여 토지의 적성을 결정하는 지표를 분석하고 각 지표가 토지의 적성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토지의 적성을 결정하는 지표는 개발적성 또는 보전적성별로 각기 다른 지표들이 분석되었고 지표별 영향력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적성을 결정하는 지표는 경사도, 표고, 인근용도간 부합성, 용도전용비율, 기개발지거리, 공공편익시설거리의 6개 지표로 분석되었고, 이 중에서 기개발지거리 지표와 공공편익시설거리지표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농업성을 결정하는 지표는 물리적 조건 상 경사도가 높지 않은 지역이면서 제도적으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농업진흥지역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농업적 투자를 한 지역(경지정리지역) 또는 그들 지역과 근접해있는 지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보전지역은 생태자연도상의 상위등급지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다음이 각종 법에서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면적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별 영향력을 반영하여 적성평가를 실시해본 결과 적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중간 적성값의 필지보다 개발적성과 보전적성이 강조된 양극단의 적성값을 가진 필지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압축도시 계획요소가 지역주민들의 쇼핑통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압축도시 계획요소를 토지이용특성와 교통환경특성으로 구분하고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임의절편로짓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주거밀도가 높을수록 근린 내 쇼핑통행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밀도와 토지이용혼합도가 높을수록 쇼핑통행수단 선택에서 승용차보다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중교통시설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밀 복합용도 개발을 유도하고 대중교통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압축도시 개발정책은 쇼핑목적의 자동차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이용과 자전거, 보행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공공임대주택 본격 공급 시기에 맞추어 유형통합 대상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유형별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와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단지계획 시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고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분석대상 자료는 2021년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이며 분석방법으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와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며 국민임대 거주자의 주거만족도가 더 높았다. 임대유형별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으로 전반적 주택상태만족도의 경우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거주자는 주택상태, 주택소음, 시설접근성 요인, 행복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택소음과 주거환경요인으로 나타나 상이하였다. 전반적 주거환경만족도의 영향요인은 영구임대 거주자의 경우 주택상태, 시설접근성 및 주거환경 요인이었으며 국민임대 거주자는 주택소음, 시설접근성, 주거환경 요인, 행복주택 거주자는 주택상태, 주택소음, 시설접근성 요인으로 나타나 상이하였다. 세 가지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주택소음 요인을 주택상태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시설접근성 요인을 주거환경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단지계획 시 우선 반영해야 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후속 연구를 통해 영향요인의 변화 추세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다.
Soil moisture is significantly related to crop growth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irrigation management. To predict soil moisture, various process-based model has been developed and used in the world. Various models (Land surface model) may have different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model parameters and structures that causes the different model output for the same modeling condition. In this study, the three land surface models (Noah Land Surface Model, Soil Water Atmosphere Plant, Community Land Model) were used to compare the model performance (soil moisture prediction) and develop the multi-model simulation. At first, the genetic algorithm was used to estimate the optimal soil parameters for each model, and the parameters were used to predict soil moisture in the study area. Then, we used the multi-model approach based on Bayesian model averaging (BMA).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approach showed a better match to the measurements than the results from the original single land surface model. In addition, identifying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single model and utilizing multi-model methods can help to increase the accuracy of soil moisture prediction.
This paper reveals the influence of urban and social contexts on the early building layout of Japan Women's College (JWC), one of the first women's colleges in Japan. According to the unpublished plans, the main building and other major structures, at the first stage, formed a three-sided quadrangle with site-wide organization, which was similar to contemporary National colleges. This impressive design, however, disappeared in the final plan. Although the school is the largest in student number and in campus ground size compared to other contemporary private colleges at its establishment, the subdivided land acquired in the private land market forced JWC to give up the organic composition of buildings. Under the framework of donation-based finance, it needed to start construction quickly for further support from the public, which prevented the school from acquiring enough time to adjust land ownership. These constitute the major differences with national schools. The founder's emphasis on the physical exercises, which reflected the public interest in physical strength of mothers in the time of wars, gave preference to securing sufficient open space over the order of buildings.
