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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시 집회시위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 - 핵 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중심으로 - (Security Measures against Assembly and Demonstration during International Conference - the Case of the Nuclear Security Summit -)

  • 이선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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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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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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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큰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나 그 후 북한은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킨 바 있으며, 북핵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남북 간 경색국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회의 행사의 하나인 '핵 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므로 개최의미가 매우 크다. '핵 안보정상회의'의 참가국은 47개국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ASEM, APEC, G20 정상회의 참가국 수 보다 많으며, 핵 관련 3개 국제기구인 UN, IAEA, EU도 초청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행사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핵 안보정상회의'의 개최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개연성이 있는 중요한 국제행사인 것이다. 반면에, 외국에서 개최한 국제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내년 4월에 개최 예정인 '핵 안보정상회의'에서도 폭력적인 반(反)세계화 시위가 있을 것에 대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외국에서 개최된 다자간 국제회의 시 집회시위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내년 4월, 개최예정인 '핵 안보정상회의' 시 집회시위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첫째, 행사관련 정 첩보 수집 및 검문검색 강화, 둘째, 국내 NGO에 대한 선무활동 강화 및 법적장치의 보완, 셋째, 대국민 홍보활동의 강화, 넷째, 진압요원의 조기차출로 교육훈련 및 비상대책 강화 등이다. '핵 안보정상회의시' 비상대책의 수단으로 군사지원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행사에 임박하여서는 국방부와 협조하여 전 후방 군사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화생방테러에 대비하여 화생방 탐지 및 제독업무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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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재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이 응급구조과와 간호학과 학생에게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global disaster competency development program on paramedic and nursing undergraduate students)

  • 강선주;박미화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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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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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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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연구 목적 :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구조대와 한국재난대응팀을 파견하고 있으며 이는 공적개발원조의 하나인 해외긴급구호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소방대원과 의료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글로벌 재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이 응급구조과와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추후 학부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본 프로그램은 ICN에서 제시한 "재난간호역량체계"를 기본 틀로 4개 영역 10개 도메인으로 역량을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프로그램은 2013년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사례학습, 토론, 전문가 특강, 태국 카렌지역 현지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참석학생은 총 18명이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국제재난역량 지식수준은 10점 척도로 측정하여 프로그램 전후 지식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외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재난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보았다. 연구 결과 : 프로그램 만족도는 $4.50{\pm}0.51$로 매우 높았으며 국제재난관련 지식의 변화는 전체 항목 평균 $2.18{\pm}0.68$에서 $6.30{\pm}0.84$로 상승하였다(p <.001). 그 외 프로그램의 신청 동기는 다중응답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원해서(14명), 해외봉사에 대한 관심(11명),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7명) 등으로 조사되었다. 결 론 : 첫째, 응급구조과와 간호학과 학부 교육과정에서 국제재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교과목이 개설되거나 기존의 유사한 과목에서 글로벌 환경에 대한 조기 이해가 선행되도록 하여 국제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둘째, 국제재난관리에 대한 교육은 학습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물레이션 학습 또는 재난현장을 방문한 현장학습 등 다양한 방법의 적용이 고려되어야 국제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도모와 태도변화 그리고 어학 학습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할 수 있다. 셋째, 학부 단계에서 국제재난교육을 통해서 이해를 도모하고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습득 및 참여기회가 증진되도록 하여 졸업 후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성공적인 관리와 운영체계 - 『이집트 Wadi Al-Hitan』의 사례 - (Successful Management and Operating System of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 A Case Study on the Wadi Al-Hitan of Egypt -)

  • 임종덕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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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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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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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세계유산 가운데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지정건수의 1/3에도 못 미치며 이에 대한 큰 이유는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가치 즉, 과학적 혹은 보존적 관점에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빼어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니고 있어야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한편 지금까지 지정된 180건의 세계자연유산 중 9건만이 화석과 관련된 자연유산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9건의 화석관련 세계자연유산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들이 가진 장점을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백악기 공룡해안(KCDC: Korean Cretaceous Dinosaur Coast)의 등재 준비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2005년에 지정된 이집트의 Wadi Al-Hitan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담당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정리하였다. Wadi Al-Hitan의 성공적인 관리와 운영체계는 세 가지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와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운영이고 둘째, 관련 전문가 채용과 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친화적인 보존기법 적용과 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실행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세계자연유산 후보지역들이 성공적으로 등재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여 신청서 제출 이전부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등 국제전문가들로부터 OUV를 인정받고, 연구와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정식직원으로 고용하여 준비과정에서 부터 참여해야 하며, 등재 이후의 관리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일한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2007년 최종 등재까지의 준비과정에서도 경험했듯이 한 지역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까지는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와 각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

