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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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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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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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 환경부 허가를 받더라도 고용노동부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2에 따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국소배기장치의 오염원을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부분만 규제하고 산업현장 내에서의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로 관리된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것임에도 고용노동부의 불승인 사례가 증가하여 생산지연 및 추가 개선비용에 따른 사업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한,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큰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화재 폭발에 의한 중대산업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원인은 배풍량, 제어속도, 반송속도, 덕트구경, 화재폭발 위험성 등의 설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소배기장치 승인기준 및 절차는 대동소이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화재 폭발에 대한 심사항목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이원화 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승인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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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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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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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처로서 그간 자연재난 중 폭우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해 왔으나, 폭우로 인한 사업장 재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폭우재난을 대응했던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부·지방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재난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 구성된 내부 전문가집단과 교수, 컨설팅 대표, 타부처 재난담당자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집단과 함께 폭우재난을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비상대응체계, 업종별 자율점검, 사업장 점검, 중대사이렌 활용, 안전관리 및 복구작업 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우선, 상시 연락체계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며, 세부적인 업종별 자율점검표 마련·배포도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 점검 시 자율점검 이행여부 확인을 해야 하며,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통해 알리는 정보의 가독성을 높일 방안도 필요 해 보인다. 아울러, 안전작업은 도급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전지침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결론:계절적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수동적인 대처방법과 달리 이상기후는 돌발상황으로 여겨서는 안되고,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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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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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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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based on TAM and D&M model to examine the Kuwaiti employee performance using the electronic document and records management system (EDRMS) in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labor. Additionally, this study has proposed the moderating effect of work cooperation on employee performance Data of 345 employees were collected from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labor in Kuwait. Smart PLS 3.0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indicated that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employee performance. However, findings do not support the relationship between system usage and user satisfaction. Additionally,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moderating effect of work cooperation. This research provides strong evidence for defining the key factors affecting system usage but also in view of its limits. It should be evaluated. Not all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s of end-users to use EDRMS have been fully covered. There are major variables, for example, facilitating state and perceived compatibility are important factors that can be covered in future research. This research is an addition to the current literature and the first attempt in this area to the best of authors' knowledge.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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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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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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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Objectives: Since the material safety data sheets(MSDS) submission and non-disclosure review system was introduced in January 2021,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MSDS for chemical manufacturing and importing workplaces being supervised for the first time. Methods: A supervisory team consisting of two labor inspectors and one from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directly visited the selected workplaces to check compliance with the MSDS system as a whole. Results: As a result of supervising 214 chemical substance manufacturing/importing workplaces, a total of 241 violations of the law were found in 121 workplaces, or 57% of them. In respons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ook legal action on 8 cases in 6 locations, imposed a fines totaling of 249.69 million won on 120 chemical handling workplaces, and took action to correct the violations immediately. Conclusions: Major violations were in the order of non-request for warning signs, non-submission of MSDS, non-execution of MSDS training, and non-posting of MSDS. This shows the reality that employers who handle chemical substances are sufficiently communicating chemical information to workers.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will actively implement preparation and submission support and system guidanc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SDS system, while making efforts to ensure that the MSDS system works well in the field through thorough on-site supervision in the future.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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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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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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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의견수렴 및 고충처리 전산망인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의 고용노동부 민원 정책 게시판의 의견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 노사관계, 산업안전, 임금정책, 근로기준법 등의 민원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R프로그램 빅데이터 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시각화, 빈도 분석, 연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복잡한 임금구조와 노사 간에 인식부족 등으로 임금개념의 불일치, 노사갈등 이 많은 민원요소로 발견되었다. 둘째, 최근 최저임금의 파격적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경제적 공황상태 등으로 기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생산직 등 제조 분야 등의 영세한 사업장의 안전의식의 부재로 인한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 가정 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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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사연구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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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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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우리 사회에서 가장 권위있는 자료원으로 간주되고 있는 정부통계는 그 종류나 자료의 포괄 범위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통계의 조사방법에 대한 학문적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노동력수요동향조사를 사례로 조사표, 자료수집방법 및 조사절차를 검토하였으며,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노동부는 이 연구의 제안중 일부를 수용하였는데, 조사방법 개선으로 조사 자료의 타당도나 신뢰도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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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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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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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우리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료원으로 간주되고 있는 정부통계는 그 종류나 자료의 포괄 범위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통계의 조사방법에 대한 학문적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노동력수요동향조사를 사례로 조사표, 자료수집방법 및 조사절차를 검토하였으며,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노동부는 이 연구의 제안 중 일부를 수용하는데, 조사방법 개선으로 조사 자료의 타당도나 신뢰도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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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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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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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research aims to generalize the conceptual basis of precariousness of employment, study the factors and scale of unsustainable of employment in the countries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EAEU). The concept of precariousness of employment is formed in social and economic studies about 40 years ago, but objective and subjective conditions and forms of unsustainable employment existed before. This study proposes a classification of forms of precariousness of employment on 16 criteria: the duration and timing of agreements, contract terms, the nature of income; the degree of labor autonomy; the level of formality; the level of openness; the level of vulnerability; the conditions of growth of qualification; the level of flexibility; the level of stability; regularity; the severity of the danger of work; in relation to the workplace; the quality of employment, the level of social security. In this research highlighted factors (globalization, demography, migration, structure factors, shadow and informal economy, social development and living standards, unemployment), and systematized certain trends of precariousness of employment, channels and means, forms of manifestation. The empirical analysis identified of the labor potential of the Eurasian countries and new quantitative estimates of the levels of unsustainable employment in the Eurasian Economic Space.

• Asian Journal of Busines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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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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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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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The study aims to substantiate the approaches and principles of forming a model of social and labor relations adequate to the modern conditions of economic developmen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article deals with the issues of legal regulation of social and labor relations in the labor market of Kazakhstan; describes the current model of labor relations and its basic parameters; determines the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specifically, the influence of the new labor law on its further development in the direction of democrat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social partnership as a regulatory institution in the labor relations field. Result - Result is the model of the system of social and labor relations proposed by the author, which allows us to cover the multifaceted nature of this phenomenon, to unite the influence of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the internal complex of their mutual relations and interdependencies. Conclusion - The creation of an effective model of social and labor relations should proceed from the multifaceted nature of their manifestation. This means that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basis for their formation should b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solving the problems of transformation and interaction of social and economic components.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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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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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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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한국의 중소 제조업 노동력 부족 실태는 노동부의 <노동력수요동향조사>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의 개념과 측정도구의 불일치가 매우 심해 인력부족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인력부족'의 개념 정의와 측정 및 조사방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밝혀낸 후, 대안적인 통계 지표들을 제시하여 그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