토지비축제도는 토지은행사업과 비축부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은행사업은 공공개발용 토지를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매입하고, 필요시 공급하는 기능과 토지의 수급 및 가격 조절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다시 매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축부동산은 향후 발생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제도 모두 미래의 지가 상승에 대비하여 필요시 공급을 위해 토지를 비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탄소중립사회의 도래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해제와 같은 동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토지비축은 현행 제도에서 누락되어 있다. 이 연구는 토지가 갖는 환경가치를 보전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토지비축제도의 기능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토지의 환경가치를 생태계서비스 중 조절 및 지지서비스를 고려하여 여섯 가지 변수로 평가하고 국유지와 공유지와의 인접성을 고려하여 최종 토지비축 대상 지역을 경기도 가평군, 포천시, 연천군 순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현행 토지비축제도의 개선방안을 단기와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단기적으로 환경가치를 고려한 토지 평가가 필요하고, 중기 제도개선방안으로는 현행 토지비축제도에 토지비축의 목적 추가가 필요하다. 장기 제도개선방안으로는 토지비축제도의 통합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에 국유재산 총괄청의 역할을 확대하여 종합적인 비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This study estimated economic value and benefits of Yongsan National Park, which will be constructed by financial investment of the government and objectively estimated the real value of it by understanding the value of the park from a user's view of the park. For this, the value of Yongsan National Park is divided into using value such as carbon reduction and the function of relieving urban heat island as an environmental material and non-using value based on willingness to pay of the public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of the park.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out that the using value of Yongsan National Park would reach 130 million won up to maximum level of 450 million won per year, and the non-using value was analyzed to be worthy of 2,344 won per capita every month. Besides, economic ripple effect that can be expected in the process of the park construction project was analyzed to be a national policy that creates effect on production inducement of 2.6 trillion won and value added of 809.6 billion won and new jobs for 25,620 persons. Considering the value of Yongsan National Park and the effect of the project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it could sufficiently secure the validity of implementing the project compared to the financial investment by the government. Therefore, it must be emphasized that diffusion strategy is necessary for national understanding and for a nation to make it understood its appropriateness widely in respect to the construction of Yongsan National Park for the successful construction of Yongsan National Park and to raise its using value in the future.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투자를 동반하지 않은 토지가치의 증가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며, 개발이익 환수는 이러한 유형의 토지가치 증가는 공유하여야 한다는 사고를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이익의 발생메커니즘, 향유 주체 및 환수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전개되었다. 정책대상으로서 개발이익은 토지가치세와 같은 조세형평성의 강화, 도시하부구조 건설재원조달, 토지이용 및 공간계획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정책적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이익 발생규모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도입 이후 주도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1995년 이후 전체 204개 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할인현금흐름분석법으로 개발이익을 추계하고 그 특성을 밝힌다.
최근 우리나라의 토지문제가 야기된 원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토지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으로서 대체로 토지자원(특히 우리나라의 토지문제를 거론하면서)의 한계성을 지적하다. 지방공영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이 임무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의 장점은 종래처럼 한국토지공사가 택지만 개발하고, 대한주택공사가 주택만 건설하는 데서 빚어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잦은 시비와 마찰이 지역주민들에게 곧 지역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방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 주택건설 및 공공시설의 공급 등을 일원화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가관련업무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화하여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며,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를 실현함으로써 대민 신뢰도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국가 토지정보의 종합적인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구축된 시스템을 대상지역에 적용한 결과 지가정보의 정확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였으며, 사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문 전산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대상지의 속성 조회를 통하여 토지의 특성, 지목,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가현황, 지가변동율 등에 대한 신속한 검색이 가능하였고, 사용연혁 조사를 통하여 지가변동율 및 소유자의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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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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