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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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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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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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면 개정된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이 2012. 7. 26. 시행된 이래, 신탁법리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실무에서 신탁의 이용이 확대되고 관련 판결이 대폭 증가한 현상이 이를 대변한다. 그러나 제한된 기간에 종래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법 개정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미흡했던 까닭에, 여러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법규의 단순한 오류뿐만 아니라 규정의 불분명함을 바로잡고 관련 법률을 보완할 필요성과 함께, 새로운 규율을 위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법 체계에 상응하는 신탁관계의 합리적 규율을 위하여, 신탁법의 주요 규정을 중심으로 그 개정을 위한 근거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신탁법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가시적인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신탁법리에 상응하는 개념을 정비하고(제3조 제2항, 제36조, 제59조),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다(제18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66조 제3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개정이 시급한 규정(제11조, 제67조 제2항) 또는 일반 법리에 비추어 문제가 제기되는 규정(제8조 제4항, 제67조 제3항)을 재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탁법의 체계에 상응하여 규정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제3조 제3항), 보다 상세한 명시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석상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8조 제5항, 제18조 제3항, 제34조, 제56조, 제75조, 제98조, 제100조). 이와 더불어 보다 합리적인 규율을 위해(제42조 제3항, 제50조 제1항) 또는 신탁 관계인의 이익교량의 관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제8조 제4항, 제101조 제5항). 그밖에 신탁법상 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보완이 절실하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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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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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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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사회복지법은 학문적 실천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방법과 범주, 그리고 체계적 특성이 아직 모호한 상태에 있다. 사회복지법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연령, 그리고 신체 정신 및 심리적 특성을 갖는 집단 그 자체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과 비교되는 이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시도를 하였다. 아동과 장애인 및 노인은 모두 스스로, 혹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결정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이 기존의 다른 사회보장법의 기능구조 속에서는 적합하게 보호될 수 없다. 이 점을 분석하여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독자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정의하는 시도를 한다. 이어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인격 및 자유의 실현, 보편성과 평등의 문제를 기본이념으로 제시한다.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범체계를 재정렬하는 과제와 사회복지에 특유한 문제로서 입법평가가 갖는 중요성을 지적한다. 사회복지법은 여러 매체를 거쳐서 비로소 입법목적이 실현되기 때문에 규범과 규범의 긴장관계, 규범의 현실과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별 사회복지법의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이러한 방대한 작업을 위해서는 지면에 제한이 있기도 하고, 또 이는 필자의 총론에 이어지는 개별 사회복지법을 서술하는 집필진의 과제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 교육심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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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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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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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또래거부와 괴롭힘 피해행동의 관계에 대한 학급 갈등규범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클래스넷 3차년도 데이터의 일부로서, 전국 소재 총 초등학교 7개교, 52개 학급의 4~6학년 학생 1,19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또래지명 방식으로 측정한 또래거부, 괴롭힘 피해행동, 괴롭힘 가해행동, 교사-학생 갈등 변인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괴롭힘 피해행동 수준이 높았으며, 또래거부와 괴롭힘 피해행동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있었다. 둘째, 학급 갈등규범은 학급마다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괴롭힘 피해행동의 학급 차이도 유의하였다. 셋째, 다층분석 결과에 의하면, 또래거부가 많을수록, 괴롭힘 피해행동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갈등규범 수준이 높은 학급에서 괴롭힘 피해행동 수준도 높았다. 특히 또래거부와 괴롭힘 피해행동의 관계는 학급의 갈등규범 수준이 조절하였다. 즉, 갈등규범 수준이 낮은 학급에 비해, 갈등규범이 높은 학급에서 또래거부는 괴롭힘 피해행동 수준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또래거부가 괴롭힘 피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학급 갈등규범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담임교사의 역할에 대해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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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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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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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article focuses on the impact and Acceptance of Hindu culture in Modern Southeast Asian Buddh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ritically the influential epic Ramayana on Siam culture, Thai Ramayana version 'Ramakien', reveal instances of Buddhist Modification. The Ramayana by the great sage Valmiki is considered by Indians to be the first great literary work to be produced in India. The influence of this work is to be seen not only through centuries but even in other countries, such as Thailand where there are modified modern versions. In this paper, I have three objectives : (1) I may discuss the epic Ramayana of India gave birth to the Ramakien of Thailand. In modern times Valmiki's epic was made to fit the spiritual trends current in the new Chakri dynasty, which were themselves based on Brahmanic tradition and Theravada buddhism. With regarding to the structure of the Traibhumi cosmograph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erit and power implied by this cosmography ranks all beings from demons to deities in a hierarchy of merit which accrues according to karma the actions of past lives. (2) I analyze how to have attempted to dissect the Hindi and Thai version of the Ramayana. The Hindu concept of kingship is also depicted in the life of Rama. The Hindus see in Rama the norm of a true Hindu life characterized by the Caste and Dharma. In Thai transformed version, it does not preach Hindu values of personal or social life. The Ramakien emphasized that the Buddhism were higher than all other laws, and that the King is regarded as the incarnation of Phra Ram, and thus is also the narration of the righteous buddhist ruler. (3) I discuss how cultural or social contexts can influence the structure of the royal Wat. The whole epic was painted by the order of Rama I in the galleries of the Wat Phra Keo. In other words, it is the very centre of the dynastic cult enshrining the Emerald Buddha, the most iconic expression of the Ramakien tradition were officially amalgamated. Rama I was continued the process of elaborating and stabilizing the complex religious pattern, with Buddhism at the pinnacle. My finding will support the idea that the Ramakien is particularly appealing to the Thai people because it presents the image of an ideal king, Rama, who symbolizes the force of virtue or dharma while Thotsakan represents the force of evil. Eventually the force of good prevails. Being Buddhists, the Thai poets bring into the story the Buddhist philosophy(especially, the law of cause and effect, karma).