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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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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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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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국내 창업초기 투자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SAFE 투자방식이 창업초기투자의 대표적 투자형태로 활성화되며 시장에 안착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SAFE와 컨버터블 노트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SAFE가 컨버터블 노트에 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보다 적합한 측면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SAFE 관련 선행연구들이 SAFE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SAFE의 법률적 지위확보문제, 세제관련문제 그리고 후속투자 유치 실패 및 만기불확실성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점을 참조하여 한국형 SAFE 활성화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SAFE 회계처리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조로 SAFE의 부채와 자본으로서 처리방안의 대안을 제시하며, 특히 SAFE 도입을 주도하는 벤처투자법의 내용을 토대로 SAFE를 자본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세제지원 관련, 현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벤처기업 인증제도를 토대로, SAFE 투자가 벤처기업인증을 위한 투자로 인정되어야 SAFE 투자관련 세제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임을 제시하였다. 셋째, 후속투자 유치 실패 관련, 해외주요사례 벤치마킹 연구들을 토대로, SAFE의 한국형 계약방식 즉, 계약조항 문구를 만들 때 후속투자유치 실패에 대한 안전장치와 만기일 및 그 이후에 대한 이벤트 협상 등의 내용을 담는 수정문구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SAFE 투자가 국내 창업초기 투자방식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방식으로 이 제도의 도입 법적근거인 벤처투자법과 제도의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다 강한 역할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기존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보다 정책실행적인 관점에서 문제 해결 실행대안을 제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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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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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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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진입에 발맞추어 벤처기업을 둘러싼 사업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벤처기업의 유형과 대상범위의 확대 등 벤처확인제도를 개편 시행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기술기반 창업기업 시점에서 현재의 벤처 우대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본 제도와 관련한 시행령 등 법제도 개선 시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 웹페이지에서'벤처'를 키워드로 한 탐색을 통해 569개의 관련조항을 확인하여 분석하였고, 569개의 조항에 대한 혜택을 분석하기 위해 규정근거별, 수단별 및 내용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규정근거별 분석결과에 의하면 너무 많고 복잡한 볍령체계 때문에 벤처우대제도를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혜택수단별의 경우 우대확대가 매우 적고 부담완화에 치중되어 있다. 혜택내용별로는 재무와 생산 분야의 혜택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네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매우 복잡한 벤처우대관련 조항의 현실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새로운'벤처우대제도'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부담완화에 치중된 혜택수단을 기업성장을 촉진시키는 우대확대 조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무와 생산분야에 치우친 혜택내용을 연구와 인력을 확대하고 시장개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벤처우대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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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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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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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을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기업가정신을 협의의 개념인 창업, 또는 스타트업과 동일시하여 교육하는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하여 유럽과 OECD등 해외 사례를 기초하여 기업가정신을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의 관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도출해내고, 한국 내 기업가정신 교육을 수행하는 중심 교육기관의 교육 담당자,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창업과 분리된 개념의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지도, 불요 시 사유, 기업가정신 교육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분 등 국내의 기업가정신 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Q 방법론을 사용하여 다양한 인식 유형을 도출해 내고,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접근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교육의 차별성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유형은 총 4가지로 도출되었으며, 3개의 유형이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 교육의 구분 실행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였으며 이 중 상위 다수를 차지하는 2개의 유형은 기업가정신 교육이 개별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지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공통 교재 개발 및 확산, 특히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중소벤처 기업부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의 보급을 위한 전문 교사 연수 및 양성 교재, 지속적인 보수 교육을 제안하였다. 또한 청소년 층 뿐 아니라 성인층에게도 기업가정신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조직과 지역 사회 내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지시키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 기반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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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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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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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capabilities of small manufacturers influence business performance through parameters including self-efficiency, network, and collaboration strategies. The survey was implemented between December 26, 2017 and January 15, 2018. The final 439 vali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were followed.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elf-efficiency, and the path coefficient fo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network were significant. Second, management capabilities was related to self-efficiency, and the path factor for managing capability and network relationships was significant. Lastly, the path coefficients for self-efficiency and collaboration strategies were not significant, and the path coefficients for network and collaboration strategies were significant.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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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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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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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공공금융기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 등의 많은 창업지원 자금을 통해 약 35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창업기업에 약 100조원 이상을 지원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2020년도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16개 부처(90개 사업)에서 모두 1조 4,517억원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예산 중 스타트업 지원 비중은 85%에 달한 반면 스케일업(성장·성숙기)지원은 15%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 후 3년간 생존율은 39.1%로 10곳 중 4곳 정도만 살아남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5년간 살아남을 확률은 27.5% 10곳 중 3곳 정도만 살아남는다. 