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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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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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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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회 기록물관리 제도를 분석하여, 기록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회 조직 및 업무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의정활동 기록물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관의 국회기록물 관리현황을 분석하여 국회기록물 관리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록물법')의 특별법으로서 국회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국회에 유한보존 기록물을 전담하는 중간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및 헌정기념관의 수집기능을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의정활동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목표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의정활동 기록물이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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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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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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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4년 9월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국회 전자기록물 생산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이 인수받은 전자기록물은 전체 이관기록의 72%인 24만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국회 전자기록물의 장기적 관리와 보존을 책임져야 할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전자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론 연구로서 의회기록의 정의와 관리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국회의 전자기록물관리 현황을 법령, 관리주체, 관리대상, 관리시스템 연혁, 관리시스템 프로세스, 관리시스템 기능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해외 의회기록관리기관의 사례와 함께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 기록관리주체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관리대상 기록물의 확대 통합,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라는 4가지 개선방안을 법제도 영역과 시스템 영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제안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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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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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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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oday, in the information society, since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of all countries places importance on clarity and efficiency, the authority concentration of the administration is inevitable. Therefore, the Parliament, which is a legislative body, is at a time when the policy control function to check and monitor it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particular, due to the emergence of parliamentary democracy, in the reality that the people must elect representatives and represent their own opinions,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is very valuable in that it satisfies the right of the people to know and ultimately enables the people to democratically control the administration. The role of the Parliament moves from the inherent legislative function to the information collection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discussion and resolution of political issues, and observation and supervision of the administration. And it can be seen as the global trend. As a result of this trend, status and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s being strengthened from the legislative body to the control agenc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Thus, the most substantive authority of Article 61 of the Constitution can be deemed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is a system that let exercise the legislation, budget, and authority to control of state administration by identify the challenges and policy implementation of each country's institutions through the audit of the executive administration's overall government administration performance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due to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in 1988,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right and investigation of state administration right had reinstated and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which is being implemented annually, is the 31st year of the year in 2019. However, the general evaluation of the public is negative and insufficient time for inspections, lack of sanctions on nonattendance witnesses, excessive data submission, and refusal to submit materials by the administration were pointed out as the problem. Therefore,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tries to point out the overall problems of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and to summarize the effective improvement plans.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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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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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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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국회의 설명책임성을 보장하고 국회와 관련된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화하기 위한 평가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회의 처분지침(records schedule)인 현행 국회기록분류기준표에 따른 평가는 국회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기록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는 국회사무처 등 4개 소속기관 중심으로 분류체계가 설계되어 있어, 국회의원실을 포함하여 국회가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외부기관과 영역의 산출물을 기록화하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국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와 역사적 사건들을 현행 평가 체제하에서는 포괄적으로 기록화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첫 번째 단계로 기관기능분석(institutional functional analysis)을 통해 기관의 설명책임성을 담보하는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관기능분석 방법론만으로 국회의 본질적 기능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당대의 역사적 사건 또는 사회적 사건을 총체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기관기능분석방법론에 따라 도출된 국회의 기능 영역으로부터 당대의 사회 현상 및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별하는 평가 방법론을 수립하는 주제 중심의 기록화 방법론을 설계함으로써 실제 국회에 적용 가능한 기록화 전략 모형을 설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