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the Hindu epic Ramayana i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act between Hindu India and Buddhist Southeast Asia. It should now be possible to evaluate what elements of Hindu culture were transmitted into Thai through the Rama story.

• 한국가족관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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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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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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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siblings with respect to living arrangements between marri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Previous studies have rarely considered the possibility that family context such as siblings may be associated with intergenerational residential proximity. Method: Using data from first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2006), I investigated if, among married children, their sibling characteristics may be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of their coresiding with the parent(s), living nearby (within a 30-minute distance from parent(s) by public transportation), or living further away. Specifically, the total numbers of sisters and brothers, the numbers of siblings coresiding with the parent(s) and living nearby, their relative position in the sibling network (first-born son, later-born son, first-born daughter, later-born daughter), and sibship existence and gender configurations (only child, son with brother(s) only, son with sister(s) only, son with both brother(s) and sister(s), daughter with brother(s) only, daughter with sister(s) only, daughter with both brother(s) and sister(s)) were evaluated in the study. For data analysis, multinomial logit models with robust standard errors were estimated using the Stata mlogit procedure. Results: Results suggest that the probability of a married child living together with the parent(s), relative to living close by, was significantly higher the more sisters he or she has. Being a son, especially first-born son,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probability of 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compared to near residence, respectively. Also, the numbers of siblings coresiding with the parent(s) and living in close proximity were linked to a higher risk of 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and near residence. Supplementary analyses revealed that the last finding was held over and above the total number of siblings, their relative position in the sibling network, as well as sibling existence and gender configurations. Conclusion: Overall, the study findings indicate that sibling characteristics have significant impacts on intergenerational living arrangement.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patrilineal norm of 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and a trend towards modified extended family have emerged when siblings characteristic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determinants of intergenerational living arrangement.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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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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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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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정체성과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대구시에 거주하는 노인복지관과 문화센터 이용중인 286명을 대상으로 실증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의 신뢰(t=6.893, p<.05), 참여(t=5.157, p<.05), 네트워크(t=8.093, p<.05), 규범 및 호혜성(t=4.787, p<.05)은 실제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자본의 신뢰가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정체성에 따른 조절효과(t=2.023, p<.05)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급속한 경제성장기 속에서 쌓은 사회적 유대와 가족 친척간의 돈독한 신뢰관계가 사회적 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심리와 작용하여 실제적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신뢰관계가 높고 심리적 정체성이 상위일수록 실제적 안녕감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퇴 시점에서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활동 축소 등으로 심리적 정체성이 낮아질 경우 실제적 안녕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과 단체 활동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대다수는 노후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 부족으로 국가의 제도적 혜택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위한 국가 복지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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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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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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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가 경제 성장과 관련된 창업 (start-up)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국가 수준에서의 실증 연구이다. 