반면 해외 창업기업들은 5년간 창업기업 생존율은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초기창업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창업만족도의 매개역할에 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전국 초기창업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5월15일까지 하였고 총 245부 중 222부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설문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창업동기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이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채택되었다. 또한,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의 하위 요인 중 아이템준비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둘째, 초기창업자의 창업만족도가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채택되었다. 셋째, 창업동기의 자아실현 동기가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또한,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의 아이템 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넷째,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간에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채택되었다. 또한,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간에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초기창업자들의 창업만족도를 높이고 계속 가능한 창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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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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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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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major policies that domestic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should consider to maximize productivity and quality improvement by utilizing manufacturing data and AI, and to find priorities and implications. Methods: In this study,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and literature review by country were conducted to derive major considerations such as manufacturing AI technology, manufacturing AI talent, manufacturing AI data and manufacturing AI ecosystem. Additionally, the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46 experts of manufacturing data and AI industry were conducted. Finally, the major considerations and detailed factors importance were derived by apply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manufacturing AI technology', 'manufacturing AI talent', 'manufacturing AI data', and 'manufacturing AI ecosystem' exist as key considerations for domestic manufacturing AI. After empirical analysis, the importance of the four key considerations was found to be 'manufacturing AI ecosystem (0.272)', 'manufacturing AI data (0.265)', 'manufacturing AI technology (0.233)', and 'manufacturing AI talent (0.230)'. The importance of the derived four viewpoints is maintained at a similar level. In addition, looking at the detailed variables with the highest importance for each of the four perspectives, 'Best Practice', 'manufacturing data quality management regime, 'manufacturing data collection infrastructure', and 'manufacturing AI manpower level of solution providers' were found. Conclusion: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domestic manufacturing AI ecosystem, it should be possible to develop and promote manufacturing AI policies in a balanced way by considering all four derived viewpoints. This paper is expected to be used as an effective guideline when developing policies for upgrading manufacturing through domestic manufacturing data and AI in the future.

• 한국주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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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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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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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수한 기계적 성질과 가격경쟁력을 갖는 구상흑연주철 합금 개발을 위해 Cu와 Sn을 소량 첨가한 고 Mn 구상흑연주철의 응고 후 냉각조건에 따른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첨가원소인 Cu와 Sn의 경우 펄라이트 형성 촉진을 통한 인장특성 향상을 위해 선택하였다. 또한 물성에 미치는 냉각속도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Mg 처리된 다양한 조성의 합금을 블록시편에 주입한 후 주형 내 냉각과 800℃에서 주형 해체 후 공랭의 두 가지 냉각 조건을 비교분석하였다. 주형 내 냉각 시편의 경우, 펄라이트 분율은 27-44%, 인장강도와 연신율은 각각 513-568N/mm²와 10.4-14.3%로 나타났다. 반면, 이른 형해체 공랭 시편의 경우에는 펄라이트 분율은 77~85%, 인장강도와 연신율은 각각 728~758N/mm²와 3.2~6.0% 이었다. 결론적으로, 소량의 Cu 및 Sn 함유 Mn 구상흑연주철의 공랭 시 괄목할만한 인장강도와 연신율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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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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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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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 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김경수 의원이 33인을 대표해서 발의한 의안을 시작으로 추경호, 정성호, 홍일표의원이 각각 10명~12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진통을 겪었다. 법안의 주요쟁점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목적, 명칭, 적용범위, 추진체계,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적용, 메뉴판식 규제특례의 종류, 징벌규정 등 사실상 법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논쟁이 발생하였으나 각 법안들의 이슈들과 쟁점들을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의원 안과 통과법안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쟁점 항목이 어떻게 최종 법안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올바른 운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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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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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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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시켜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융합, ICT, 핀테크 및 지역혁신성장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일정한 조건(구역 기간 규모 등)을 설정하여 실험 실증과 시장출시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신청주체, 규제특례의 적용여부, 의사결정 추진체계 및 재정 세제 지원여부 등의 차이점이 보인다. 본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융합촉진법, ICT 분야의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의 금융혁신법 및 지역혁신성장 분야의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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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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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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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방대한 뉴스 기사를 분석하여 창업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카인즈 기사 분석 서비스를 이용해 2013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9개 신문사의 뉴스 기사 330,628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적 환경과 글로벌 경제 트렌드가 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동안 주요 이슈의 변화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뉴스 기사 수와 이슈 변화를 비교하여 빈도 분석, 관계 분석, 연관어 분석을 통해 창업 트렌드를 시각화 하여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창업 연관어의 상위 키워드는 창업의 활성화, 사업화 등이고, 코로나-19와 창업 키워드 간의 상관관계는 선형적인 의미에서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나, 팬데믹 기간동안 뉴스 기사 수는 감소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소는 미국, 인물은 한정화.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나타났으며 창업분야는 어떤 분야보다 사회적 이슈에 다각적인 영향을 받고,시기적 접근 빈도가 증가하는 중요한 특징이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창업 관련 이슈 및 사건에 대한 이해와 탐구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향후 해당 분야 연구주제를 제안할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