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분석
• /
• 제25권2호
• /
• pp.1-53
• /
• 2019

본 연구는 가계 일부가 부채 누적으로 신용시장에서 일정 한도 이상으로는 차입이 어려워 기간간 소비의 평활화(smoothing)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금융시장의 불완전성(incomplete financial markets)이 내재된 2주체 소규모 새케인지언 구조모형(Two Agents New Keynesian Model)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생산비용 상승이라는 경제상황 변화가 있을 때 신용시장에서 차입한도제약을 받는 차입가계와 제약을 받지 않는 저축가계가 소비 및 노동공급에 대해 보이는 비대칭적 반응은 결국 두 가계간 통화정책 전달경로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물가갭과 생산갭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신축적 물가목표 정책의 사회후생 수준은 차입가계 비중은 물론 모든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Ramsey 유형의 최적정책과는 비슷하고 순순하게 물가목표 달성만을 추구하는 엄격한 물가목표 정책의 사회후생 수준보다는 높았다. 이는 가계 일부가 차입한도제약을 받는 상황에서도 신축적 물가목표 정책이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한다. 또한 생산비용 상승에 대하여 신축적 물가목표 정책과 최적정책 하에서 소비와 노동공급은 엄격한 물가목표 정책보다는 완만히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분석
• /
• 제25권2호
• /
• pp.132-176
• /
• 2019

미 연준은 2015년부터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변모수 벡터자기회귀' (Time-varying parameter vector auto regression, TVP-VAR) 모형을 바탕으로 미국 통화정책이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미국 통화정책의 변화는 신용스프레드, 페더럴펀드 금리(정책금리), 기간프리미엄 등 세 변수를 통해 파악하였다. 국내 변수로는 금융시장 지표(장기금리, 원/달러 환율, 신용스프레드)와 국제수지표 금융계정을 분석하였다. 미국 정책금리 충격은 2004~2006년 금리인상기에는 국내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 시키고 외국인 국내 투자와 내국인 해외투자의 동시 감소를 초래하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기간프리미엄의 영향력은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QE) 정책 실시 이후 확대되었다. 미국 신용스프레드가 국내 금융시장과 자본유출입에 미친 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파급효과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정책금리 인상 자체보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용스프레드의 상승이 국내 금융시장에 더 큰 부작용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유출입 측면에서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외이탈 압력 증가로 이어지나, 내국인의 해외투자자금이 국내로 환수되면서 이를 상쇄한다.

• 산경연구논집
• /
• 제9권5호
• /
• pp.37-46
• /
• 2018

Purpose - This paper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bank lending to firms during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using firm- and bank-level data to answer the questions what caused the contraction of lending to firms despite the loosening monetary policy during this crisis period.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monetary policy that followe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firms borrowing. We use a dynamic panel model to address how firms lending respond to monetary policy. The data are obtained from CRETOP and we consider the manufacturing sector for the analysis to control for unobserved heterogeneity such as industry-specific shocks. Results - The findings from the empirical analysis suggest that both bank- and firm-level characteristics a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bank lending. Especially, we find that corporate risk, measured by default risk, is one of the key factors that led to a decline in lending during the crisis. Conclusions - This paper shows that companies borrow more from liquid banks, and high bank capital can also contribute to an increase in a firm's borrowing from banks. Especially, the results confirm that the default rate measured at the firm level has increased during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hich implies that default risk interplays with other firm and bank-level characteristics.

• 한국환경과학회지
• /
• 제14권5호
• /
• pp.473-480
• /
• 2005

The cost of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new apartment buildings was evaluated using a monetary analysis and an emergy concept to provide a new perspective regarding the housing policy of Korea. The systems of analyses were typical apartment buildings with an area of $76.03m^2$ per household in Korea built on the same size of land area. Three apartment buildings with different stories were evaluated and compared; 5-story, 15-story, and 20-story apartment buildings. The durable years of those apartments were assumed to be 40 years. The total cost of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an apartment building wa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of construction, land purchase, and management. A 20-story apartment showed the highest cost and a 15-story apartment the lowest in the monetary cost analysis. In contrast, the emergy evaluation revealed a different pattern in the cost of construction and management, the cost increasing from a 5-story apartment to a 20-story one.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apartment constructed, the greater the cost in terms of real wealth. This result suggests that new evaluation methodologies like the emergy analysis should be used together with the monetary analysis to provide better insights on the national housing policy.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32권2호
• /
• pp.31-53
• /
• 2022

This paper examines various legal issues related to the assignment of monetary rights under UNIDROIT Principles.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and the effects of the assignment of rights, the related legal structure and notice to the obligor, and some uses in practice (II). Then, as a matter of law in the context of the assignment of monetary rights under UNIDROIT Principles, this paper examines what may happen to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nd what practical considerations need to be taken by them when the obligor has legal defenses against the assignor, when successive assignments are made by the assignor, when the obligor exercises against the assignee its right of set-off before receiving the notice of assignment, when the assigned right does not exist at the time of the assignment, when any payment is received from the obligor before the notice of assignment is given, and finally when the obligor becomes insolvent or refuses to pay.

