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측량학회지
• /
• 제25권6_2호
• /
• pp.653-663
• /
•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지도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시장을 활성화시켜 일반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지도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도가격정책 중 저작권적용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 우리나라의 저작권법과 외국의 수치지도 저작권 보호 실태를 분석하고, 저작권방식의 적용가능성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지도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최종 방안으로 측량법과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NGIS법)에 적용하기 위한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치지도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로 보호하는 것이 합당하며, 저작권의 개념을 측량관련법령에 적극 도입하고, 지도품질 개선 및 제반관리를 위해 신탁기구설치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GIS학회 2008년도 공동춘계학술대회
• /
• pp.189-194
• /
• 2008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 법률(이하 NGIS법)에 따라 국가GIS의 효과적인 구축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지리정보가 구축되고 있다. 기본지리정보는 국가공간정보기반으로서 기본이 되는 데이터이며, 법적 근거에 따라 중첩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지리정보 중첩활용에 대한 수요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민간기업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본지리정보 활용목적은 기술관련 업무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연구관련 업무용, 부가가치생산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활용 우선순위는 교통분야가 가장 높았으며, 지적분야, 공간영상분야, 지형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상호간 중첩활용수요는 교통분야가 가장 높고, 지적분야, 공간영상분야, 지형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상호간 중첩활용 수요에 있어서도 '교통-시설물' 중첩활용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행정구역-교통', '행정구역-지적', '행정구역-시설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조사한 후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결과 데이터품질이 가장 높았으며, 데이터포맷, 데이터모델, 데이터구축지침, 데이터생산사양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범구축 등을 수행하여 사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호호환성이 확보된 기본지리정보의 공급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