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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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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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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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새로운 규제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이템 거래에 대한 규제 여부의 문제이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는 규제의 일환으로서 규제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논리는 법 이론적 근거와 현실적 이유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제 이론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 논의에 대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독과점성, 외부성, 공공재성, 불확실성의 시장실패 여부 측면에서 아이템 거래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아이템거래는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와 연관성이 없고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아이템은 완전한 경합성과 배제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게임산업 발전이라는 외부경제가 존재하였다. 아이템거래는 사이버범죄의 외부불경제와 연관이 있었으나, 이러한 부작용은 아이템거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게임 회사가 아이템 거래를 적극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시장실패의 틀에서 볼 때,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양성화하는 것이 현재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될 수 있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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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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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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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탈리아는 1980년대에 경제적 공항기를 맞이하였으나 국민적인 단합과 디자인을 통한 산업의 발전적 도약을 이루어 세계적인 디자인 강국이 되었다. 특히 이탈리아는 Clusters System이라는 단계별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각 지역에서 동 업종에 의해 집적되어있고, 유연성, 상상력, 과단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탄력적인 경영 방식, 가족 경영, 컨소시엄의 발전 등이 특징이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 요인들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는 장인정신, 혈연중시, 지역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역의 특산품과 전통공예품 등을 상품화하여 세계화시킬 수 있고, 생산과정의 전문화된 구조와 중소기업간의 컨소시엄으로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긴밀하게 연결시켜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운다면 우리나라도 디자인 강국이 될 수 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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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1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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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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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논문은 통신서비스의 소매가격과 접속료에 대한 유인적 규제제도를 제안한다. 이러한 유인적 규제제도는 병목설비를 가지고 있는 독점적 사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사회적으로 최적인 접속과 소매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중간투입 설비를 가진 상류기업은 이부제 요금을 통해, 전체 통합이윤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논문은 첫째, 규제기업의 수지보전(budget balancing)과 관련하여 접속료와 소매요금 등을 규제하는 규제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둘째, 접속(상류)과 소매서비스(하류) 모두에서 이부제 요금제도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소개하고, 비용함수에 대해 규제자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유인적 규제제도의 적용가능성과 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셋째, 자기선택 제도를 사용하여, 접속과 소매부문에서 어떻게 사회적 최적인 상태가 도달되는지를 보여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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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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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2-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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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건설사업관리(CM)용역은 최근 10년간 매출규모와 서비스의 다양성에서 꾸준히 발전하여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위 업체의 독점화 현상을 통하여 시장이 경직되고, 또한 건설사업관리 대가 수준의 미비하여 기대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보다 진보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건설사업관리의 시장조사. 문헌조사, 현형 제도 분석. 대가수준 분석, 제안서 평가 및 입찰 제도 분석, 그리고 건설사업관리 종사 관련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하여 건설 사업관리용역이 제도, 대가, 평가방식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기술하였고 그것들을 통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시장 확대와 공평한 경쟁, 그리고 정당한 서비스의 효과를 기대한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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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5년도 제26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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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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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 the early stage, the radio communication industry was widely accepted as a monopoly industry, so it has been controled and managed by government. But the advanced technology in Information and Technology industry has led constant increase of demand and dramatic change of communication market.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frequency resource is to be short by market change due to wire-wireless integration. That is why the effort to utilize and manage limited frequency resource efficiently is being executed around the world. Not only newly developing and allocating the spectrum but also reallocating the existing spectrum important are, since transforming inefficiently used existing spectrum to new service can increase producer's surplus and social welfare. The economic approach to valuate the spectrum and spectrum usage right is necessary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cost based approach, and through this approach I expect active transaction of spectrum. In this paper the real option methodology is used for valuation of spectrum, considering spectrum user's option right based on future revenue. In detail, the matter of withdrawing and reallocating the existing analog radio broadcasting spectrum is evaluated in this paper, The digitalization of a broadcasting service is widely spreaded around the world in terms of technology and service utility, and analog TV broadcasting has already been decided to be transformed to digital TV broadcasting. It was planned to convert analog radio broadcasting to DAB service before adopting DMB service, but nowadays this issue is not on the table anymore. However if the increasing demand of digital voice and broadcasting service is considered, this kind of research to valuate a spectrum is needed urgently.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at when the redeployment of spectrum is done, social welfare will increases. The point of the reallocation time and value are suggested by the monte carlo simulation through ROVM. In this paper, I use real option to valuate the spectrum and provide the point of the reallocation time and reasonable guideline, and moreover, the suitable information of this paper is expected to reduce risk and loss in policy practice.