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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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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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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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덕유산 국립공원의 이용객 행태조사는 1993년 8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동안 실시되었으며, 총 443명의 이용객이 참여하였다. 이용객 특성은 남자가 68.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교육정도는 고졸과 대졸 이상이 각각 27.5%와 64.7%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용객이 54.7%로 대종을 이루고 있었다. 덕유산 국립공원의 탐방경험에서는 구천동계곡쪽은 49.2%가, 그리고 무주리조트는 67.9%의 응답자가 초행인 것으로 나타났고, 방문동기는 계곡이용 목적이 가장 높았으며, 동반자 특성은 친구들과 함께 온 경우가 46.6%,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온 경우가 37.1%로 나타나 친구나 가족모임이 많았다. 활동의 특성에 있어서는 숙박형 이용객이 응답자의 83.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50%이상이 숙박시설을 이용하였다. 국립공원내에서의 쓰레기 처리는 쓰레기통이나 다른 사람이 이전에 버렸던 곳에 버리는 행위가 각가 64.7%와 31.1%로 대부분이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의 이유는 무의식적인 행위나, 환경탓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간섭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원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자료의 요구도가 높았다.

• 해양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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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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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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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Currently, we are living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field of shipping industry, the MASS is a revolutionary game changer in the making arising out of such an industrial and technical innovation in the pursuit of radically challenging the pre-existing system of a human-operated vessel. Given this trend, the entire maritime regulatory regime, which has been designed by, and intertwined with, human seaworthiness, abruptly faces the most unprecedented normative confrontations now and increasingly in the coming days. As the constitution of ocean, UNCLOS, provides, every flag state is obliged to effectively exercise its jurisdiction to secure technical and human seaworthiness. Moreover, the coastal state may institute protective proceedings against vessels in respect of any violations of its laws to protect its marine environment in maritime zones of the coastal state. Further, UNCLOS acknowledges that the port state's authority extends to take administrative measures to prevent sub-standard ships from sailing within the ports or offshore-terminals of the state. These three jurisdictional functions will be required to more closely interface with each other than ever over the leg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created by MASS. Although states' jurisdictional nuances are significant in this present world tilting back to protectionism, there are few articles to present jurisdictional issues of states and conceivable normative discourse with regard to MASS. This articles visits potential jurisdictional conflicts underlying MASS and tries to strike balance between contradictory interpretive approaches under UNCLOS while it is undeniable that this doctrinal research tends to strive to find justifications within the current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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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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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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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주왕산국립공원의 이용객 행태조사는 1994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자체개발한 설문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실시하여 총 346명의 이용객이 참여하였다. 이용객 경제적 특성은 남자가 6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교육정도는 대졸 이상이 63%로 교육수준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왕산국립공원의 탐방경험에서는 97%가 주왕산 이외의 국립공원을 방문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방문동기는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목적이 가장 높았으며, 동반자 특성은 50%의 응답자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36%는 친구와 함께 방문하였다. 응답자의 51%는 한나절 이용객이었으며, 응답자의 18%는 도시락을 준비하였었다. 일반적으로 방문객들은 국립공원의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주왕산국립공원의 환경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6가지의 이유 중에서 무의식중에 버린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이 버려져 있으므로 버린다는 환경탓에 의한 경우였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남이 하는 환경훼손행위 에 대해 직접 나서서 시정하는 ‘끼어들기 행태’를 좋아하지 않았다. 가상적인 딜레마에서 공원의 규칙을 지키려는 의도가 강하면, 반대로 규칙을 어겨도 된다는 의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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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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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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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한편, 의료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애초 사회적 약자인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할 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징수가 강화되자, 이에 따른 우회적인 회피수단으로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수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을 규율하고 있는 이원화된 현행 규범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내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 운영, 폐업 현황 및 법령위반 내용 등을 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현행 의료협동조합개설 운영에 대한 규범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