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자국을 향한 여러 테러 방법 중에서 사이버 테러리즘이 향후 치명적인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위협에 대비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기술을 확보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고에서는 9.11 테러 이후 최근 미국의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한 기술정책과 연구개발경향 및 예산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의 도입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n order to reduce the farmers' burden of purchasing agricultural machinery and address the shortage of farm workers, the government have been promoting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service since 2003. Despite of political purpose, the outcome of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service turned out to be adverse, high cost and low efficiency, by the pork barrel projects operated from some municipalities. Therefore, this study was aim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service by analyzing the operation status of agricultural machinery in local government.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t 134 cities and counties in terms of rent type, management personnel, business budget, agricultural machinery ownership, rental performance, use rates, operational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This study found that some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offices were only focused on the short-term rental service, which caused the increasing number of operating personnel, required facilities/equipment. The short-term rental service has a limitation for promoting the mechanization rate in dry-field farming. Therefore, it should be carried out along with the long-term rental service which a lessee maintains and manages agricultural machinery directly. Furthermore, the reasonable number of agricultural machinery based on regional circumstances should be considered to meet rental demand and collect the minimal rental fee for purchasing new agricultural machinery and replacing old ones.
Nowadays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 is continuously increased. And the evaluation on the feasibility of R&D budget investment was carried out.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hat a business feasibility evaluation of large scale research project. Also the benefit of research project about large scale plant(A plant) is $2.67{\sim}3.76$ times of research funds, and the R&D fund pay-back period is $6{\sim}8$ years. And also there is employment effect as $1,200{\sim}2,200$ every year, and $22,000{\sim}35,000$ within 20 years after research project.
To achieve the "low carbon green growth" vision, the first step is securing core technologies. Therefore, S&T policy direction for green technology development is urgently needed. As of 2008, investment in green technology (GT) development hovered around 10% of the government's total R&D budget. Thus, the Korean government developed a plan to increase that percentage to 15%, by 2013. To develop reasonable investment strategies for green technology development, targeted strategies that reflect technology and market changes by green technology area are needed. However, the overall planning and coordination of national GT development is currently split among, approximately, 10 government ministries. To establish an efficient green technology development system, the so-called "Green Technology R&D Council" should be launched in collaboration with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and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Furthermore, to build a solid foundation for commercializing the outcomes of GT development projects and promote GT transfer, the government should undertake two initiative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reinforce GT R&D performance management, by establishing a GT R&D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system.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the "customized packaged support for promoting green technology business rights and commercialization" and present "e-marketplace for market-oriented green technologies". Creating a pan-ministerial policy for GT development policy would necessitate restructuring the HR(Human Resources) development system, which is currently separated by technology area. Based upon mid/long-term HR supply and demand forecasts, the government should design differentiated HR development projects, continuously evaluate those projects, and reflect the evaluation results in future policy development. Finally, to create new GT-related industries, the "Green TCS (Testing, Certification, and Standards) System" needs to be implemented. For objective evaluation and diffusion of R&D results by green technology area, a common standardization plan for testing, analysis, and measurement, like the "Green TCS", should be developed and integrated.
PCM/PSK/PM 변조 방식은 위성과 지상국간 원격명령과 원격측정 및 거리측정(레인징)을 위하여 S-band 주파수 대역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정지궤도 위성 발사에 활용되고 있는 슈퍼 천이 궤도에서 PCM/PSK/PM 방식을 적용하는 정지궤도 위성과 지상국간 TC & R(Telemetry, Command and Ranging) 링크 성능이 확보되는지를 연구하였다. 위성의 제원은 Heritage를 고려하여 기존 정지궤도 위성에서 운용되는 제원으로 설정하였다. 이 결과, 상향 링크에서는 EIRP가 65 dBW이면 3 dB 이상의 여유 마진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향 링크에서는 원격측정과 레인지 변조 지수를 조정함으로써 요구 마진(3 dB)을 얻을 수 있었고, 이에 상응하는 지상국 최소 G/T 성능을 찾아볼 수 있었다. 원지점 고도가 65,000 km와 70,000 km인 슈퍼 천이 궤도를 이용한 정지 궤도 진입이 추진될 경우에는 천리안 위성을 발사할 때 초기에 이미 운용되었던 지상국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별 특성, 연구성과 및 사업화 실적 현황을 파악하여 해양수산 분야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 결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해양R&D 144개 과제와 수산R&D 68개 과제, 총 212개 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연구비규모별 현황, 연구수행주체별 구분, 과제 진행 기간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였다. 사업화 현황과 성과는 논문, 특허, 기술료 및 기술이전,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연구주체 다변화 도모,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연구수행 주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구관리 시스템의 도입, 시장 수요를 반영한 자유공모 과제 비중 확대 그리고 실용화 목적의 성과창출 위한 투자 추진의 필요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 성과의 효율성 검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예산활용과 연구개발 사업투자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융합연구사업(창의형융합연구사업, 융합연구단사업)과 일반수탁연구사업의 연구 성과에 대해 '자료포락분석법(Data Envelopment Analysis)'과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 융합연구사업(창의형융합연구사업, 융합연구단사업)과 정부 출연연구소들의 일반수탁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DEA를 활용하여 정태적 분석과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활용하여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DEA의 정태적인 관점에서 융합연구사업이 높은 효율성을 나타났다.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통한 동태적 관점에서는 일반수탁사업의 효율성이 점차 하향하는 반면, 융합연구사업은 매년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이는 융합연구가 일반연구보다 높은 성과를 가지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부 R&D투자에 대한 성과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 인력과 연구비의 합리적인 투자정책 및 연구과제기획에 객관적인 시사점을 제공 하고자 한다.
기초연구투자, 성장동력창출 등 미래 성장시장 개척을 위해, 2019년도 정부R&D 예산은 20조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이처럼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 또한 확대 시행중이다. 그러나 사업비 부정집행 등 연구비 유용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수단인 제재부가금 부과제도가 본격 도입 시행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제재부가의 법적근거, 부처 간 법령 비교검토, 부과기준(부과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무 활용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부처 부가금 부과기준의 일원화 개정이후 단일기준을 적용 시행함에 따라, 이에 부가금제도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최근 3년간 부과자료를 근거로 구간별 부과현황 등 정밀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 소액 유용행위에 집중 부과되고 있음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상응한 새로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6th industrializ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ies for Korean agricultural sector, and Korean government allocates the large portion of policy budget to promote the 6th industrialization. However, recently, Korean government has experienced the confusion and inefficiency due to too many policy programs for the 6th industrializ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urrent policy programs for the 6th industrialization and to suggest the several guidelines for the more efficient policy system, including the priority of policy programs for the 6th industrialization. The results of studies present a few findings as follows: First, Korean government should evenly promote the 1st, 2nd, and 3rd industry in agricultural sector. Second, the main agent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needs to b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ird, the policy resource for the 6th industrialization should be focused on the prominent farmers or enterprises. Forth, the policy programs for the 6th industrialization need to be grouped.
This research includes the prototype development of the master plan titl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he system collects the information of projects, supports the survey analysis evaluation, and pre budget coordination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and provide the information service for people about the situation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may be used as the base technologies in information service(information retrieval directory service) to manage all programs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ir life cycle and to allocate resources efficiently to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increasing tendency. t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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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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