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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 중학생의 학원폭력문제 의식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학원폭력 피해경험과 친사회적 행동성의 다중 매개효과 검증을 토대로- (Effects of School Violence Experiecne, Perceptions of Violence, Non-Assertiveness and Prosocial Behavior on Adolescents' Conscientization toward School Violence -Focused on the Prosocial Behavior and Non-Assertiveness Mediators-)

  • 신성자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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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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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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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526명의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전반적인 폭력에 대한 인식', '비주장성', '친사회적 행동성' 그리고 '폭력피해경험'이 '학원폭력문제 의식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다.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고, 성별비교를 위한 다집단분석, 계수차이검증에 근거한 구조동일성 모형검증, 매개검증, 잠재평균분석과 Cohen의 효과크기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원폭력 피해경험'은 '학원폭력문제 의식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학생들의 경우, '학원폭력 피해경험'과 '학원폭력문제 의식화' 수준은 오히려 반비례하였다. '학원폭력 피해경험'이 '학원폭력문제 의식화'에 미치는 영향에 성별변인은 조절변수로 작용하였다. '전반적인 폭력에 대한 인식'은 '학원폭력문제 의식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친사회적 행동성'도 '학원폭력문제 의식화'에 직 간접적인 효과를 주었다. '비주장성'과 '학원폭력 피해경험'과는 정적관계가 있었고, '학원폭력문제 의식화'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친사회적 행동성'을 완전매개로 '학원폭력문제 의식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잠재평균 분석 결과 '비주장성'과 '학원폭력피해경험'에서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주거빈곤기간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housing poverty on adolescents' subjective well-being)

  • 임세희;김선숙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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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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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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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아동기의 주거빈곤기간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가족관계나 또래관계, 그리고 학교적응이 주거빈곤기간과 청소년의 행복감 사이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제1,4,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7차년도 아동부가조사에 최종 조사 완료한 512명의 고등학교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주거빈곤기간은 최저주거기준미달기간과 주거비과부담기간을 통해 측정하였다. 매개변수로 사용한 가족관계는 부모의 교육참여, 부모의 지도 감독, 가족갈등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학교적응은 학교환경과 학교유대감, 그리고 또래관계는 친구애착과 친한 친구의 또래애착으로 측정하였다. 종속 변수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청소년의 성별과 가구소득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주거기준미달 기간이 길수록 가족관계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주거기준미달로 인한 부정적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주거비과부담기간의 경우 주거비과부담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이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요컨대 최저주거기준미달기간의 경우 가족관계를 통한 간접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주거비과부담기간의 경우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주거빈곤기간이 길수록 아동권리보장의 최종상태라 할 수 있는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이라는 본 연구결과는 아동 청소년 가구의 주거빈곤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 지역 토양 CO2의 분포 및 거동 특성 연구: CO2 지중저장 부지 자연 배경 조사 및 예비 해석 (Distribution and Behavior of Soil CO2 in Pohang area: Baseline Survey and Preliminary Interpretation in a Candidate Geological CO2 Storage Site)

  • 박진영;성기성;유순영;채기탁;이세인;염병우;박권규;김정찬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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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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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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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Distribution and behavior of baseline soil CO2 were investigated in a candidate geologic CO2 storage site in Pohang, with measuring CO2 concentrations and carbon isotopes in the vadose zone as well as CO2 fluxes and concentrations through ground surface. This investigation aimed to assess the baseline CO2 levels and to build the CO2 monitoring system before injecting CO2. The gas in the vadose zone was collected using a peristaltic pump from the depth of 60 cm below ground surface, and stored at gas bags. Then the gas components (CO2, O2, N2, CH4) and δ13CCO2 were analyzed using GC and CRDS (cavity ringdown spectroscopy) respectively in laboratory. CO2 fluxes and CO2 concentrations through ground surface were measured using Li-COR in field. In result, the median of the CO2 concentrations in the vadose zone was about 3,000 ppm, and the δ13CCO2 were in the wide range between −36.9‰ and −10.6‰. The results imply that the fate of CO2 in the vadose zone was affected by soil property and vegetations. CO2 in sandy or loamy soils originated from the respiration of microorganisms and the decomposition of C3 plants. In gravel areas, the CO2 concentrations decreased while the δ13CCO2 increased because of the mixing with the atmospheric gas. In addition, the relation between O2 and CO2, N2, and the relation between N2/O2 and CO2 implied that the gases in the vadose zone dissolved in the infiltrating precipitation or the soil moisture. The median CO2 flux through ground surface was 2.9 g/m2/d which is lower than the reported soil CO2 fluxes in areas with temperate climates. CO2 fluxes measured in sandy and loamy soil areas were higher (median 5.2 g/m2/d) than those in gravel areas (2.6 g/m2/d). The relationships between CO2 fluxes and concentrations suggested that the transport of CO2 from the vadose zone to ground surface was dominated by diffusion in the study area. In gravel areas, the mixing with atmospheric gases was significant. Based on this study result, a soil monitoring procedure has been established for a candidate geologic CO2 storage site. Also, this study result provides ideas for innovating soil monitoring technologies.

