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도입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구성은 해당 시${\cdot}$군${\cdot}$구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 조직에 과단위의 기구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현재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보건, 위생, 환경단속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안의 수용을 전제로,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찰의 기본기능과 관련된 논점이다. 정부안에는 자치경찰에게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어 ‘경찰의 보조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고 있다. 둘째, 지자체간의 치안서비스의 균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간에는 치안환경이 상이하고, 따라서 치안수요도 각기 다르다. 그러기에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됨으로서 예상되는 논점이다. 자치경찰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1) 경찰행정이 일반행정의 하위에 놓여 집행력이 약화 될 수 있다. (2) 경찰기관 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예비경찰 보유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찰의 기동성(機動性)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최근 들어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해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혐오증과 시민들의 범죄두려움이 증가하고 경찰의 치안대책과 외국인 출입국관리 정책이 불신을 받고 있다. 세계화 흐름과 국내 노동인구 시장의 구조변화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의 현황과 범죄 실태를 수원시 중심으로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치안대책에 대한 제언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수원시 등 유관기관의 치안대책을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경찰이 진행 중인 외국인 범죄치안 대책을 살펴보았으며 수원시의 단속과 계획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족한 단속 및 수사 인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외국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올바를 대처는 적극적 변화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데 현재의 소극적 출입국 관리제도와 경찰의 대처는 분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단계에서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관련기관을 비롯한 시민들의 의식개혁과 더불어 경찰의 장 단기적인 치안대책 개선과 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외국인범죄에 대처해야 한다.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change and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the hygiene administration during the period of modernization of our nation which promoted by the open door policy of our country chiefly under the pressure of the foreign countries. During that period Korea had reorganized the old political system radically and introduced the western medical system. Through the close study of literature concerning the system of the hygiene administration, the laws of health and hygiene, the environmental sanitation organizations and their practical activities the author obtained the conclusions as following 1. The government passed around 40 laws of health and hygiene from the time when the bureau of hygiene was founded in 1894 to the annex of Korea to Japan. Most of the laws were believed to be established by the enforecement of Japanese government. When the epidemics were prevailing, a decree for the prevention of the epidemics was proclaimed by the Japanese president of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police. It is shown well that the sovereignty of Korea had been deprived. 2. After the armex of Korea to Japan, the hygiene police and the general police belonging to the bureau of national police shared the tasks of health and hygiene. This was a temporary system which had existed just during the colonial period. As for the water-supply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acility among the various environmental hygiene facilities, the rate of supply was remarkably high in Japanese rather than in Korean. 3. During the period of American military administration, it is notable that the division of hygiene in the bureau of national police was replaced by the bureau of hygiene. This period is regarded as the turning point when hygiene administration was operated by means of education along with the introuction of American system of public health. 4. Ever since the foundation of the republic government, the laws of health and hygiene which had been establish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have been put into operation without rriuch change except several regulations concerning food.
최근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 발굴을 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찰청에서 생산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연도별 경찰청의 업무 트렌드를 파악하고, 각 지방청별로 생산되는 문서에서 주요 키워드를 파악하여 지방청 간의 업무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각 자료 특성에 맞는 전처리 과정을 시행하고 문서별 단어 빈도수를 계산하였다. 문서에 나타난 키워드의 단순 출현 빈도로는 해당 키워드가 문서에서 갖는 중요도를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어-역문서 가중치를 이용하여 각 단어에 대한 빈도수를 새롭게 계산하였고 단어의 문서별 및 연도별 빈도 비교를 위해 L2 정규화 기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경찰청 업무 개선 정책에 새롭게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경찰청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청내 업무 개선 수요 파악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목적: 슬개골 상외측부 통증을 동반한 이분슬개골의 치료로 시행한 제한적 외측지대 유리술의 단기 추시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995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통증을 동반한 이분슬개골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들 중 제한적인 외측지대 유리술을 시행받은 14명의 환자 16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는 전 예에서 남자였으며 평균 연령은 22.3세 (20$\~$44세)였고 방사선학적 검사상 이분슬개골은 Saupe 분류상 2형이 3예, 3형이 13예였다. 핵의학적 검사상 이분슬개골 부위에 동위원소 섭취증가의 소견을 보였다. 수술은 관혈적 방법을 이용하여 이분슬개골에 부착된 외측 광근건을 골막하에서 분리하였다. 임상적으로는 통증의 감소 여부와 활동정도, 방사선학적으로 이분슬개골편의 경사도(fragment tilting angle)와 이분슬개골편의 슬개골과의 간격 등을 술전과 후를 비교하여 평가하였고 평균 추시기간은 14개월 (12$\~$16개월)이었다. 결과: 제한적 외측지대 유리술 후 이분슬개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예는 없었으며 임상평가상 전예에서 양호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방사선학적 평가상 이분슬개골편의 경사도와 이분슬개골편과 슬개골과의 간격은 술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감소의 소견을 보였다. 결론: 통증을 동반한 이분슬개골의 치료에 있어서 제한적인 외측지대 유리술은 보다 덜 침습적인 치료방법으로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가져와 상기 질환의 치료로서 우수한 치료방법으로 사료된다.
