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ers, institutes, and government involved in research & development (R&D) are faced with the problem of performing R&D project evaluations. As a real-word case of evaluation, we elicited and reproduced the evalu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nuclear R&D projects, using a specific case study of Korea. In the methodology,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is employed to evaluate and rank the selected nuclear R&D projects which have a wide range of evaluation objectives and characteristics. As a result, we obtained relative ranking for research projects and importance of evaluation criteria. The method and implications can be easily understood and applied by practitioners since it follows naturally the standard practice of evaluating and relative comparisons of performance using evaluation procedures. By applying particular R&D project output to the procedures, project evaluators can compare and prioritize evaluation objectives.
국가 R&D사업은 적절한 예산 규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참고 가능한 해당 사업의 성과 및 평가정보가 적시에 지원될 경우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 R&D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의도한 대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첫째, 국가 R&D사업의 성과 및 평가 정보와 관련 예산정보가 적시에 연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간의 연계가 구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R&D사업의 현황 분석을 신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제도적, 시스템적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가 R&D성과평가와 예산 정보가 연계 가능하도록 개선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Global warming caused by greenhouse gases is one of the foremost challeng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n alternative to solve this problem, the importance of 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technology is increasing. However, due to the delay of European financial crisis recovery, some large-scale CCS projects were postponed. In turn, large-scale CCS projects in South Korea have not been launched as originally planned. Given these situations, it is important to review the latest R&D activities related to CCS in South Korea, and then adjust relevant national policy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olicy issues for the effective promotion of CCS technology in South Korea. Following the analysis of recent global trend on CCS policy, we evaluated the results and achievements from national CCS projects, which had been listed under the "Korean National CCS Master Action Plan (2010)". Especially, we tried to review the attainability for the original goal of each project. Through the present study, we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of CCS technology in South Korea and suggested efficient ways to be taken in order to increase efficiency in implementing national CCS policy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대형연구개발사업인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 결정자와 연구단 관계자에게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대형연구개발사업의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는 일부 있었지만, 연구주체, 연구유형, 연구기간, 연구 분야에 따른 성과 특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단 중 2010년과 2011년 사업단의 연구기간이 종료된 8개 사업단 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요인별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사업을 수행한 연구주체의 소속(산업체, 대학, 출연연구소)에 따라 연구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유형(기초, 응용, 개발)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기간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과제의 기술분야별로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검증하였다. 연구 성과는 대학의 논문 성과가 출연연이나 산업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체는 특허의 국외 출원과 등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연구는 국내출원과 등록, 국외출원과 기술이전 계약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간(6년 이상)의 연구가 단기 연구보다 국내출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기술 분야(바이오, 나노, 에너지환경기술)별로도 연구 성과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해마다 정부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수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의 연구성과관리정보 체제는 관리 측면에 치우쳐 있어 연구성과의 적극적 활용 및 확대를 위한 본래의 취지가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과 관리시스템의 축을 정보관리에서 기술가치 평가와 기술확산의 개념으로 이동시켜야 하며,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에 관리 위주의 최소한의 성과정보 관리 및 유통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응용연구나 개발연구 분야의 최종 성과인 비용절감, 매출증대, 제품개선, 과학기술이나 경제사회로의 파급효과까지의 관련 정보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R&D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스템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으로서 Software(이하 SW)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SW R&D 투자를 늘리고 SW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SW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에 비해, SW 연구개발 투자성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기법을 이용하여 SW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분야별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2008년~2018년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수행된 1,463개 과제정보를 토대로 효율성을 정태적/동태적 관점에서 측정하였다. 정태적 관점의 규모효율성 측정을 통해 비효율성 원인을 규모와 기술문제로 분석하였다. DEA/Window 모형을 이용한 동태적 효율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효율성-안정성 매트릭스를 이용해 분야별 대응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SW 국가연구 개발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성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정태적/동태적 효율성 분석결과는 향후 SW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study, project information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in the food field was collected and analyzed to systematically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echnological achievements of public research institute to the private sector.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human resources, financial resources, and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s input factors of R&D projects affect output factors, such as research papers or patents produced by R&D projects. Moreover, these outputs would serve as drivers of the technology transfer as one of the R&D outcomes.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Poisson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empirically and sequentiall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put factors and output and outcome of R&D project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nciple investigator's career and participating researcher's size as human resource factors have an influence on both the number of SCI (science citation index)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 Second, the research duration and research expenses for the current year have an influence on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which are the main outputs of R&D projects. Third, the technology life cycle affects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Lastly, the higher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the more it affected the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s and the amount of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The technology of the SWG (Smart Water Grid) as one of most important national projects results in significant assignment that is closely associated with systematic management and effective operation. The individual component technics are required to establish directory and classification for the purpose of effectively managing their information related to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he national science technology (S&T) standard classification tree which results in the representative example has been established with an intention to manage R&D information, human resource, and budget. It has been also revised every five years and then used in the various fields related to the evaluation, administration, and prediction of the national R&D projects. In addition, the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for R&D projects has been widely used in the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EU (European Union) since the Frascati Manual was established i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SWG techniques to develop the standard S&T classification tree for research management and evaluation. For this, it is essential to draw the core techniques for the SWG, which are incorporated with IT (Information Technology), NT (Nano Technology), and BT (Biology Technology).
A variety of approaches are being applied to improve the existing ex-ante evaluation by expert panels in publicly funded R&D. While the objective evaluation criteria are constantly being improved to screen and select the superior projects, alternative approaches such as random prioritization and logical modeling are also underway to overcome the conservative bias of reviewers and to secure disruptive innovation. This study intends to find critical implications for ex-ante evaluation of public R&D system from the comparison of Indonesia and Korea.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in-depth interviews are conducted on the national R&D system and the selection evaluation process. In Korea, the selection criteria of projects are legally promulgated for establishing an objective evaluation system, and at the program level, the major considerations in the planning process are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On the other hand, while Indonesia conducts R&D in 47 strategic fields largely by public research institutes (PRI) based on the non-competitive government contributions. This study draws out implications of institutionalizing the planning process at the level of program, and of increasing the ratio of contract-based competitive funding at the level of project in the national R&D portfolio.
연구개발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과거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이 설득력을 얻어 왔으며, 이 전략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논리이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대학 등 다양한 연구수행주체가 등장하고, 이들의 연구역량이 성숙한 현재의 상황에서 연구수행주체의 구분 없이 이 전략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만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들에게 배분된 연구비 집중도를 분석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이 어떻게 작용해왔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주체에게 배분된 연구비 규모를 기준으로 집중도를 측정했고, 타일 지수를 이용하여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개별 연구수행주체가 보유한 집중도로 분해하였다. 그 결과 전체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인 대학, 출연연 등이 보유한 집중도 및 이들의 기여를 분석할 수 있었다. 집중도 결과에 따르면 출연연의 연구비 집중도가 가장 높았으며, 대학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10년 전에 비하면 두 주체 모두 집중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집중도가 높은 편은 아니나 일정한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었다. 즉, 대학과 출연연은 기관 간 연구비 배분에 편차가 줄어드는 경향이었는가 하면, 중소기업은 고르게 배분하는 방식이 주요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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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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