북한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황폐산림복구 기본방향 연구 (A Study on the Basic Directions for Forest Rehabilitation Programs Considering to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of North Korea)

  • 박경석;이성연;박소영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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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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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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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북한의 황폐산림 양상을 살펴보면 시기별 북한 내 정치 사회 경제적인 여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일반주민들에 의한 생존형 산림훼손은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수년에 걸친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가 붕괴되면서 가속화되었다. 계획경제 체제에서의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주민들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지를 무분별하게 개간하였고, 땔감을 확보하기 위해 나무를 남벌하였다. 국가 기관들도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수출용 목재 벌채량을 늘리면서 북한 산림은 빠른 속도로 황폐화 되었다. 산림황폐화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면서 북한은 결국 산림복구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산림복구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남한 민간단체도 조림용 묘목생산의 기반인 양묘장 건설을 위주로 하는 물적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북한 산림복구 지원은 현재와 같은 단순한 물적 지원을 벗어나 1970년대 남한의 치산녹화 성공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북한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황폐산림복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2000년 이후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가 붕괴된 이후 조성되고 있는 지방, 기업, 노동자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산림복구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장기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산림복구 사업의 특성상 산림복구 현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산림복구 사업과 병행하여 농산촌 종합개발 사업을 연계하여 주민들의 산림의존도를 낮춰가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 기존의 북한 산림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단기간 대규모 집중 조림에 필요한 노동력과 행정력을 확보하는 한편, 산림복구 이후의 산림관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태국 전력/에너지 체제의 경로 형성과 지속가능성 평가 (The Path Formation of Thailand's Electricity/Energy Regime and Sustainability Assessment)

  • 엄은희;신동혁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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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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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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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메콩 유역 내 최대의 전력/에너지 소비 국가인 태국의 전력/에너지 체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태국의 전력/에너지 인프라 정책은 국경 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메콩유역국가들간, 더 나아가 아세안의 전력교류 및 경제통합과도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국의 국내적 차원(national level)뿐만 아니라 대륙부 메콩을 아우르는 지역적 차원(sub-regional level)에서 태국의 전력/에너지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현재까지 변화되어 왔는지까지 검토하였다. 한편, 2015년 파리협정을 기점으로 출범하게 될 신(新)기후체제 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자발적 책임과 감축의 의무가 주어진 만큼 태국도 기존의 전력/에너지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우리는 태국의 최근 에너지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평가해보았다. 또한 태국의 시민사회가 국가의 전력/에너지 계획 설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태국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태국의 전력/에너지 체제는 냉전 시대 하에서 미국 등 서방세계의 지원으로 급속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태국전력공사(EGAT)는 태국 에너지 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행위자로 작용하였다. 또한, 태국의 지리적 위치와 주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수준은 향후 지역 내 전력망 구축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계속 부각될 전망이다. 다른 한편, 2015년에 수립된 태국통합에너지청사진을 에너지 트릴레마의 분석틀로 검토한 결과 태국은 여전히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지역적 차원의 환경적 고려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의 전력/에너지 정책 및 기후변화 정책에 영향을 미쳐왔으나, 2014년 쿠데타 이후 그 움직임이 많이 둔화된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태국뿐 아니라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하여, 태국의 현 전력/에너지 체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 관찰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태국 및 메콩지역의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 진영과 다양한 노력에 협조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건설의 과제 속에 직면한 AIDS와 이에 대한 교회의 반응과 과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The Crisis of AIDS and responses of South African Churches in the task of new national building)