우리나라 동남부 다모작 논토양의 경반화 특성 (Compaction Characteristics of Multi-cropping Paddy Soils in South-eastern Part of Korea)

  • 윤을수;정기열;박기도;손연규;박창영;황재복;남민희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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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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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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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 남부 이모작 논토양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책을 제시코자 영남지역 주요 논 토양별 경반층 생성특성 및 원인을 현지조사 중심으로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논 토양의 배수등급 및 토성에 따라 총 90필지의 경운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운시기는 대부분 춘경이었고 기종은 중대형 트랙터가 대종을 이루고 있었으며 경운방법은 토양 배수조건이 불량할수록 위탁경운을 하는 경향이었다. 경운깊이와 원추관입 최대저항값 출현깊이와는 고도의 상관을 보였고, 최대저항값 출현 토심은 약 27.1 cm로 조립질 토양에서 다소 깊은 경향으로 원추관입최대저항값은 2.50 Mpa으로 사질 및 사양질 토성이 3.46~3.29 Mpa로 높았고, 경반층의 강도는 세립질토양에서 뚜렷이 높았다. 경반형성 부위의 용적중은 $1.3{\sim}1.5g\;cm^{-3}$로 미사질계 토양이 낮았으며 고상율은 사양질이 미사질에 비해 높아 공극율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경반층 직하토층의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리 함량은 표토에 비해 매우 낮은 경향인 반면, pH와 치환성 석회 및 고토의 함량은 높은 경향이었다. 토층별 토양수분 함량과 원추관입저항값과는 관계는 표토는 부의 상관을 보인 반면 심토는 일정한 경향이 없었다. 경운여부에 따른 논토양 원추관입저항은 토심 20~23 cm에서 큰 차이를 보였고 경운답은 2.03~2.21Mpa인 반면, 무경운답은 1.18~1.25 Mpa로 낮았으며 무경 운 년수가 진행될수록 쟁기바닥층은 없어지는 반면, 토심10 cm 부위에 원추관입저항이 높은 토층이 새로 생성되었음. 따라서 남부 다모작지 논토양 견밀화 (경반화) 토층은 토심 15~20 cm 부위에서 주로 형성되었으며 농작업과 관련성이 높으며 작업 시 토양의 수분조건은 경반화에 크게 영향하며 경반이 생성된 토층의 투수력은 $0.03{\sim}0.14mL\;hr^{-1}$ 매우 낮아 양 수분의 수직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사 직무수행을 위한 방사선사 단독법 제정에 대한 요구도 (Demand for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a Radiological Technologist)