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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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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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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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evel of fees paid to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agencies is appropriate has long been a matter of concern to the government. In addition, measurement institutions express dissatisfaction with their level of compensation, which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evaluation of a subject's policy. This study is intended to find a way to appropriately calculate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fees. Methods: We looked at the principle of fee determination as a basic theory of fee calculation used in fee calculation, the legal and academic aspects of the general method of fee calculation, and government cost calculation standards. Furthermore, we reviewed the research methods applied so far to derive a method of calculating fees appropriate for this environment. Results: The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environment is different from other commission calculation environments. The other environment is to appropriately calculate the service price provided by a monopoly public enterprise, while the situation is to appropriately calculate the fees provided by competitive private enterprises. Therefore, the service delivery environment and the delivery entity are different. In this case, the appropriate method of calculating service fees would be competitive pricing. There have also been many problems under the method of calculation by service cost. Conclusions: First, the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fee requires an accounting correction of endogenous variables. Second, the theory of calculating fees appropriate for this situation is appropriate for competitive pricing that applies to private competitors. Third,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make the service supply market a fully competitive market while ensuring that the service fee level is determined at the marginal cost level. Fourth, economically, research on marginal cost levels is needed.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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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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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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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표방하는 디지털 아마추어 무선용 저속 음성 코덱인 Codec 2와 900MHz FSK 트랜시버를 이용하여 PTT(Push to talk) 양방향 무전기를 구현하고, 장거리 음성통신이 가능한지 여부를 실험했다. 일반 디지털 무전기의 경우, 성능 면에서 업계 표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AMBE+2 코덱을 사용하는데, 가격이 고가이며 기술의 독점성을 가지고 있다. 주파수 측면에서 보면 400MHz 대역을 사용하는 경우, DMR 12.5kHz, DPMR 6.25kHz의 협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률이 낮다. 900MHz 대역은 대역폭을 확장할 수 있어서 데이터 전송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음질 및 통달 거리에 대한 필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약 500m 내에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음성통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간단한 이미지와 같은 데이터 전송에 대한 검토가 추가된다면, 이 솔루션이 저가형 IOT 생활 무전기로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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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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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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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보조금은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부담이나 서비스요금부담을 저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가격차별을 통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문제에 대하여 이통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인-대리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보조금으로 사용될 재원이 단말기가격이나 요금인하로 사용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을 통한 보조금의 분리공시는 진일보한 정책이나 만시지탄이다. 궁극적으로는 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가격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가격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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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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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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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가의 중요한 이벤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소수의 의견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거대 정당의 독점을 공고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직접민주주의 실험, 비례대표의 확대 등 어떤 소수의 민의라 할지라도 현실정치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당내 민주적인 제도화를 통해 실천해가고 있는 녹색당의 활동은 의미가 있으며 선거활동은 그러한 녹색당의 지향과 실천이 발현되는 과정이었다. 일상아카이브를 지향하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가 선거운동 초반부터 후보 및 선거활동가들과 함께 선거활동 아카이빙을 기획하고 선거 후 어떻게 기록을 분류하여 등록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일상에서의 정치적인 활동과 지향이 선거라는 특별한 이벤트를 만나는 접점을 일상아카이브로 포착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지방선거와 총선거 기록은 녹색당의 활동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치 상황과 선거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기록이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소수정당의 활동을 포착한 기록이다. 녹색당 선거기록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고 있고 소수정당에 불리한 선거제도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돌파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녹색당 선거기록 컬렉션이 한국 정치사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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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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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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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고객 수 pop인 도시에 경쟁업체 $F_A$가 p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신규 업체 $F_B$가 $q(1{\leq}q{\leq}p-1)$점포를 신규 개설하고자 한다. 이 경우 pop/(p+q)이상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q개 점포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Han은 포함-배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q=1,2,{\cdots},p-1$로 증가하면서 이전에 확정된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최대 고객 확보 상위 5개 지점을 선택하여 이들 중 최대 고객 확보 지점으로 결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초기상태부터 탐색범위를 축소시키고, $q=1,2,{\cdots},p-1$로 증가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탐색 범위를 축소시키면서 q=1 한 노드에 대해서만 계속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최종적으로 얻은 q 상호간에 시장을 서로 빼앗는 경우가 발생하면 보다 멀리 떨어트리는 방법으로 해를 개선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11개 사례에 적용한 결과 Han 알고리즘에 비해 단순하면서도 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