  • 김대용
    • 한국아프리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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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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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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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At the start of the new century, South Africa probably had the largest number of HIV-infected people of any country in the world. The only nation that comes close is India with a population of one billion people compared to South Africa's figure of 57 million. The tragedy is that this did not have to happen. South Africa was aware of the dangers posed by AIDS as early as 1985. In 1991, the national survey of women attending antenatal clinics found that only 0.8percent were infected. In 1994, when the new government took power, the figure was still comparatively low at 7.6 %. The 2004 figure which has been published is 26.5%. This article tracks the epidemic globally, in the region and in South Africa. I explain some of the basic concepts around the disease and look at what may happen with respect to numbers. The situation is bad, and the number of people falling ill, dying and leaving families will rise over next few years. This will impact on South Africa in a number of important ways. This article assesses the demographic, economic and social consequences of the epidemic. It disposes of a number of myths and present the real facts. The AIDS in South Africa is not related to individuals only. It warns that AIDS in Africa is becoming a community and systemic problem. The acuteness of the problem does not stem merely from the fact that communities are affected, or could even be wipe out by the end of this decade, but from the fact that AIDS will place incredible burdens and obligations upon medical services, health care and religious communities such as churches. The facts confront churches' mission with the important question: who is going to take care of all the patients and where? The reality is that people dying of AIDS will have to be cared for at home by relatives and friends. A further question that arises is whether our people are prepared for this. AIDS was considered to be a homo-plague and the hunt was on for a scapegoat in the light of the fatal implication of the disease. At present we are in the strategic phase where we all realize that it will be of no avail to scare people with the ominous threat of AIDS AIDS destroys the optimism of our achievement ethics. This exposure of the culture of optimism is also an exposure of the so-called 'human basic fear which accuses Christianity that their concept of sin is a damper on man's search for liberation and basic need to be freed from all Imitation. AIDS is also a test for our ecclesiastical genuineness and the sincerity of our mission sensibility. It poses the question: How unconditional is Christian love? Is there room for the AIDS sufferer in the community of believers, despite the fact he is an acknowledged homosexual? The question to put to the church is whether the community of believers is an exclusive to put to the koinonia which excludes homosexuals. They may be welcome on principle, but in actual fact are not acceptable to the church community. As South Africa enters the new century, it is clear that the epidemic is not having a measurable impact. However, the impact of AIDS is gradual, subtle and incremental. The author's proposal of what is currently most needed in South Africa is that the little things will make a difference. It's about doing lots of little things better at grassroots level, with the emphasis on doing. There are so many community, churches and NGOs initiatives worth building on and intensifying. One must not underestimate the therapeutic value of working together in small groups to overcome a problem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살펴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현황에 관한 분석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Researched in the Korean Web Sites)

  • 차유림;권정승;최종훈;김종열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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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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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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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의료분쟁 증가는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의료사고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는 2006년 3월 기준으로 인터넷 야후 포털 사이트에서 '의료사고'를 검색어로 하여 검색된 의료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28개를 사이트 개설자별로 분류하고 사이트 구성내용을 분석하여 의료사고 관련 사이트들의 현황과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비교 점검한 후 올바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분류항목별 전체 개수에 대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용어의 선호도에서 의료인, 일반인, 법조인 모두 '의료사고'라는 용어에 가장 익숙하거나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료사고' 검색어로 검색된 개설자별 사이트 개수를 비교한 결과 28개 사이트 중 의료인 4개, 일반인 7개, 법조인 17개였다. 의료인 중 치과의사가 개설한 사이트는 단지 1개였다. 3. 진료기록부 분석원을 따로 둔 일반인과 법조인 개설 사이트의 비율은 높았으며 치과관련 부분은 전무하였다. 4. 일반인은 의료사고 예방법에, 법조인은 의료사고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에 반해 의료사고 대책에 관해서 의료인 개설 사이트는 비중이 적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5. 일반인은 의료사고 발생시 대책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공정한 제3자의 개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개설자별 비교에서 의료인 개설 사이트는 의료사고에 대한 실례를 다른 개설 사이트에 비해 적게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의료사고 상담글에서 치과 관련 내용이 많은 것에 비해 실제 판례 소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8. 국내 치과 판례 중 관혈적인 치과 치료에 대한 판례글이 많았던 반면 국내 공개 상담글은 비보험관련 치과 치료에 대한 상담글이 많았다. 9. 개설자별 의료사고 관련 정보 제공 게시판 글의 비교에서 일반인은 관련 용어, 의료인은 관련 의학지식, 법조인은 관련 법률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10. 의료인, 일반인, 법조인 개설 사이트 모두 국내 의료사고 현황을 제공하는 형태로 언론보도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일반인 개설 사이트 중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의료사고 관련 통계자료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었다. 11. 적기는 하지만 의료사고 관련 사건을 수집하는 배너가 존재하는 사이트도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범람하는 정보들 속에서 제3자의 그릇된 정보로 의료분쟁 발생률이 증가될 소지가 크지만 의료인은 의료사고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향후 법조인-의료인, 환자-의료인, 일반인-의료인간의 상호대화와 정보교류를 통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분쟁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정,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