  • 김은혜;임청환;임우택;주영철;홍동희;정홍량;문영주;김훈;정영진;최지원;윤용수;조평곤;박명환;양오남;정봉재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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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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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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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In order to provide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to the public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it is necessary to enact an independent law according to the work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regulations related to radiographers in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and to present opinions and directions for enactment of individual laws for radiological technologist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o 15,000 radiological technologists working in medical institutions and education sites in Korea; 1,027 people (6.85%) responde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3 questions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5 questions on the scope of work, and 12 questions on the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were performed on 9 questions measured on a Likert 5-point scale in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adiological echnologist Independent Act" among the questionnaire items. Reliability for the total 9 questions was Chronbach α=0.728. There was a high perception that the regulations related to radiological technologists were insufficient in the current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and the perception that examinations performed by radiological technologists at medical institutions were included in medical practice was high. I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is enforced, a high percentage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could receive legal protection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cope of work, that the status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would be improved, and the scope of work would be expanded. The response that the scope of work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should be included was the highest at 96.6%. In the analysi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96.7% of the respondents were agreed regardless of the factors. Radiological technologists will have to work hard to secure the public health by coping with new radiology devices, procedures and treatment methods. Therefore,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reatment for patients and to the public health.

한국 여성과 남성의 세대별 가사노동시간의 변화(1999-2019) : 가정관리 및 가족돌봄 시간을 중심으로 (Trends in the Household Labor Time of Korean Adults by Gender and Generation over the Last 20 Years (1999-2019))

  • 서지원;기은광;고선강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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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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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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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가정관리와 가족돌봄을 하위개념으로 하는 가사노동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본 연구는 '일-생활 균형'이 중시되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과 생활의 측면에서 나타난 변화를 일과 생활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1999-2019)의 시간일지와 질문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평일과 주말 각각 가사노동시간(가정관리/가족돌봄)의 사용량과 참여율을 성별, 세대별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전체 집단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2019년 여성이 남성의 3.8배에 이르나, 지난 20년간 여성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가정관리에서 32분, 가족돌봄에서 13분 감소하여 총 45분 감소한 반면, 남성의 경우 가정관리에 서 19분, 가족돌봄에서 1분 미만으로 증가하여 약 19분 증가하였다. 가사노동 참여율은 여성은 지속하여 높게 유지된 반면, 남성은 46%에서 63%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남성의 시간사용이 증가한 가정관리영역은 음식준비, 청소 및 정리순이었다. 둘째, 세대별로 보면, 청년세대의 가사노동시간은 20년 동안 여성의 경우 66분 감소한 반면, 남성은 15분 증가하였다. 청년여성의 경우 80%가 가사노동에 참여하였으나 약간 감소추세가 나타난 반면, 청년남성의 참여율은 45%에서 59%로 증가하였다. 20년 전보다 청년여성은 대부분의 가정관리에서 시간을 덜 사용하고 미성년가구원돌봄 영역에서만 약간의 증가를보인 반면, 청년남성은 가정관리와 가족돌봄 두 영역 모두 시간을 더 사용하였다. 중년세대 역시 청년세대와 마찬가지로 가사노동시간과 참여율에서 여성은 감소하고 남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년남성은 20년 전보다 음식준비에 8분을, 미성년가구원돌봄에 2분을 더 사용하였다. 노년세대의 경우에는 다른 세대와 달리, 여성과 남성 모두 가사노동시간이 각각 5분, 18분의 증가하였고, 참여율도 여성과 남성 모두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사노동시간사용의 성별, 세대별 변화를 토대로 하여 향후 한국사회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 여전히 불평등하지만 지난 20년간 그 차이가 점차 좁혀지는 성차와 더불어, 전 생애주기에 걸쳐 가사노동시간 사용에서 나타나는 세대별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성별, 세대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소상공인의 창업가특성과 시장특성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로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nd Market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Owners on Business Performance With the Mediation of Digital Literacy)

  • 신지민;강희경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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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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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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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국내 소상공인의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 요인인 창업가 특성과 환경요인인 시장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소상공인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기존의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주목하였으며, 디지털 리터러시가 소상공인 개인·시장의 특성, 사업성과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소상공인의 사업성과를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창업가특성인 혁신성과 자기결정성, 시장특성인 시장의 경쟁정도와 성장성을 독립변수로 도출하고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자기결정성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의 경쟁정도는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없으며 시장의 성장성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의 경우, 혁신성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매개효과가 있으며 시장의 경쟁정도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디지털 리터러시는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장성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디지털 리터러시는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혁신성과 자기결정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창업가 특성은 직접적으로 사업성과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시장특성은 간접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여서 성과를 올리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국정 교과서 질 관리를 위한 사용 단계 평가 체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Stage of Use for the Quality Management of National Textbooks in the Basic Curriculum of Special Education)