창업 활동의 기반인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인 수준에서 분석과 달리 GEM (Global Entrepreneur Monitor)에서 발행한 연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나라별 초기창업활동 (TEA: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지수를 이용하여 TEA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경제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국민소득 수준, 실업률을 포함하여 국가의 문화적 특성 변수 등 9개 요인을 국가 창업 활동의 영향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요소주도형, 효율주도형, 혁신주도형으로 국가를 구분한 패널데이터를 회귀 분석 모형을 통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기존연구들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민소득 수준과 창업 활동 사이의 U자 형태'를 명시적인 2차 함수 회귀분석을 통하여 추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창업활동의 변곡점이 되는 소득수준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요소주도형 및 효율성주도형 경제에서는 생계형 창업활동이 활발한 반면 혁신주도형 경제에서는 기회추구형 창업활동이 활발하다는 기존의 주장들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창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실증분석해 본 결과, 요소주도형 및 효율성주도형 경제에서는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으나 혁신형 경제에서는 그 효과가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는 창업지원 정책이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창업관련 교육의 정도와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사회문화적인 규범으로서의 창업 문화는 국가의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창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어느 단계의 경제이든 창업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함축하고 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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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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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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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global process of transition from industrial to information society, as well as socio-economic changes taking place in Ukraine, require significant changes in many areas of state activity. It is especially connected with the reforms in the sphere of education. Today, national programs provide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on the basis of new progressive concepts, the introduction of the educational process of new pedagogical technologies and scientific achievements, the creation of a new system of information education, entrance of Ukaine into the transcontinental computer information system. Information technologies are qualitatively changing the key resources of development: this is no longer a space with fixed production, but primarily mobile finance and intelligence. They have a direct impact on the formation of personal growth, professional content and self-organization, emotional and psychological maturity and consciousness, and so on. One of the main factors in ensuring the stability and social education of the country's citizens is the culture of security,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which is an urgent problem today.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development of security culture will significantly increase the readiness of the population, the level of environmental, labor and patriotic education, reduce human losses, material damage from emergencies. Ecological education can be carried out more successfully only gradually and in accordance with the socio-psychological periods of one's development: kindergarten - school - college - university. The creation of such a system of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be enshrined as the basis of state environmental policy as a constitutional norm with the usage of information technology. Graduates of universities, who are the future of our country, after mastering the skills of basic environmental education must have a high level of environmental culture, which is, in turn, part of general human culture, and investigate environmental issues from the standpoint of their profession. It is known that with the help of environmental education the collective intelligence of society is formed, which can predict human activities and processes occurring in nature, and in some way to help with the elimination of crises. It is through environmental education that another system of human values is being formed, which places great emphasis on intangible wealth and solidarity, and great responsibility of humanity for the ecological state of the native country; provides a higher standard of living as a resul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this system.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e need better knowledge, which must be implemented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at the international level.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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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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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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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대학생의 수용행동을 탐색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비대면 진료의 의료 서비스 및 디지털 기술 간 융합 특성을 반영하여, 각 분야의 수용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널리 연구되어 온 사회인지이론과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및 수용의향의 영향요인을 조사하였다. 연구모델 및 가설 검증을 위하여 비대면 진료 사용 경험이 없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총 184개의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며, SPSS 2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기술 자기효능감, 유용성 이점, 편의성 이점, 사회적 규범, 비대면 진료 제공자에 대한 신뢰가 대학생의 비대면 진료 수용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대학생을 비대면 진료의 새로운 타겟으로 보고,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의 기초 방향을 제시했음에 의의가 있다.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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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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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2-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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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계획된 행위이론에 근거한 HPV 예방교육이 대학생의 HPV 백신지식, 자궁경부암 지식, HPV 백신접종에 대한 태도, HPV 백신접종에 대한 주관적 규범, HPV백신접종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 HPV 백신접종에 대한 의도, HPV 예방백신 접종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대상자는 실험군 32명, 대조군 34명으로 임의표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t-test, χ²-test, Fisher's exact test와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HPV 예방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과 HPV 백신지식(t=5.66, p<.001), 자궁경부암 지식(t=4.13, p<.001), 태도(t=2.24, p=.032), 주관적 규범(t=2.83, p=.008), 지각된 행위통제(t=2.65, p=.013), 의도(t=3.91, 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HPV 예방교육 중재 4주 후 HPV 백신접종 의도는 집단과 시간의 경과 간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95, p=.002). 따라서 HPV 예방교육은 대학생에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임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