• 경제분석
• /
• 제17권2호
• /
• pp.56-89
• /
• 2011

금융시장이 불완전하면 기업투자가 현금흐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국의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의 전환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 기업투자의 현금흐름 민감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재벌소속기업과 대기업의 경우에 고민감도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며, 회사채등급과 유동비율은 양호할수록 저민감도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 기업투자의 현금흐름 민감도는 약화되었으나 회사채등급과 유동비율이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유의해졌다. 또한 경제 전체의 투자-현금흐름 민감도는 통화 긴축기간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경제에서 통화정책의 신용경로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통화당국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3권1호
• /
• pp.1-44
• /
• 2011

본 연구는 교역조건 충격이 경기 변동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비교 역재 부문이 존재하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대상으로, 이론모형을 바탕으로 한 모의실험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다양한 통화정책이 갖는 사회후생상의 함의를 정량적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역조건 충격이 경기 변동을 야기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는 경제의 경우에는,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이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이나 고정환율제도와 비교하여 보다 높은 사회후생 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의 사회후생 개선효과는 교역조건 충격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반면 지속성은 낮을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의 사회후생 증진효과는 수입재 가격 변동보다는 국내 실질한계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수출재 가격 변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7권2호
• /
• pp.1-43
• /
• 2005

본 논문은 현대 화폐경제학의 두 거두인 하이에크와 프리드만을 대상으로 하여 두 사람의 통화금융정책론을 살펴보고, 그 정책론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하이에크의 경우 전기 하이에크와 후기 하이에크 사이에 제도론의 대전환이 있었음을 보이고 그 같은 대전환이 그의 전기 이론과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을 보였다. 프리드만의 경우 '100% 준비은행론'으로 대표되는 그의 금융정책론이 통화정책이론이나 통화금융이론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였다. 정치철학을 공유한 두 학자의 제도론 차이, 전기 하이에크와 후기 하이에크의 차이, 이론과 제도론의 부분적 단절 등의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들 현상이 '패러다임'의 차이에 근거할 때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금융경제학의 분야에서 공적기구의 역할에 대한 논설의 진리성은 상대주의에 지배됨을 시사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1권2호
• /
• pp.1-13
• /
• 2009

환율 결정 모형의 근간이 되는 이론으로 널리 알려져 온 화폐모형은 두 국가 간의 환율이 각국의 통화량과 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이 성립하려면 이 모형에 내포된 변수 간에 공적분이 성립해야 하는데, Rapach and Wohar(2002)의 논문은 10개 국가의 자료 중 대 여섯개의 자료에만 (선형) 공적분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그들이 사용한 100년간에 걸친 자료를 사용하되, 환율 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대칭적 조정과정을 감안하여 비선형 공적분이 성립하는가를 검증하였다. 또한 독립변수가 불안정적이 아닐 경우에는 공적분 관계를 설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선형 공적분 검정 결과에 비해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비선형 공적분 관계가 있다는 검정 결과가 산출되었다.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 /
• 제21권2호
• /
• pp.298-309
• /
•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whether sales promotions of strategic alliances affected brand switching intention and brand loyalty in family restaurants. The types of sales promotions included monetary benefits/non-monetary benefits, and immediate benefit (benefits immediately after consumers agreed to accept promotion)/delayed benefits (benefits received at a later time).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mpleted by 355 customers of family restaurants in Daegu between December 15, of 2009 and January 31, 2010. The study-findings indicated that (1) monetary benefits (application opportunity for gift certificate benefits and price discount benefits) were found to affect brand switching intention and brand loyalty; (2) brand switching intention was partly affected by non-monetary benefits (mileages accumulations benefits, presents benefits, and samples benefits), and (3) brand loyalty was partly influenced by non-monetary benefits (mileages accumulations benefits, presents benefits and electronic newsletter benefits). This study also found that (1) brand switching intention and brand loyalty were partly affected by immediate benefits (sample benefits, presents benefits, and price discount benefits; (2) brand switching intention was partly influenced by delayed benefits (application opportunity for gift certificate benefits and mileages accumulations benefits), and (3) brand loyalty was affected by delayed benefits (application opportunity for gift certificate benefits, mileages accumulations benefits, and electronic newsletter benefits). Based on these findings, family restaurants should use sales promotions as a tool for decreasing brand switching intention and increasing brand loyal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