  • 신서영
    •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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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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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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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국정도서로 개발되는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의 질 관리를 위해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교과서 사용 단계의 평가 체제 구축과 관련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서 평가 체제 구축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우선 국정도서의 질 관리 체제를 개발단계와 사용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 다음, 사용 단계의 질 관리 체제로서 사용 단계 평가 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사용 단계의 평가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국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평가체제 구축과 관련한 설문을 배포하고 그 중 설문에 참여한 159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본교육과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특수교사의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3점이었으며, 사용 단계의 교과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평균 4.02로 만족도보다 높았다. 사용 단계 평가 체제의 구축 방안에 있어서, 평가의 주체는 교사(98.7%), 독립된 플렛폼 구축(62.2%), 정기평가(49.4%), 척도형 문항과 개방형 문항을 혼합한 문항(50.6%)을 선호하였다. 또 평가 결과는 '사용자로 인증된 사람에게만 공개(55.1%)', 평가 결과반영 시기는 '차기 교과서 개발 시'가 가장 많았다(41.0%).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의 사용 단계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평가 플렛폼을 구축하되, '교과서 사용성'을 규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질문을 통해 교과서 사용자 모두가 부담없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질관리위원회 조직을 통해 평가 결과의 수정반영 여부를 심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평가 플렛폼에 이미 개발된 교과서와 사용자인 교사가 제작한 다양한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용-평가 통합형 플렛폼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알코올가용성이 음주행태에 미치는 영향: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다수준 분석 (The Effect of Alcohol Availability on Drinking Behavior : A Multilevel Analysis on Urban Regions)

  • 권리아;신상수;신영전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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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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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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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음주와 관련한 사회적, 보건학적 문제가 심각하다. 음주행태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는 개인수준의 변인들을 보정 후에도 지역사회 내 주류 판매점들이 개인의 음주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알코올 관련 규제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음주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음주여부와 고위험 음주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수준의 데이터는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응답 자료를 활용했으며, 지역수준의 데이터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개인수준의 변인으로는 연령, 학력, 소득 수준 등을, 지역수준의 변인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수, 조 이혼율, $1km^2$당 주점 수, $1km^2$당 소매점 수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음주 여부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 높은 월 가구소득,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고위험 음주 여부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우울감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의 변인들을 보정 후 지역수준의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1km^2$당 주점 수, 소매점 수, 전체 알코올가용성 수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서 현재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위험 음주 여부에 있어서는 지역변인으로 조 이혼율만이 음주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성, 연령, 경제활동 유무)에 따라 층화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음주 여부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60세 이상 집단에서 소매점과 전체 알코올가용성 수가 많은 지역에 거주할수록 고위험 음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정책 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 알코올 가용성 환경을 고려한 알코올 규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유사조례 간의 연계성과 자치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rrespondence and the Autonomy between the Act on the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Similar Ord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 전지혜;이세희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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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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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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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모법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간 연계성(일치성) 및 자치성(차별성)을 분석하였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조회된 전국 63개의 지자체 조례와 발달장애인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모법의 조항별 내용을 기준으로 조례와의 일치성을 분석하였고 자치성은 조례의 내용적 측면에서 모법과 다른 사례가 있는지 행정적 측면에서 이행 의지를 보다 강조한 사례가 있는지 내용분석으로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모법의 조례 반영률은 조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복지지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일치율이 높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조례상 반영률이 낮았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보호적 관점에서 보는 법적 제도적 특징을 보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조례 반영률이 0%인 조항도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타법에 의해 보장될 수도 있기에 지역 내 관련 제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제도적 사각지대의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관련 지역 내 여타 법제도와의 상보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 제도적 사각지대에 발달장애인이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자치성이 내용적 측면 및 실질적 이행을 돕는 행정적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하거나 실태조사를 강조하거나 복지위원회 운영을 명시하거나 모법상에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례에서 담아내고 있기도 했다. 향후 조례제정을 고려하는 지자체는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린 지역 밀착적인 실현가능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