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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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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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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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Carbon neutrality is emerging as a new paradigm for the international society by transiting from climate change to climate risk. This study proposes evaluation methods for the carbon reduction contribution of climate-related national R&D projects in order to introduce a green budget system in the agricultural sector. We considered the domestic and foreign green budget systems and classified national R&D projects into positive, negative, and neutral from the perspective of carbon redu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pose three methods to estimate the monetary costs and carbon benefits by adopting the framework for the economic evaluation of national R&D projects conducted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ese methods support to evaluate the potential contribution to carbon reduction of national R&D projects in the agricultural sector. Finally, the proposed methods were tested and verified for the efficiency and validity of evaluating carbon reduction contribution. These evaluation methods of the carbon reduction contribution can be used as a basic methodology for the pre-budget calculations of national R&D projects and the contribution for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budget.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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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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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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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가 R&D사업은 적절한 예산 규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참고 가능한 해당 사업의 성과 및 평가정보가 적시에 지원될 경우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 R&D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의도한 대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첫째, 국가 R&D사업의 성과 및 평가 정보와 관련 예산정보가 적시에 연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간의 연계가 구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R&D사업의 현황 분석을 신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제도적, 시스템적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가 R&D성과평가와 예산 정보가 연계 가능하도록 개선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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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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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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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R&D 규모의 확대는 평가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가 전제이다. R&D 예산 및 사업에 관한 시스템 평가는 예산의 조정 배분과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로 구분된다. 이 논문은 예산의 조정 배분과 관련한 예산평가 시스템의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예산평가 시스템의 핵심 관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후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과 평가의 관점을 예산평가에 보다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위해서 전반적인 종합조정의 시스템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예산은 정책 기획 집행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다. 사업을 매개체로 하여 정책에 부합하는 기획내용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사업의 구조 체계와 예산항목(코드) 구조와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 이것은 의사결정 시스템 차원에서 정책과 예산의 연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예산의 조정 배분, 정책과 사업의 성과평가, 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관련 시스템 상의 연계 강화와 운영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기능이 정책기획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정책부터 평가까지의 전과정상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운영지원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조정 배분과 성과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평가 시스템이 되려면 이들의 집행일정과 조사 분석의 내용과 시기가 보다 효용성이 높아져야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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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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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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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R&D 투자방향 및 배분방향 수립에 필요한 우선순위 설정방법론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과정에서 사업간 우선순위 심의 시,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산배분 심의 시 심의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계층분석법(AHP)을 적용하였으며, 예산검토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AHP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과정에서 사업간 우선순위 심의 시,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을 위한 사업간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평가항목의 중요도는 '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 '사업추진 근거 및 원동력',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간 중복 연계 가능성'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평가지표의 중요도에서는 '사업목표의 명확성 달성가능성',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순으로 나타난 반면, '중복성'과 '예산 규모의 적절성' 지표의 중요도는 5%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예산 심의 시 중요한 평가지표로 제시된 '사업목표의 명확성 달성가능성'.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등이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부처별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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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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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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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We propose a strategic R&D resource allocation and project selection model based on national R&D policy and objectives. First, contributions to R&D policy and objectives for each R&D area are evaluated by using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Second, fuzzy Delphi are proposed to estimate R&D budget for each R&D area. Then, a project selection grid is also introduced to implement two-phased evaluation for R&D project selection. We also discuss how to improve the consistency in AHP and how to reduce the pairwise comparison in AHP. The proposed model enables the decision makers to allocate R&D budget, and to evaluate and select the R&D proposals based on both the contribution to national R&D policy and objectives, and the size of each R&D area concurrently

• 경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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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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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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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We propose a strategic R&D resource allocation and project selection model based on national R&D policy and objectives. First, contributions to R&D policy and objectives for each R&D area are evaluated by using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Second, fuzzy Delphi are proposed to estimate R&D budget for each R&D area. Then, a project selection grid is also introduced to implement two-phased evaluation for R&D project selection. We also discuss how to improve the consistency in AHP and how to reduce the pairwise comparison in AHP. The proposed model enables the decision makers to allocate R&D budget, and to evaluate and select the R&D proposals based on both the contribution to national R&D policy and objectives, and the size of each R&D area concurrently.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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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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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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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trends of government R&D (R&D) projects related to laboratory safety over the past 20 years. Methods: We collected publications from various databases(DBs) with words such as laboratory(ies), lab(s), researcher(s), laboratory worker(s), safety, environment, hazard(s), risk(s), and so on. Selected publications were analyzed by the research funds and the number of projects according to the investment subject and research characteristics. Results: About 93% of the total R&D budget went to government policy projects, not scientific research.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most of the research is related to management and inspection at the organizational level. Issues that need to be discussed at the national level like policy governance are not included. Third, focusing on the 'safety management cycle', there were few studies related to 'prediction' or 'post-response'. Fourth, when an analysis framework combining the perspectives of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nd 'safety management cycle' is applied, most of the budget is spent on infrastructure such as digital management systems, whereas basic knowledge for prevention and production of evidence was very few. Conclusions: In order to prevent policy planning without policy evaluation, implementation without strategy, and evaluation without evidence, it is necessary to expand investment in empirical research on risks,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application methods, and research on theory development. The government budget for laboratory safety-related projects should be managed separately from the R&D budget for scientific research. Although less than 5% of the budget allocated to scientific research is the total budget, an optical illusion occurs because both the project budget and the scientific research budget are counted as R&D budgets.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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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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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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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For the realization of the national self-defense, the trend of the defense R&D projects becomes global and diverse with the increase of their budget. Thus, for the effective execution of the budget and the successful performance of the projects, the importance of selection, management and evaluation of the R&D projects is emphasized. This study suggests the applicability of a meta-evaluation model for the realization of the successful defense R&D project evaluation system. This study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meta-evaluation model design which can be applicable to the national defense R&D projects. Using the proposed meta-evaluation model, we propose a technique to enhance the fairness and the reliability of the national defense R&D projects evaluation system.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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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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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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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번 연구는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 출범에 따라 국가 R&D가 종합관리되는 시점에서 환경 R&D 관리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예산 투자배분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국내외의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를 검토하였다.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환경기술 분류체계가 각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현 환경기술 분류체계 개선 필요성을 예산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환경 R&D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하나의 분류체계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새 분류는 현 표준분류를 제외하고 국내외 모든 분류체계가 채택하고 있는 환경관리 분야별(매체별) 분류체계를 채택했으며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분류가 되도록 하였다. 새 분류체계가 국가표준분류로 정착되면 국가 환경 R&D가 종합관리되어 환경 R&D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연구자 전문가들도 편리하게 환경 R&D 사업 현황을 알 수 있게 되어 중복연구를 피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하게 되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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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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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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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재난안전 R&D는 2008년 이후 지속적인 예산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 R&D 예산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소방산업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만한 성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방안전 R&D인 현장중심형 소방활동지원 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질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소방안전 R&D의 예산 확대,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성과 양산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통계 프로그램(SPSS statistics 21.0)을 사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와 논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우수한 연구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