최근 국민의 생명과 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 기관들의 정보활동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찰 조직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주요 활동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만 수사첩보의 처리와 활용에 대한 정보경찰과 수사경찰 구성원 간의 인식 차이는 경찰 수사력 강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찰조직의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비공식적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경찰 구성원들의 유기적 연계관계를 파악하고, 비공식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정보활동의 맥락과 그 관계적 속성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경찰과 수사경찰 구성원 간의 역할 수행이 상이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발신 및 수신 중심성이 높은 특정 구성원들이 범죄정보 수집 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형사과와 정보과 간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상대조직의 정보공유자를 발굴하여 정보협조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범죄정보의 교류가 상호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향후 경찰조직의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 협조체제 관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목적: 전위된 요골두 골절 환자에 있어 보존적 치료 후의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2년 4월부터 2002년 5월까지 본원에서 보존적 치료 받은 전위된 요골두 골절 환자 중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한 1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보존적 치료를 받은 15명 모두 남자였으며 평균 연령은 20.2($11{\sim}24$)세였으며 평균 추시기간은 13.4($12{\sim}15$)개월이었다. 그리고 내원 당시에 능동적 회내전 및 회외전이 70도 이상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든 환자에서 일주일 정도의 장상지 석고 부목 고정술 후 조기 주관절 운동을 시행 하였다. 치료 결과는 변형된 Morrey 등의 기능적 평가와 방사선적 평가로 더 이상의 골편 전위 유무와 유합 소견으로 평가 하였다. 결과: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전위된 요골두 골절 환자 15명 중 변형된 Morrey 등의 기능적 평가에서 우수 8명, 양호 7명의 결과를 보였으며, 조기 주관절 운동을 시행하더라도 골편의 더 이상의 전위나 불유합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결론: 전위된 요골두 골절 치료시 내원 당시에 회내전 및 회외전의 정도를 확인하고 능동적으로 70도 이상의 소견이 보이는 환자에 대해 부종이 감소된 이후에 조기 주관절 운동을 시킴으로써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을 막을 수 있고 일상 생활으로 복귀가 빨라 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 적: 급성 설사는 소아가 병원을 찾는 가장 흔하고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며 아직도 소아과 입원 원인 중 흔한 질환이다. 급성 설사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생균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를 포함한 소아의 급성 설사에서 생균제의 일종인 L. acidophilus를 투여하여 그 치료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2002년 9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국립 경찰병원 소아과에 설사를 주소로 내원한 3개월에서 5세 미만의 환아 중 하루 3회 이상의 묽은 변이나 물설사가 있었던 41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21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치료군으로 설정하고 L. acidophilus를 $0.5{\times}10^8$ colony forming unit (CFU)씩 하루 세 번 경구로 복용하게 하였으며 나머지 20명의 대조군은 위약을 동일한 방법으로 복용하게 하였다. 입원 후 의료진이 매일 설사 횟수를 조사하였고 설사 기간은 의료진에 의해 입원 당시부터 마지막 설사를 한 시점까지로 하였다. 결 과: 총 41명의 환아들이 참여하였고 입원 전의 치료군과 대조군 사이에는 임상소견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치료 시작 후 L. acidophilus를 투여한 군에서 설사 횟수의 감소(p=0.01)와 설사 기간이 유의하게 감소(p=0.001)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로타바이러스 양성인 환아에서 설사 기간의 감소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027) 설사 횟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다(p=0.169). 로타바이러스 음성인 환아에서 L. acidophilus가 치료군에서 통계적으로 더 의미 있게 설사 기간을 감소시켰고(p=0.002) 설사 횟수 역시 감소함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의의는 없었다(p=0.089). 결 론: 급성 설사가 있는 소아에서 L. acidophilus를 투여한 군에서 대조군보다 설사 횟수와 설사 기간이 의미 있게 줄어들어 치료에 도움이 되었고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o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serum $beta_2-microglobulin$ in patients with various liver diseases, serum $\beta_2m$ levels were measured in 44 cases of normal controls, 32 cases of asymptomatic HBsAg carriers and 134 patients with various liver diseases, by radioimmunoassay using Phadebas $Beta_2-micro$ test kit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The mean level of serum $\beta_2m$ was $1.39{\pm}0.25mg/l(Mean{\pm}S.D.)$ in normal controls ($1.39{\pm}0.23mg/l$ in 24 males, $1.38{\pm}0.27mg/l$ in 20 females). 2) The serum levels of $\beta_2m$ in patients with various liver diseases and asymptomatic HBsAg carriers were as follows; $1.40{\pm}0.27mg/l$ in asymptomatic HBsAg carriers, $2.42{\pm}0.37mg/l$ in 45 patients with acute viral hepatitis, $2.10{\pm}0.26mg/l$ in 46 patients with chronic persistent hepatitis, $2.60{\pm}0.34mg/l$ in 23 patients with chronic active hepatitis, and $2.60{\pm}0.49mg/l$ in 20 patients with liver cirrhosis. Serum $\beta_2m$ levels of each disease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normal controls(p<0.001). 3)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s of serum $\beta_2m$ and the degrees of lymphocytic infiltration in patients with chronic active hepatitis(p<0.001). 4)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the levels of serum $beta_2-microglobulin$ and serum alanine aminotransferase(r=0.68, p<0.05) and bilirubin(r=0.63, p<0.05) in 15 patients with acute viral hepatitis. In conclusion, the serum $beta_2-microglobulin$ levels were increased in patients with various liver diseases, and it may serve as a new index of liver disease activity.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경찰 조직문화 및 가치관의 개선을 위한 선행적 연구로서 경찰관의 가치관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서 우리나라 경찰관들의 가치관의 특성을 살펴보고, 유일한 선행 연구라 할 수 있는 한상암 정덕영(2007)의 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통 특성 및 차이점을 파악하여 후속 연구의 토대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드러났는데, 선행 연구결과들과 마찬가지로 경찰관들이 전반적으로 사회적 가치보다는 개인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평등은 기존의 열구결과들과 다소 다르게 중간정도의 순위로 나타났으며, 국가의 안전은 대부분의 선행 연구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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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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